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국가 직영으로 책무성 높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부당사용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기금에 끼친 손해액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부당지출이 IMF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11만3692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퇴직일시금으로 4조7169억 원을 쓴 사례. 이를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조3139억 원에 달한다. 또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159명 분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썼다. 정부는 연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정부부담금 중 1769억1400만 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부당사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15명의 이사장 중 13명이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공투본의 견해다. 한편 공무
2015-02-12 09:52컨설팅 명목으로 공약 이행 강요 혁신학교예산 일반고 6배 넘기도 교육분권·교육재정 책무성 높여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념편향적 교육정책과 교육감 권한 비대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분권화와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지방교육자치가 장악됐다”며 “교육감들이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나 대입시정책, 교과서 등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교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이를 움켜쥐고 학교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장은 법령상 교육감
2015-02-12 09:44
보수당 1인당 교육비 현행 유지 약속 학생 증가 따라 12조 원 증액 전문가 물가상승 감안하면 10% 감축 5세 미만, 16세 이상 피해 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학교예산 현행 유지를 발표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동결은 사실상 감액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2일 엔필드의 킹스미드 중등학교 체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보수당의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학교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과 학력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수당 정권이 유지되면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예산이 삭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을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증축 등을 위해 70억 파운드(약 11조 65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경제계에서는 ‘학교예산 현행 유지’는 곧 10% 정도의 삭감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교육예산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면서 보호됐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동결 기조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학생 1인당 예산을 금액 기준
2015-02-10 15:09열악한 급여, 평가 강화, 자율성 축소에 조기 퇴직 확정급여 폐지·사회보장제 편입 등 개편 논의 활발 교원들 “확정급여제 중심 공적연금 기반 유지해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은퇴 후 받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교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에서도 퇴직 교원 급증으로 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원연금 개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중앙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지역교육청에서 교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 등의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대부분의 경우 예산이 넉넉한 교육청의 급여는 높고 가난한 지역은 반대다. 같은 주 안에서도 교육청별로 교원 급여에 차이가 큰 편이다. 미국의 교사 수 절대 부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교사의 임금이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이유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수 인재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교사의 질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
2015-02-10 14:36아랍권 내 교육강국 지위 국내 정치 불안 등에 흔들 유학생 20만 명 유치 추진 이집트가 아프리카·아랍권 유학생을 3년 내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이집트의 아프리카·아랍권 유학생 숫자는 5만 3000명으로 목표는 이보다 4배 더 많은 숫자다. 이집트 교육부는 대학정책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대학최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이 같은 유학생 유치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는 현재 전체 국제 유학생 중 1.4%를 유치하고 있다. 이집트는 이런 유학생 유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 인지도 제고, 교수·연구·캠퍼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향후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지역 내 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연구력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국제 고등교육단체나 장학금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교환학생 확대, 각국의 이집트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학생 정보 제공을 위해 대학별 웹사이트 구축과 소셜 미디어 활용도 촉진된다. 이집트가 아프리카·아랍권 교육허브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동안 지역 내 교육강
2015-02-10 14:34
“One-voice, One-mind 실현” 대표 500여명 하나 돼 결의 교총회장과 열띤 ‘토크 콘서트’ 정책·조직현안 털어놓고 소통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원들이 제1연수관으로 속속 들어섰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인 교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대전행(行)에 나선 건 ‘2015 한국교총 조직대표자 워크숍(이하 조직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시·도교총 조직인사, 분회장 등 교총을 대표하는 조직 인사들이 모여 정책·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것. 토크 콘서트는 크게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교총의 과제’와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형식적인 인성교육 안 돼… “교사와 학생의 교감
2015-02-10 09:17지역별 분임 토의 현장 장장 세 시간에 걸친 토크콘서트 후에는 ‘Bottom Up’ 실현을 위한 지역별 분임 토의가 열렸다. 교원들의 가감 없는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교총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분임 토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회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분회장이다. 분회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해야 더 많은 교원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교총이 교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해 분회장이 체감해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분회장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만큼 교총 회원만을 위한 무료 연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연수를 이수한 교원에게 교총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면 교사들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것이다. ○…“교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총이 전교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진 교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교총도 회원의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이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현
2015-02-10 09:15
미선정업체 고소·고발 위협 공문 낙찰업체 업무방해등 소송 추진 학부모 부담 해소 vs 선택 보장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자마자 업체들이 학교에 불만을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정부조달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교에서 시행된다. 교복 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판촉전이 벌어지면서 업체들이 학생들에게는 편법을 안내하고, 학교에는 ‘위법사항’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5일 서울 A중 앞에서는 학교주관구매에 낙찰되지 못한 교복업체 직원들이 연예인이 등장하는 자사제품 광고 전단을 돌렸다. 진학예정 학교에서 나눠줄 교복신청서에 ‘교복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허위 표기하고 싼값에 사라는 등 편법을 가르치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했다. A중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번 주 서울시내 대부분 중학교 앞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먼저 신입생 배정을 마친 경기도 전역에서도이미이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편법 판촉 난무만이 문제는 아니다. 업체들은 심지어 학교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2015-02-06 22:15서모 과장, 전형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언급 도교육청, 입장발표 없이 징계도 무소식 경기도교육청 서 모 학교혁신과장이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전문직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 과장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중등교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녹취록에 따르면 서 과장은 “이번에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학습공동체에 대해서 논하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당시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은 지난달 10일과 26일에 나눠 진행됐다. 즉, 1차 전형을 마친 이후 2차 전형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실언’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그 장소에 이번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자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고교 교사는 “아직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서 과장
2015-02-06 14:41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교육증명 민원서류에 대해 6일부터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음성서비스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17종으로 시각 정보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저시력자 등의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청취는 인쇄된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에 출력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가까이 대거나 스마트 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민원 음성서비스를 통해 맹학교 학생,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다문화가족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32종의 교육증명에 대해서도 음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의 교육증명 민원 신청․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한국어 외에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2015-0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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