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관련 예산이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적고 이마저도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2002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총 73억400만원이 책정돼 교육정책 추진 홍보(18억600만원), 인적자원개발(32억300만원), 인적자원통계 구축(19억3900만원)등 총 69억4800만원 집행됐다. 하지만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산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먼저 교육정책 추진 홍보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개혁기반 조성 사업(지출액 3억9100만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로 교육소식지(3억7100만원), 교육마당21(4억2200만원) 발간과 시도교육청 한글뉴스 수신료 지원(5억7600만원) 등으로 잡혀있다. 이중 주요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공보관실, 대학입학제도 정착 홍보 사업은 대학정책과 사업이었고, 교육개혁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총괄과에서 계속 추
2003-10-23 10:34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자 과목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한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글전용의 어문일치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의 지식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증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아서라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이와는 달리 한자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돼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은 한자
2003-10-23 10:23서울시내 초중고교의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2명 이상인 초등교가 31개교, 중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가 11개교로, 이 중 예술고와 체고는 평균 50명에 달해 '콩나물 교실'을 방불케 했다. 특히 과밀학급이 은평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것도 교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31개 과밀 초등교 중 은평구에는 역촌초(50.5명)를 비롯해 6개교, 양천구에는 신서초(48.2명) 등 7개교가 밀집해 있는 상태다. 또 6개 과밀 중학교는 모두 양천구 관내 학교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학교의 과밀해소 방법이 초등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수 자연 감소나 학교신설, 교실증축에 의한 것이어서 2005년에서 2007년에야 콩나물 교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과밀 중학교들은 대부분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학생들의 실험실습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덕원예술고 교감은 "예고들은 2005년 이후부터 과밀 문제가 점차 해소될
2003-10-22 14:59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대부분은 현재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인권교육이 절실하다면서도 독립된 ‘인권’ 교과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로 ·지나친 입시경쟁’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연 ‘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에서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4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0.8%의 교사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거의 대부분인 9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교과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의 78.9%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기존 교과목의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 교과목을 보완해 인권 관련 내용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독립단원으로 구성하자’(33.4%)는 의견보다 ‘기존 단원에 통합 편성하자’(64.6%)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소는 “이 같은 응답은 교사들이 인권 교육이 다른 교과목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상호 관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권 교육을 다루기에 좋은 교과목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2003-10-21 18:04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학습 지도에 전념해야할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인가 학습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첨예화된 문제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이스 문제는 학생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과거에 이러한 것들은 수기로 작성하여도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정부가 교사들의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화를 시도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고 또한 대단한 자부심을 실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번도 교육현장의 실상 조사나 문제점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실시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일선 교사들 대다수는 불평보다는 묵묵히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하여 왔다. 특히 지난 CS 시스템은,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거의 정착될 때까지 교육정보부 교사들을 위시한 많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고통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모든 교육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자 정부 구현을
2003-10-18 21:38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2003-10-18 21:36교육부는 15일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직원 사택 보수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전체 사택 중 보수가 필요한 573호 전량을 대상으로 75억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현재 입법 추진주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농특세 재원을 확보, 2006년까지 1792억원을 투자해 모두 5531호의 신·개축, 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3-10-18 21:33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기본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훈 의원(민주당)이 전국 130개 대학(국·공·사립대)의 계약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비전임 교원이 전체의 41.5%, 이 중 25.8%는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과 계약직 전임교원, 계약직 비전임교원간의 격차도 심했다. 계약직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2296만원으로, 계약직 전임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계약직 교원의 12.4%는 전임교원 초봉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연구활동은커녕 기초 생활보장마저 받지 못하는 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수도 급증해, 2001년 1만 1163명(전임교원 대비 25.9%)이던 것이 올해는 1만 9387명(43%)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증가폭이 커 2001년 8595명(27.1%)이었으나 올해는 1만 6097명(48.5%)으로 증가했다. 고용조건도 불안했다. 계약직 전임교원 중 58.4%가 3년 이하, 44.6%는 2년 이하로 고용됐고, 비전임교원 중…
2003-10-18 21:31교육부는 15일 내년도 국비 교원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중 해외 초·중등학교나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돼 학위과정(2년 이내)이나 비학위과정(1년 이내)을 이수할 수 있고, 학비나 체재비등 경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되며, 귀국후에는 파견기간만큼 관련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지원자 780명 중 11대 1의 경쟁을 제치고 선발된 이들은,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육전문직이 포함된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교원장기해외유학파견제도는 선진교육에 대한 교원의 연수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01년 44명, 2002년 62명, 올해는 6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 부산 5명,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4명, 대전, 강원, 충북, 충남이 3명씩, 광주, 울산 2명씩, 제주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영어권 58명, 비영어권 10명이며, 학위과정이 5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장기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2003-10-18 21:29내년도 대입시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해 대학에 CD로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개 고교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황우여 의원의 조사 결과는 무너진 교육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3 학생부 자료를 나이스로 작성 않는 35개 고교의 명단과 서명교사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예상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한 탓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항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 일정이 다가올수록 교장·교감과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속은 불안감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K고교 교감은 16일 "오늘도 고3은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주지를 시켰다"고 했다. 그래도 15개 3학년 학급 중 6개 학급 담임이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의 불안감도 관리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스를 거부한 서울의 I고 모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이스를 거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3-10-18 21:2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2일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