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2010-02-08 14:55교총은 8일 교과부의 ‘교원성과급제 제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과부는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차등 폭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성과급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성과급제는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현장의 여론수렴을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친 채 개선방안을 발표해 교원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은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성과급제 관련 설문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72.7%가 반대한 바 있다. 이어 교총은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당기기식 성과급 논란이 있어왔는데 교과부는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0-02-08 14:07강원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공동·일괄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교육청은 모든 중·고교로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고교 교감과 생활지도부장 회의를 열어 안내 지침서를 보급하는 한편 학교마다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점을 학기 중으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가 업체와 학부모 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 가격에 제공하게 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강원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체육복과 실습복을 포함해 20만~30만원대의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25~30% 정도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공동·일괄구매는 해마다 제기됐지만, 교복업체의 소극적 자세와 학부모의 참여부족, 당국의 의지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교복구매 방식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
2010-02-08 11:08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의 가세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표방한 이병수 고신대 교수를 비롯해 임혜경 전 용호초등 교장,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 등 4명으로 늘었다. 또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감 시민 후보 추천 운동을 펴고 있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전에는 총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2-08 11:06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2010-02-08 11:04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
2010-02-08 11:03연세대가 영어 강의를 뺀 모든 과목에서 과감히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학사 관리를 강화해 기초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4학년 심화전공(4천단위 과목) 등 고학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수업이 'A학점 폭격기'로 전락해 교육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교수가 온정주의 등으로 A 학점을 너무 많이 주면 학생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나 평가 질서가 왜곡된다. 학교가 정한 (상대평가) 기준을 따르는 게 차라리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학년 심화전공도 어려운 수업에 학생 참여를 늘리자며 학점 비율 제한을 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점을 쉽게 따는 수단으로 원래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세대의 결정은 여전히 절대평가를 허용하는 대학이 대다수여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대평가를 사수하자' 등의 주장이 잇따르자 이번 주 내로 교무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총학 관계자는 "특히 심화
2010-02-08 09:15연세대가 올해부터 경쟁 기반의 평가를 확대하고자 영어 원강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대다수가 여전히 전공이나 교생실습 등 적지않은 교과에서 절대평가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학가에서는 이례적인 조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고득점자 정원을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던 4학년 심화전공(4천 단위 과목)과 관련해 '성적평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올해 1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절대평가가 허용됐던 교직 이수 과목과 음대 실기, 현장실습, 이공계 실험 수업 등도 A 학점(A+, A0, A-)을 평가 인원의 최대 50%로 제한키로 했다. 절대평가는 '회계원리 원강' 등 영어로 가르치는 단과대 전공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경쟁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대학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길이란 견해가 높았다.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은 현재 교직과목이나 20인 이하 강의, 현장실습과 같은 사례에서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연세대가 '학점 인플레'를 막고 경쟁을 강화
2010-02-08 09:1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 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 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 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
2010-02-07 20:23인천에서 최근 3년새 4개 학교 중 1개 학교 꼴로 교장실을 다시 꾸며 지역 교육계에서 '교장실 리모델링이 유행병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지은 지 5년도 안된 학교가 16개교나 포함돼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의 교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현황을 넘겨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462개 초·중·고교 가운데 25% 가량인 116개교가 교장실을 다시 만들었다. 이들 학교의 총 리모델링 사업비는 115억원 정도로 학교당 1천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최근 몇년전부터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수학습운영비를 대폭 올려 지원했고 각 학교는 비교적 여유롭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교장실까지 다시 만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2008년 3월 개교한 A고의 경우 교장실을 사용하기도 전인 같은 해 2월 1천900여만원을 들여 다시 꾸몄고 설립일이 2007년 3월인 B중학교도 1개월만인 4월에 5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개교한지 5년 이하인 16개 초·중·고교가 교장실을 다시 꾸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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