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쟁점 과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1∼8일 교원 1530명, 학부모 504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 학부모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는 수석교사제, 선임교사 자격 신설,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 병역특례제,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교원 연계자격증제는 두 집단 모두 반대 경향을 보였고 교장연임제는 두 집단간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석교사제의 경우 교원55.3% 학부모64.6%가 찬성(반대는 교원40.8% 학부모28.5%) △선임교사 자격 신설은 교원69.4% 학부모69.8%가 찬성(반대는 교원24.4% 학부모15.5%)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은 교원56.9% 학부모80.3%가 찬성(반대는 교원42% 학부모17.2%) △병역특례제는 교원60.4% 학부모58.8%가 찬성(반대는 교원35.1% 학부모37.8%)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은 교원63.1% 학부모8
2000-09-25 00:00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 의원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은 한나라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최근 당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제안한 교원정년 65세 환원법안은 15대국회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채사무총장은 또 한나라당이 교원처우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금법 개악, 자치제 통합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총의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0-09-25 00:00한국교총과 현대드림투어는 교총 회원과 가족을 위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한다. 이번 관광 일정은 3박4일이며 3차에 나눠 시행되는 데 1차 11월2∼5일, 2차 11월5∼8일, 3차 11월8∼11일이다. 일정과 객실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발과 귀항은 강원도 동해시이며 첫날 오후 6시30분에 출발 마지막날 7시30분경 도착하게 된다. 요금은 1급 바닷가 객실 정상가 요금(69만원)과 비교할 때 2인실을 사용할 경우 55만2000원으로 13만8000원이 할인된 가격이다. 3인실은 50만6000원, 4인실은 48만3000원이다. 10월1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승선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는 교총 회원과 가족은 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또는 현대드림투어(02-3702-2342∼4)로 연락하고 여권용 칼라사진(3.5×4.5) 2매를 준비하면 된다. 이번 관광의 추진 배경에 대해 교총의 담당자는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단풍이 절경"이라며 "퇴직교원과 그 가족 그리고 교총회원의 가족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편안하게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
2000-09-25 00:00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수창 대표이사는 15일 삼성화재 본관 회의실에서 교직생활 리스크 관리방안 공동개발과 운영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우선 양측은 25일부터 교총에 교총회원 및 가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전담 부서(02-5777-333)를 개설하고 교총 회원들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내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창구 운영을 계기로 기존의 다양한 회원수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참여한 회원에게 직접 배당하는 종합적인 회원수혜사업 관리체제를 연내 가동한다. 또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날 조인식에서 김학준 회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교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교원이 중심이 되어 매년 3만 여명이 사망하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계몽운동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수창 대표이사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10만 2600 여명의 교총회원들중 32%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며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교총이 구축하고자 하는 회원수혜사업 관리체제를 지원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자동차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2000-09-25 00:00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9일 청와대 정순택교육문화수석과 서범석 교육비서관을 만나 수석교사제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연금법 개악 반대, 교원정년 환원 문제, 수석교사제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채사무총장은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들이 스스로 자질 함양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순택교육문화수석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교원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석교육비서관은 "전교조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00-09-25 00:00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결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51.3%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체계에 반영할 때 적정한 호봉을 물은데 대해 교원들은 석사학위의 경우 1호봉(49.7%)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호봉(23.6%), 모르겠다(19.3%), 3호봉(5.9%) 순으로 응답했다. 박사학위는 2호봉(33.5%)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호봉(19.9%), 모르겠다(19.7%), 3호봉(15.8%), 4호봉이상(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국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1700명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57명, 회수율 62.2%)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85.1%의 교원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2.5%의 절대 다수 교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2000-09-25 00:004년간 6조4000억 추가 확보 정부는 금년말 시한만료되는 일부 교육세를 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세제 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세제가 이처럼 개편되면 향후 4년간 모두 6조4천억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교육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시한연장=현재 금년말까지 존속키로 한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시한 연장한다. ▲추가 교육재정 확보=국세에서의 교육세를 현행 특소세, 금융·보험업 수익, 교통세, 주세 외에 수송용 LPG나 중유의 특소세를 추가하고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한다. 또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1조6000억씩 2004년까지 6조4000억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2000-09-18 00:00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2000-09-18 00:00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2000-09-18 00:00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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