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 정부는 24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초·중등 퇴직교원의 훈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제까지는 초·중등 퇴직교원 중 재직기간이 45년 이상이어야 국민훈장모란장(2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정 지침에 따라 5년이 단축돼 4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황조근정훈장(2등급)이 수여된다. 홍조근정훈장(3등급)의 경우도 종전 39∼44년에서 38∼39년으로 1∼5년이 단축되고, 녹조근정훈장(4등급)은 종전 36∼38년에서 36∼37년으로 1년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2월말 포상 대상자의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대상자가 2명이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를 경우 전체 포상자의 7.8%인 744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3∼4등급의 수혜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973명의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직기간 산정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임용전 군경력과 일반공무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973명보다 더 많은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초·중등교원 포상 예상인원 은 7586명이다. 이 가운데 744명(9.8%)이 황조근정훈장
2000-01-31 00:00한국교총은 4.13 총선에 대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은 26일 '새천년 교육입국을 위한 총선대비 활동 방향' 자료를 통해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 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16대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선거혁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순수성을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교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루어지고 교원단체의 건전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번 16대 총선과정에서 그동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여 온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등 정치활동 수준을 한단계 뛰어넘는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빠른 시일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선대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동시에 사안별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교총이 1차적으로 제시한 총선대비 활동 방안은…
2000-01-31 00:00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속한 국회교육위 소속 함종한(한나라당·원주갑)·김봉호(민주당·해남진도) 의원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의원은 "지난해 8월 학운위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을 본인이 주도했으며 그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주도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에 대해 "여당의원이 다수(9명)이고 본인이 속한 야당의원이 소수(6명)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이며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은 개악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법률"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마저 시민단체가 간섭하고 억제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도 해명자료를 통해 "총선연대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방법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91년 광역의원 선거 당시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2000-01-31 00:00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2000-01-31 00:00교육부는 금년도에 16만4000명의 초·중·고 결식아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827억(국고와 지방비 각각 4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식 지원은 초등 9만명(전체 학생의 2.3%), 중학 2만8000명(〃 1.4%), 고교 4만6000명(〃 2%)이며 지난해의 15만1375명 보다 12625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기중 뿐 아니라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연 270일로 급식일수가 확대되었으며 소요예산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었다. 학기중에는 180일분을 지원하되 급식학교의 경우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교직원 식당 또는 인근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학중에는 여름(40일)과 겨울(50일)을 합해 연 90일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급식지원 계획, 지원방법, 경비부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2000-01-31 00:00정부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조치에 반발해온 약대생 1000여명이 28일 실시된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약사고시 응시원서를 냈던 1727명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722명만이 이날 고사장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러 1005명이 약사고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약대생들이 국가고시인 약사고시를 집단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약사고시를 거부한 약대생 중 800여명은 서울고 정문에서 수험표를 불태우며 침묵시위를 벌인 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특히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1000여명 중 500여명의 약대생들은 대학별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급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약학교육 자주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李承勇·조선대4)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기준을 철회할 때 까지 유급을 해서라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시자격 기준은 약대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사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 이라며 다음달 20일 한약
2000-01-31 00:0031일까지 전국 191개 대학(교육·산업대 포함)의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나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일제히 실시된다. 이 기간중 특차전형 합격자는 해당 대학에, 정시모집 합격자는 복수합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한 대학을 골라 등록해야 하며 이중등록을 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체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복수합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의 등록을 포기, 하위권→중위권→상위권 대학으로 합격자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연쇄 미등록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미등록 결원을 채우기 위해 예비 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이뤄지는 1차 추가합격자 발표는 4∼6일이며 등록기간은 7∼8일이다. 추가합격자 역시 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학보다 더 '마음에 드는' 대학에서 합격통보를 받을 경우 등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돌려받은 뒤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이어 2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9일 일제히 이뤄지고, 이후 각 대학은 등록포기 등으로 빠져나가는 결원을 연쇄적으로 채우면 되며 24일까지 추가합격자 통보를 마감, 26일까지 모든 등록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비합격자가 없어 추가로 합격자
2000-01-31 00:00교육부는 30일 올해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전체 중·고생 410만명 가운데 이미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 280만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생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2000-01-31 00:00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
2000-01-31 00:00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또 흡연 고등학생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의 경우 고1(34.7%)과 중3(29.9%)때가 대부분이었으나 1학년은 중3(44.7%)과 중2(28.1%)때가 가장 많아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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