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
2000-08-28 00:00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
2000-08-28 00:00김학준 교총회장, 서명 동참 호소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24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교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금법 개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회장은 "우리는 학교교육이 붕괴돼 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교육황폐화의 원인이 교육자를 경시하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펴 온 정부당국에 있음을 잘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서명운동에 40만 교원이 모두 동참해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결집된 의지를 분명하게 알리자"고 말했다. 김회장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로서의 교육자 위상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에 교원연금 개악 기도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반대, 교육자치제 폐지 반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 5대 교육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2000-08-28 00:00교총, 9월중 최종집계 발표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
2000-08-28 00:00교총이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61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지만 서명운동 때마다 합법성 시비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정당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단결권'이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는 대정부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 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1992.2.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2000-08-28 00:00★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부지런해야 1인3역 가능" 여성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직생활을 해 온 서울대치초등교 김수연 교장(59). 교육부가 다음달 배포할 '여교원 체험수기' 공모에 선정된 김교장의 '여교원으로서 40년 삶'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로 주부로 엄마로 사는게 얼마나 힘겨운 지는 여교원이면 누구나 다 절감할 겁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요"" 가정을 가진 여교원이면 누구나 1인3역, 4역을 하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모처럼의 회식자리도 아이 때문에 혹은 집안 대소사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학교에 눈치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교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었지요. 내 자식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많았구요"" 김교장은 이런 갈등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며 살기'를 통해 극복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집안 일을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들은 지각이 잦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거쳐 미 켄싱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2000-08-28 00:00평가원, 韓·濠 환경교육세미나 "여건이…" 교사 71% 교실 강의수업 부전공·상치교사도 부실 교육 원인 전공 교사 양성·학습자료 개발 시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이 25일 개최한 `한국과 호주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강화방안' 국제세미나에 따르면 우리 나라 학교 환경교육이 부실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공 교사를 양성하고 체험중심의 학습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의 교과교육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한 최돈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올 3월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중고교가 각각 12.4%, 19%에 불과하다"며 "또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지도하는 교사 1127명 중 환경 부전공자는 361명, 전공자는 9명에 불과해 환경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67%에 이른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94년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수 십 여 대학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시험에서 환경과 교사를 모집한 숫자는 지난해 처음 충남과 경남에서 5명을 뽑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더욱이 환경교과를 선택한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 시간 수를 고려해 과목 상치
2000-08-28 00:00수석교사제 등 8개항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9월말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교원 1500명, 학부모 500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합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한 뒤 7차례의 지역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쟁점과제에 대해 집단간 견해차가 심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과제를 선정, 쟁점별 과제를 중심으로 설문을 재구성해 종합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선정과제는 △교원자격증 제도 및 양성기관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자율연수 기반조성 및 활성화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개설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대상 교원의 경우 교원수를 학교급별, 지역별, 직위별, 연령별로 구성비를 배분하고 학부모 역시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운위원과 학부모위원을 표집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2000-08-28 00:00명퇴교원은 9월말 수여 정년퇴직교원 1551명은 8월말 정부는 8월말과 9월말 2차례에 나눠 7천여명의 퇴직교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8월말에는 정년퇴직하는 1551명의 교원에게, 9월말에는 5461명(추정치)의 명예퇴직교원에게 각각 훈·포장을 수여한다. 8월말 정퇴자의 경우 강석규 호서대 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신일호 서울 망우초 교장 외 551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이, 구창서 서울 영일초 교장 외 227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이, 안기수 광주대동고 교감 외 239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이, 한성우 안양여중 교감 외 202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된다. 또 정태영 서울 구로고 교사 외 95명에게 근정포장이, 오대섭 대전 송강초 교감 외 38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 37명, 교육부장관 표창 161명 등 1551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정부는 또 8월말 명예퇴직자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훈·포장을 9월말 수여할 계획이다. 23일 현재 잠정 집계된 명예퇴직 훈·포장 수여 예상자 수는 5461명이다. 한편 훈·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는 올부터 명예퇴직 신청교원의 철회기회를 보장하고 업무수행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퇴임과 명
2000-08-28 00:00교총이 주최한 24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원 등 교육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열기있게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안기성 고대교수는 "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며 "그동안 개혁이라기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DJ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들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며 잘못된 정책사례와 부작용을 열거했다.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한 조성희 서울도봉정보산업고교감은 "올 8월까지 명퇴시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해 명퇴위로금을 지급하므로 나이 들어가는 모든 교사는 심리적 공황, 정신적 배신감, 교육적 소명 상실,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에 대해 주제발표한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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