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보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이 학원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2010-02-02 15:06현직 위원이 별세한 경남도교육위원의 빈 자리가 오는 6월 선거때까지 채워지지 않게 됐다. 2일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대기자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했으나 1·2 순위 대기자 모두 결격사유가 있어 승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 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 2순위 승계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가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겼고 이 후보는 2008년 6월 한나라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원 피선거권에 흠결이 발생했다.
2010-02-02 15:00오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평(54)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 부의장,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시교육위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한 이성수 예비후보는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20여년간 초·중등교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발전에 대한 이상을 키워왔다"며 "시의원 3선과 의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집행부, 의회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선응 예비후보는 "교육도시 대구가 전국 교육청 종합업무 정책평가와 청렴도평가, 학력평가 등에서 모두 꼴찌를 차지한 현실을 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30여년간 교육현장 경험으로 경쟁력있는 공교육과 자율적 학업성취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평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교육 수준은 학부모를 비롯한…
2010-02-02 14:58대전시교육청은 '청렴투명 행정마당' 홈페이지를 구축, 일선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등을 3월부터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선 학교는 건당 집행 예정액 100만원 이상, 직속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성 목적사업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및 매월 집행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기간, 주요 행선지 및 장소, 숙박업소, 교통업체,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와 교육청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등 학교대상 사업 기본계획 등도 알릴 방침이다. 공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청렴투명 행정마당'에서 각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및 기관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집행 결과, 예·결산서, 업무추진비 등을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함으로써 각종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2-02 14:5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16개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린다는 것 등이 주 내용으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의 경우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억~40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967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 울산, 전남, 제주 교육청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장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북, 전남 등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일반학교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 모델인 자율학교는 현재 전국 1천564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인천, 대전, 충북, 경북 교육
2010-02-02 14:55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일 전날 처리가 무산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뽑자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로 뽑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과위는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2일까지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등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절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는 올해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원으로, 시도 의원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활동은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에서 일반 시도 의원과 함께 하도록 돼 있다. 임해규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번 하고 없애자는 것이므로 한나라당도 물러설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일단 직선제를 하고 필요하면 4년 후에 고칠 수 있으므로 서
2010-02-02 11:18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등·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32개 과목에서 402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과목별 선발 인원(일반)은 국어 61명, 수학 50명, 공통과학 7명, 물리 9명, 화학 11명, 생물 9명, 지구과학 6명, 공통사회 10명, 일반사회 7명, 역사 15명, 지리 9명, 도덕ㆍ윤리 6명, 체육 7명, 음악 1명, 미술 2명, 한문 1명, 영어 70명, 중국어 2명, 일본어 4명, 기술 4명, 가정 9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합격자가 정원에 미달한 과목은 일반교사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2010-02-02 11:15'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오전 전북도선관위에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등록을 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교육감 선거에 3번째 도전하는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은 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로 등록한 뒤 "전북교육의 기본 틀을 바꿔놓기 위해 또다시 도전장을 냈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두 번째로 등록한 신국중 교육위원은 "전북교육의 기본을 세우려고 출마하게 됐다"며 전주교육장과 5대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등을 거친 후보답게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펼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규호 현 교육감도 조만간 출마 선언한 뒤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어서 전북교육감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2010-02-02 11:11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장학금') 시행 첫날인 2일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학자금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콜센터를 찾아 100여명의 전화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어떤 이유로 대출을 신청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그러면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담창구를 둘러보면서 상담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고, 상담직원들에게는 "상담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대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학생과 학부모, 대학총장, 재단 임직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가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도입여부 결정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그럼에도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학자금 부담 해소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기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든든학자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10-02-02 11:10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도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일 경남도교육감 출마예정자 3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박종훈(50) 경남도교육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경남도선관위를 찾아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이어 김길수(57) 경남도교육위원, 강인섭(64) 전 경남교육연수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했다. 일부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서류가 지정서식과 맞지 않아 선관위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추후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접수를 마쳤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들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후보들은 신청에 이어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한 뒤 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종훈 예비후보는 곧바로 창원 소답시장을 방문해 첫 거리유세에 나섰고 강인섭 예비후보는 창원 가음정시장을 들른 뒤 거제시 동부면 선영을 방문한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도지사 출마예정자 가운데는 강병기(50) 전 민노당 최고위원이 오전 11시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같은 당 권영길·홍희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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