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
2000-09-18 00:00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2000-09-18 00:00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2000-09-18 00:00"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부분에 더욱
2000-09-18 00:00KEDI, 자립형사립고 도입방안 제시 장학금 제도 마련…위화감 해소 2002년부터 희망학교 평가·지정 전형은 자율로, 지필고사는 금지 `18학급·급당 30명 이하' 모델로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되 학교별 필답고사는 금지하고 학생납입금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70%이하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80%(20%는 교육부 지정)를 자체 편성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교재의 활용이나 교과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단위의 교과별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특히 학생 선발 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
2000-09-18 00:00지난해 초부터 각급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 단군상을 무상 기증해 온 한문화운동연합은 7일 "앞으로 더 이상 단군상을 기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문화운동연합은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 283기의 단군상을 보급한 바 있으며 60여개교에서 단군상 파손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한문화운동연합의 이승헌 명예총재는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종교 및 영성 지도자 밀레니엄 세계평화정상회의'에 참가한 자리에서 "단군상 보급은 국조(國祖)에 대한 여론 환기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개신교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고 이런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이제는 미국의 링컨 기념관과 같은 단군 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0-09-18 00:00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2000-09-18 00:00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2000-09-18 00:00'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0-09-18 00:00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의 후임에 이돈희(李敦熙) 전 새교육공동체 위원장(63)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5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 이 신임 장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서울사대를 나와 미 웨인 주립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총리로 승격될 이 신임 장관은 내각의 인적자원 개발팀장을 맡게 된다.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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