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KEDI案 논평(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수석교사제는 교육계 내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이 주장돼 왔으나 세부 시행방안은 지금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있어 관리직과 교수직의 직무분화를 전제로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급 정교사 이후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문제점이 예상된다. 물론 1급 정교사까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단 한번의 판단으로 남은 교직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급…
2000-09-04 00:00지난 한주 연금법 저지와 공교육 살리기 서명운동이 전국 1만여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됐다. 사진은 서울명일초등학교 교원들이 서명하는 모습
2000-09-04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실권주인수, 이중국적 시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송장관은 이날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뒤, 오전 상황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교육부를 떠났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은 교육부장관에 대해 다른 장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송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임식에서 "장관들은 왔다가 떠나는 것이지만 교육부 직원들은 민족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을 선택한 만큼 열심히 일하라"면서 "짧은 인연이었지만 밖에서 교육부의 전도사역할을 하며 돕겠다"고 말한 뒤 교육부를 떠났다.
2000-09-04 00:00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도 제재 교육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실시 확대요구와 관련,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고3을 제외한 보충수업 전면금지'지침을 엄수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거듭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충수업의 경우 고3 학생은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고2 이하 학생은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역시 고3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실시만 가능하나 고2 이하 학생은 교내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제공에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역시 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아닌,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8월초 실시한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현황 확인 점검시 적발된 교육청과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2000-09-04 00:00370…내년초에 수여식 교육부는 8월31일자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받는 370명(학사 143, 전문학사 227)의 학위수여를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학위수여는 교육개발원장을 통해 9월 5일까지 개별 수여되며 학위수여식은 2001년도 전기 학위수여자와 합해 2001년 2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98년도 3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는 모두 1054명(학사 279, 전문학사 775)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사람들중 최고령자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광윤씨(54)다.
2000-09-04 00:00PC 무상보급률 0.2% 불과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2000-09-04 00:00대통령자문기구는 장관배출 텃밭 20년새 서울대서만 9명·연대 5명 첫 교육부총리 취임을 예약받은 상태에서 취임했던 송자 전장관이 불과 23일의 단명장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특히 잦은 장관교체는 가히 비판의 과녁이 될만 하다. 송 전장관의 재임 23일은 9대 윤택중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경우, 그러나 윤 전장관은 민주당 정부 당시인 61년 5월3일 취임했다. 16일만인 19일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변으로 물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송 전장관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대중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기가 보장괴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반동안 무려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이해찬장관이 1년3개월로 '최장수' 재임한 편이며 김덕중 장관(8개월), 문용린 장관(7개월), 송자 장관(23일)등이 계속해 단명으로 직을 떠나야 했다. 특히 김덕중, 이돈희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위 위원장 출신이라 상임위원 출신인 이명현, 문용린장관까지 포함할
2000-09-04 00:00"정치·관료 합작 만용의 반란" ⊙종합평가 ◇안기성 고대교수=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 우리 교육은 그 동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 DJ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호인 '수요자 중심'과 '시장원리 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하고 있다. 논자는 외국에서 숱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에서 이 같은 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서 단순한 지식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개혁구호로는 교원을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서의 치적사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정년 단축, BK21과 관련된 대학정책, 학교 및 교원평가제, 담임선택제 등을 들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끈질긴 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사례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들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2000-08-28 00:00⊙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2000-08-28 00:00⊙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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