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여당 수뇌부의 거듭된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경 내부적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태세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하고 △20년이상 근속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2001년부터는 60세가 돼야 지급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연금수령자가 상당액 이상의 영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즉각 행자부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 요로에 배포하는 등 대응 활동에 나섰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정부는 5조원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이번 확정안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돼 있다. 둘째 외국에 비해 현격히…
2000-10-02 00:00정부는 8월말 명예퇴직한 5423명의 교원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면동초 양인환 교장 등 840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계명대 유성곤 교수 등 542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 동평중 석융일 교감 등 68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고 김철웅 교장 등 1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인천 대헌공고 김문수 교사 등 846명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 문산중 성영식 교감 등 37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박찬우 교감 등 327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경기 성일정보산업고 천문자 교감 등 596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학교급별 훈격자수는 초등 2155, 중등 3214, 대학 52, 본부 2명 등 5423명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정년 및 의원퇴직한 교원 1551명에 대해서는 8월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2000-10-02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올보다 8771억 증액된 총액규모 23조5538억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이며 교육예산규모는 GDP대비 4.53%(2000년 4.17%) 수준이다. 23조5538억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3조780억과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266억을 포함, 4조3818억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74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2조4734억을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6.4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억을, 학교운영비의 백%지원에 9000억을, 교사 연구활동과 열린교육 지원에 22억5400만원을, 대학교육 질향상에 1조3028억을,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에 1232억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특히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매월 2만원씩 인상해 8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립교원 1945명(유치원 135, 초 840, 중등 858, 특수 112) 증원을 위해 164억이 배분되며 교대생 1401명, 사대 4학년 272명에게 35억 7200만원의 사도장
2000-10-02 00:00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학교운영비 백%지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별 교육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내년에 36.4명으로 줄이기 위해 274개교를 신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4734억이다. 또 7000억을 투입해 노후책결상을 100% 교체하고 재래식화장실 1187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며 3만5천개 교실의 조도를 개선하고 862개 교원 편의실을 설치한다. 또 수준별·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950개 교실을 증설하고 1798개 가변형교실을 세우는 등 6000억을 투입해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9000억을 배분해 현재 65%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비를 100%선으로 현실화한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7912개 초·중등교의 인터넷사용료 119억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기회균등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241억을 확보해 PC보급 리스료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9백개교의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을,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질높은 SW를 보급하기위해 4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초학력 내실
2000-10-02 00:00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며 위원수 역시 종전의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바뀌는 등 기능과 조직이 일부 바뀐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새롭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는 것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운영도 전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노동부·문화관광부·과기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및 여성특위위원장과 교육문화수석 등 8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전문위원은 종전의 5인 및 비상근에서 3∼5인의 상근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월 초순경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발족될 예정이다.
2000-10-02 00:00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폭 확대,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 등을 핵심으로한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 한국교총과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국민소득 2만불과 교육재정 GNP6% 확충을 감안하고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나 IMF에 따른 소득 후퇴와 교육재정의 GNP4%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장교원들이 신분 불안에 따른 동요현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직단체 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노조 역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의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구조조정안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우열반을 제도화하는 꼴이라면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적용 시점에서 유보하거나 수정,
2000-10-02 00:00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지난달 22일 재단 강당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진흥재단의 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생 500명, 대학생(전문대 포함) 37404명, 고교생 7816명 등 45720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수는 479억2200만원이다. 진흥재단은 년부터 지금까지 439345명에게 모두 33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장학금 지급학생은 가계곤란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2000-10-02 00:00오는 2002년부터 대부분의 교육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대, 문서 대신 학교 전산자료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간 문서유통량이 30% 가량 줄어들 것같다. 또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입학 관련 민원 등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53억의 예산을 들여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업무를 정보화에 알맞도록 재설계하고 온라인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그간 교육행정업무는 각 기관별로 수기(手記)나 단위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리해 왔으나 시스템 사양과 자료, 서식 등이 서로 달라 연계활용에 어려움이 컸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학교자료가 DB화되고 있고 금년중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종합정보화 추진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통부 정보화 지원사업과제로 선정돼 추
2000-10-02 00:00교육부는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교원정책관련 11개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 운영=교원의 정책참여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이를위해 80명의 현장교원을 자문팀으로 구성, 지난 5월중 팀발족식을 가진 바 있다. 2기는 200명 규모로 늘여 내년 5월중 위촉식을 가질 예정. ▲교원 국외연수=과학·기술분야 전공교과별 교원 118명을 국외연수에 참여시킨다. 소요예산은 2억6200만원. 총 소요예산중 80%는 지방비로 하고 20%만 국고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사용 6개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TESOL, TEFL 자격증 소지자 원어민 188명을 초청해 국립 교육기관에 10명, 시·도교육청에 178명을 각각 배치해 교원연수 강사요원이나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한다. 소요예산은 15억6800만원. 교육부는 당초 초청인원을 크게 늘리려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 수준인 188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외국어교육연수원 지원=외국어교원과 대학생의 국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대체 수용키 위해 외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연 1000여
2000-10-02 00:00교수 중심의 승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2정-1정의 자격체계를 수석-선임-1정-2정 4단계로 분화하고 우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2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새로운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종렬 경북대 교수는 `교수활동을 중시하는 수석·선임교사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수석교사의 자격화'와 `교사자격 4단계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자격구분을 현행 2급-1급 정교사의 2단계에서 교직발달단계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교육경력과 연수를 받으면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4단계로 분화하는 것이 골자. 박 교수는 "수석교사 자격증은 교육전문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혹은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가 자율적인 지원으로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자격연수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1호봉 가산의 특전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선임교사 자격증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가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으면 발급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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