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야당과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아이들은 식품 첨가물·방부제·유전자가공식품·수입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급식과 질 높은 급식이 보장되는 '직영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의무교육 기간에는 차별 없이 무상 급식이 공급돼야 하며,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단계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담은 '50만명 서명운동'을 5월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급식 관련 공약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후보별 답변을 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이날 공개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전북(211억5천만원)이었으며,
2010-02-18 16:02이명박 대통령은 '폭력 졸업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TV 등 영상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발생한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봤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 기관, 단체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10-02-18 16:01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통상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 종합감사 성격이지만 두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수감일수 기준 2주)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3년 만이다. 교과부는 감사총괄담당관을 반장으로 22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예산운영과 인사관리, 학사운영, 학교 신설,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분야도 자연스럽게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관측했다. 도교육청은 60여개교 개교 준비 등으로 2월 업무가 과중해 감사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다른 감사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교과부와 대립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
2010-02-18 15:57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장학사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체포했다. 이로써 '장학사 매직(賣職)'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서울시내 현직 고교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유명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체포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B씨의 신병을 확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B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모(구속) 장학사, 전 인사 담당 장학관 A(체포)씨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B씨를 중심으로 장학사들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B씨가 받은 돈이 교육청 상부까지 전해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02-18 15:56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3)씨 등 전·현직 교장 또는 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8)씨를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는 등 2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컴퓨터교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에게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손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초등학교 계약 당시 학교장들에게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40여대의 노트북을 산 점으로 미뤄 이 가운데 일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수사
2010-02-18 14:10경기도 안양시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청은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치료지원시설인 '행복학교 덕천빌리지'를 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와 교육청이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들여 연면적 411㎡ 규모로 문을 연 덕천빌리지는 음악·미술·놀이체험실, 사진촬영실, 공연관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간단한 작업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치료할 수 있는 행복치료실, 언어치료 및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단실 등 8개의 체험시설도 마련됐다. 덕천빌리지는 안양시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400여명이 이용하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에 도내 최초의 특수교육시설이 설치돼 학생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2-18 14:07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8일 학생들의 변형교복 구매와 착용을 방치한 혐의로 전국 학교장 211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고발장을 통해 "대형 교복업체들이 변형교복을 일반교복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변형교복을 판매한 교복업체 대리점 대표 4명을 불법영업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고용돼 학교 친구들에게 교복을 강매한 학생 2명과 충남지역 모 여고 교장을 협박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사모는 이번 고발조치로도 교복업체들의 불합리한 교복 판매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복값 상한제 입법화 운동, 교복폐지 운동, 교육과학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작년 2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국내 대형 교복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부 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010-02-18 13:19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진후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서 2006∼2009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당 후원계좌로 2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이 출석하면 당원으로 가입한 경위와 민노당 대의원이나 중앙집행위원 등의 당직을 맡았는지, 조합원에게 당 가입을 독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29일 2월3일과 1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최근에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양성윤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3∼24일은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있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26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2010-02-18 13:15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저소득층 중·고생 2만5천명에게 총 117억 1828만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학비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4인가구 기준) 납부액 월 4만원 이하이던 것을 올해는 4만 3천원으로 정해 학비 지원 수혜자가 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을 학부모들에게 홍보,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2010-02-18 13:14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면, 시·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시행규칙을 정해 3%범위 내에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2009년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은 서울 442명, 부산 236명, 경기 518명 등 4148명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118명까지 교육전문직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증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전문직 인건비성 경비의 일부를 절감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인건비성 예산으로는 봉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줄여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연가보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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