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해당 사학이 반발하고 나서 쟁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월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도 미설치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미설치 사학에 대해서는 6월분 지원금 전액을 동결하는 한편 환경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사학 학운위 설치가 부실한 나머지 지역 역시 7월부터 구체적인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사학 법인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학의 행·재정 조치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30일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07-03 00:00현재 교육부에 두고있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고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당초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동등 정도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교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적 환산율 인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마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수자격심사위 대학 이관은 93년부터 99년 사이 자격인정 신청 12명중 7명이 인정되는 등 활용이 극히 미미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적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전공 및 관련학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조항 삭제의 경우 전공의 통합화나 대학문화 추세를 감안, 응모자의 전공 적부평가시 당해 대학 전공학과가 아닌 학위나 연구업적이 모집 전공과 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2000-07-03 00:00`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2000-07-03 00:00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제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 대비 시·도간 일방전입비율은 10%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교원교류 활성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에 시·도간 협의를 통해 교류 폭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청별로 홈페이지 등에 전출희망 상황을 상시 게재하는 등 교류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전출기준이 신청자의 직업군별로 3군으로 분류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일반직업군을 각각 5대3대2로 배분, 일반직업군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
2000-07-03 00:00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
2000-07-03 00:00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원 수학 교육비 소득 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교원뿐 아니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조장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이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돼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원 진학 교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53조(특별공제)는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만 연간 230만원 한도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들의 불만요인이 돼 왔다. 교총은 "정부가 예산사정상 교원의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대학원 교육비 소득 공제는 94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었다.
2000-06-26 00:00제16대 국회가 '교육국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교원정년 원상 회복 등 교육현안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의 주요인사 방문 활동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지난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교육위, 예결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계속된다. 19일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택위원장은 "나도 서울사대출신으로 교육계에 동창들이 많아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규의원은 제15대 국회때 정년 단축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계에 여전히 거부정서를 부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사심과 편견없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테니 교총이 적극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연?실현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
2000-06-26 00:00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
2000-06-26 00:00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설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재경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자치제 구조개편안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뿐 아니라 대국회나 대언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 역시 시·도지사 지명하는 부지사·부시장급으로 격하하며, 교육재정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통합안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는 한편, 교육계의 광범위한 반발 정서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박 논리에 따르면 통합안은 헌법(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당적을 갖고있는 정치인 신분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자주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투자를 선거에 이용, 선심성 예산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한지붕(시·도지사)아래 두가족(교육자치·일반자치)'이 서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양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심 우선순위와 전문성 확보면에서 교육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2000-06-26 00:00한국교총은 22일 시·도 교사회 회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조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10개 시·도교련의 초·중등교사회장 20명은 교총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등 8개항을 결의했다. 교사회장들은 정부에 △교원정년 65세 환원 △직무연수를 점수제에서 학점제로 전환 △근무평정 연한을 1년으로 조정하고 점수제를 평정제로 전환 △교원자녀 대학학비 전액 국고 지원 △직무연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호봉 가산 △학교신설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교총에 △하계방학전에 정년 환원 서명운동을 벌일 것 △초·중등교사회 창립총회를 7월말까지 개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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