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다음주중 강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강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인사비리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환에 있어 기관장에 대한 예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 교육감의 수뢰의혹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과장이 지난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하며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한 것이 '강 교육감의 지침'이었고 사전에 이 과장이 강 교육감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2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교육청 공무원 16명중 15명(1명은 행방불명)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이 과장과의 대질신문을 끝냈으며 25일부터는 그동안 조사된 내용의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지난…
2003-07-25 22:51서울대 신입생 중 37.3%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서울대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2003학번 신입생 중 2천694명을 상대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선택 이유에 대해 '원하는 학과/학부때문','학구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7.4%와 15.4%에 그친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7.7%를 차지했다. 또한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입생 비율이 69.1%로 지난해 71.1%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았고 실제 과외를 받은 신입생 중 69.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학과(학부,계열)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67.5%가 현재 학부를 계속 다니면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으나 23.7%는 재수를 이미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망학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다'가 57.7%로 가장 높았
2003-07-25 22:50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어머니회(회장 박미숙)와 학부모회(회장 홍표담) 대표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과 관련 2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들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어머니회와 학부모회 대표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온 도리와 전통이 무너지는 세상이라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며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서명을 기도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우리는 이런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식을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덕정보산업고 일부 교사들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은 이 학교 하수용 교장이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면서 발생했다. 하 교장은 일부 교사가 나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 위임장을 배부했다가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 학교 2학년 교사 중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연대'가 만든 ▲'내 아이의 정보를 NEIS에서 삭제하여 주
2003-07-25 22:49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
2003-07-25 22:48광주시와 전남도의 우수인력 유출과 경제, 문화기반 낙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RIS)를 이끌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정 전북대 교수는 23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 의 세 가지 조건은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군집의 조성, 지역혁신 인프라 강화"라며 "이 시스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지방대학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수현 현대 삼호 중공업 부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실무능력과 도전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으며 "대학 내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는 전인교육을 뛰어넘는 전문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지방,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대학에서 문화 생산과 유통을 책임질 인적 자본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훈호 순천대학교 기획연구처장은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합대학체제'와 같은 대학내부 구조조정을 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24 23:42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
2003-07-24 23:41
교육부는 21일 초등교육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대 교수, 교육청, 교장단,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기구다. 이 날 교육부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004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매년 1.1명씩 감축해 2012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이하로 감축(학급당 학생 수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년에는 2625명의 초등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2천명 이상 증원이 계속돼야 하고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매년 4000명 넘게 증원돼야 한다. 제2안은 신정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2008년 기간 중 총 1만 8400명이 증원돼야 한다. 2004년 4700명을 증원하고 2005년 이후 매년 3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제3안은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92∼2001년)의 평균 교원 증원 수준
2003-07-24 14:51교육계가 분쟁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어 국가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학위 논문이 최근 잇따라 나와 우리 교육계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을 통해 구조화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 장치와 협상 모델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우재구 본사 사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교육·노동단체'임에도 이에 알맞는 단체교섭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교원노조와 하나의 전문직 노동단체인 교원단체가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를 감안하고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개방형 단체교섭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가 인정되는 교육계의 모든 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둘째 각 단체의 교섭위원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교섭안을 토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종합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셋째 교섭위
2003-07-24 14:49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2003-07-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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