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강좌 (25)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한 방법

사무관 승진시험 가이드 - 행정학 (1) 행정관념의 역사와 행정의 의의

"내년 사대가산점 부여 여부, 11월 경 결정"

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대입제도개혁특위 발족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 30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EBS 수능과외,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을 넘어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고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대학은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게 특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산업계 등이 학교를 평가해 교육이력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력철은 교사가 교육한 프로그램과 학생 성취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것. 대입특위는 고교 내신성적, 특성화된 고교교육내용 등 교육내용과 목적에 따른 경로별 전형방안을 검토할…

2005 수능 11월17일 치러

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으로 대학별 전형방식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예년과 많이 달라지며, EBS 수능강의 내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구분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뀐 것. 또 작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핵심 내용일 경우 기출문제라도 출제된다.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영어는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져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치러지는 등 입시 일정에도 변화가 많다. 12월 14일 나눠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인터뷰> 영국 대학재정국 스루나마찬드 과장

영국에는 대학재정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이라는 독립된 기관(quango)을 두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대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며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대학재정국에 건네주고 정부가 결정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학재정국에는 15명의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여기서 수장이 선출된다. 고등교육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재정국의 결정이며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나 정치가들을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영국 특유의 전통적인 대학운영방식이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한 두 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학은 한국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나 총장의 선임 및 인사, 예산 집행 모든 권한이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맡겨진 일종의 법인체이다. 영국 대학의 2003년도 전체 수입은 약 29조원이며 이 중 18조원 (대학전체 수입의 63%) 는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정부지원 18조 원 중 약 11 조원이 대학재정국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이 11 조원의 대부분은 예산 분배공식에 의해 연구비와

중국, '교육적 체벌' 정당성 논란

최근 중국 濟南市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30대 여교사가 사직한 일이 새삼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한 여교사의 사직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한과 학생 '체벌'의 당위성 문제 때문이다. 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 외에 '3가지 허락되지 않는 일'을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 것, 둘째, 낯빛을 바꾸어 학생들을 꾸중하지 말 것, 셋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 이 여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규정들은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폐해를 고치려다 오히려 그 폐해를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한이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자신은 교직을 포기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체벌을 찬성하

경찰, 전교조 수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과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청이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교육부가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청이 수사를 착수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서명 작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노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공무원 중립의무)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토중이다.

"표준점수 조정은 없다"

* 2005학년도 수능 출제·관리방안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이 28일 발표한 ‘수능시험 출제·관리개선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수능시험 때마다 제기된 무자격자출제위원 위촉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개방형 출제체제로의 전환 등 중장기 기본방향도 제시됐다. # 출제위원 선정방식 대수술=수능 출제에 특정대학 출신 및 유경험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수험서 집필자 등이 많이 참여,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출제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한 대학 출신 출제위원이 58%에 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출제위원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상한선을 40%로 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직전 3년 간 연속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가급적 배제하고 지난해 27%였던 고교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올해는 30%, 그리고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자격기준도 강화, 최근 5년 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및 공동명의로 내거나 입시학원과 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수험생을 둔 경우 배제하도록 평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 일문일답

정강정(鄭剛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올해 수능시험은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출제된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한 정 원장은 "난이도는 수능체제가 바뀐 만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 --EBS 수능강의에서 얼마나 출제되나. ▲EBS 수능강의 교재가 교육부가 결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수능시험 출제와 수능강의를 연계하나. ▲EBS 강사진이 집필한 교재가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교육과정에 맞다면 수능 적합성도 높다. 교육부 및 EBS와 수능시험 출제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출제위원단에도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재에서 그대로 내나. ▲교재내용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