[사설] 교육청 불공정·불법 특별채용 강력 처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교육감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가히 교육감 인사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릴만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특채자 5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특정 후보를 100회 이상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받은 선거사범들이다. 이들을 특채하면서 ‘과거사 청산’, ‘포용의 관점’, ‘교육양극화 해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포장했다. 그 포장술의 참신함에는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특채과정의 비리도 과거 교육감 본인이 언급했던 ‘최순실 교육 농단’에 버금가는 ‘조희연 교육 농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시 최순실 자녀의 입학 특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1세기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기망,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정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사범으로 해직된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담당 중등인사과장과 국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