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2003-09-23 23:26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2003-09-23 15:34서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수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가 조직됐다. 최근 신정여상 재학생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들로 결성된 '김순희 후원회'는 "3년째 전교조와 맞서 심적 물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김순희 씨를 돕는 게 목적"이라며 "교내 학부모와 서울 지역 학교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김순희 씨는 신정여상 고3 학생 17명과 학부모 17명을 대표해서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거부와 시위를 주동해 수험생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올 6월 12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김 씨는 현재 2심을 힘들게 준비하는 상태다. 그는 "1심 판결까지 재판비용이 약 8000만원이나 들었고 운영하던 가게마저 그만뒀는데 앞으로 2심 3심에서 또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에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일인지 잘 알지만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며 학습권을 짓밟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끝까지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2003-09-22 17:30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
2003-09-22 09:42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2003-09-22 09:35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
2003-09-22 09:35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2003-09-21 01:07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2003-09-21 00:57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
2003-09-21 00:38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
2003-09-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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