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한 포털에 권진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선거용 블로그가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 해당 포털 측에 블로그 제작자 신원 확인과 블로그 삭제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권 교육감 대행의 블로그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 알아본 결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권 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진과 함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권진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바른 교육 희망 인천 권진수가 만들겠습니다'란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블로그 자체는 지난해 4월 만들어졌고 지난 16일 이 블로그에 권 교육감 대행 관련 내용이 실린 것을 확인했다"면서 "포털 측에 블로그 제작자 신원 확인과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 교육감 대행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권 교육감 대행을 흠집내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가 보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랐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선관위도 이날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블로그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네이버 측에 블로그 주인 신원을 알려줄 것을
2010-02-23 14:41부산시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지난해 117개 학교에 배치했던 '배움터 지킴이'를 올해는 183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선발된 지킴이 요원은 부산경찰청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후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집단화, 조직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드러지자 2005년 경찰과 공동으로 배움터 지킴이제를 도입했다.
2010-02-23 14:39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평균 24만 2천원으로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학원수강 비율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으나 개인·그룹 과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012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포인트 가까이 줄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역시 전년(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보다 감소했다. 특히 학생 1
2010-02-23 14:38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 비리 근절 차원에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지난 1일 신설해 22일간 운영한 결과 내부고발 7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수수 2건, 인사 2건, 시설공사 2건, 계약 2건, 불법·부당처분 등 4건, 예산·회계 관련 1건, 제도 개선 3건, 기타 비리 4건 등으로 이 중 7건은 별다른 비리 혐의점이 없어 종결처리됐다. 시교육청은 "비리신고는 실명 접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고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으로 임용시험, 감사, 인사 등에 대한 쇄신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장학사 시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맡겼으며, 외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급) 영입,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외부 인사와 여성 비율 확대(30% 이상) 등 감사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시설 관련 비리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점을 감안,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공립학교 수준의 입
2010-02-23 14:35제주경찰이 졸업식날 후배 여중생의 교복을 찢고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가해 학생들을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주동자로 지목된 A(16)양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중학생과 현장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외 가담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K중학교 출신 고교 1학년 여학생들인 A양 등은 지난 5일 오후 이 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 후배 여중생 7명을 포구로 끌고 가 교복 등을 찢고 강제로 바다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2-23 14:32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육 인사비리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기인사를 전후해 인사비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기인사 기간인 2월과 3월, 8월과 9월 등 연간 2차례씩의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 팝업 형태로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관련 비위자는 징계 때 포상 경력이 있어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징계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9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반기별 한차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해 잘못 시공한 부문이나 취약부문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2010-02-23 14:29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져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임혜경 전 용호초교 교장과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은 23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한데 이어 부산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 후보는 "정치권의 암묵적 개입과 대리전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되고 금권선거에까지 빠져들고 있다"며 각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교원 인사의 투명화를 통해 학교 현장을 효율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과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이병수 고신대교수, 정형명 동부산대 교수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또 박영관 전 부산시 교육위원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이 다음 달 초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며,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는 총 9명이 경쟁할 전망이다.
2010-02-23 14:25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학본부에 법인화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법인화 여부에 대한 학내 찬반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는 지금껏 여론몰이만 했지 법인화에 대한 학내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 적이 없다"며 "법인화는 국가로 치자면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대 사안이기에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할 속셈"이라며 "이대로라면 전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던 대학 공교육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800여명은 지난달 19일 공대위를 구성하고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2010-02-23 14:21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등하굣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시설물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지역 등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건널목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와 학부모, 교직원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0-02-23 14:20불량 학용품이 올해 들어 시중에서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대형마트와 도·소매상에서 판매되는 지우개와 문구용 풀, 필통 등 어린이용 학용품 157개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지우개 22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가 안전기준인 0.1% 이상 검출됐다. DEHP는 플라스틱 재질을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3개의 지우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들은 부적합 제품을 자진 수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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