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서 反韓 시위 ‘재특회’ 간부에 손해배상 명령 오사카 고등법원 “재일한국인 증오·멸시 행동은 위법” 일본사회는 근래 들어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우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대낮에 노골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모가 스스럼없이 이뤄질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우익단체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이다. 이들은 “조선인을 죽이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외한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구호들을 태연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런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외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민족학교 주변에 몰려와서 대형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조선인은 물러가라”, “학생들은 스파이다” 등을 외치고 데모를 해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민단계 학교가 일본정부의 사립학교 지원법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학교는 이미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끊어버려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우익단체들은 “일본국민의 세금을 왜 민족학교에 지원
2014-08-06 16:20
‘쿵쿵따, 쿵쿵따…’ 교사들이 퀸의 명곡 ‘We will rock you’에 맞춰 구령을 외치자 5학년 학생들이 책상 위 도마를 막대기로 힘껏 두드렸다. 처음 접해본 난타에 무척 신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습에 열중이다. 청주교대 교육봉사동아리 ‘청운복지회’ 학생 57명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충북 동성초(교장 양충직)에서 ‘교활(교육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활(농촌활동)’ 대신 이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찾아가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첫 날인 27일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한 후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6학년 교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수업이 한창이다. 아직은 서먹한 듯 쭈뼛쭈뼛 하면서도 직접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들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정진솔(6학년) 양은 “평소에는 보기만 했던 뮤지컬과 치어리딩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은 각자 분야를 맡아 뮤지컬, 난타, 합창, 구연동화, 수화 등 다양한…
2014-08-06 15:04서울 “돈없다” 학교운영비 싹둑…고통전가 교총 “무대책 복지, 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정치 대결의 산물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교원의 수업활동과 안전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에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여 ‘무상’이 아닌 돌려막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도입 당시부터 경고한 ‘공짜대란’ ‘有償복지’ 우려를 무시하더니 이제 학교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예산 확충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無償의 역습’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승리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교총 등 교육계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선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마저 무상 행렬에 동참,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이에 선거 이슈를 되찾으려는 여권은 2012년 대통령선
2014-08-06 15:01학교에 따라 혹은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껌 씹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금지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 완화를 위해 특별히 껌 씹기를 허락하기도 한다. 학교차원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껌 씹기를 완전히 허락하는 학교도 있다. 바이에른의 폴켄슈반트(Volkenschwand)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껌을 씹으며 수업을 듣는다. 한스 다쉬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한다”며 껌 씹기를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폴켄슈반트초는 단순한 허락의 범위를 넘어 규칙적인 껌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장까지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학교의 건전한 ‘껌 씹기 문화’의 정착은 ‘작은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특별한 시도다. 수업시간에 껌 씹기가 허용된 폴켄슈반트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첫째는 껌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 속에 넣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벤
2014-08-06 14:01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고 활성화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올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자율고, 특목고 등과 비교할 때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은 “2012년 경제논리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책당국과 학부모․교육계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의 문화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 회장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권 확대 ▲공정한 학생선발권 부여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근본적 질제고 방안 마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 확보 ▲소규모 학교 교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2014-08-05 17:42일선 학교 교감 명칭을 부교장(副敎長)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7월이후 학교 현장의 명칭과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노력을계속해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만 해석되는 교감이란 명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를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며 “지위를 명확히 하는 명칭 개정을 통해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담보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실 측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식 표현이란 점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칭 개정을 통해 교원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상에는 학급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19조),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역할을 명시(20조)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명칭 개정과 관련해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명
2014-08-05 17:4017개 시도의회가 24일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쳤다. 교육의원제가 일몰됨에 따라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 타 상임위원회와 통합하려던 움직임 있었으나 전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유지했다. 선출된 교육위원장은 ▲서울 김문수 ▲부산 이대석 ▲대구 윤석준 ▲인천 최용덕 ▲광주 유정심 ▲대전 송내윤 ▲울산 강대길 ▲세종 박영송 ▲경기 김주성 ▲강원 이문희 ▲충북 윤홍찬 ▲충남 홍성현 ▲전북 양용모 ▲전남 김탁 ▲경북 이영식 ▲경남 최학범 ▲제주 오대익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이고 교육의원제가 유지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북 등에서는 한 정당이 전 위원을 석권했다. 또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과 정책과 예산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제 일몰로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일반 시도의원으
2014-08-03 12:4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국회 교문위 간사가 지난달 24일 합의한 청문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결정하고, 청문회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8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황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닌 의혹과 함께 해운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위장전입과 건물 임대소득에서 딸에게 준 돈을 경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러 논란과 관련해 황 후보자 측은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수하는 구조여서 군무 이탈이나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며, “딸이 실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2014-08-03 12:422015, 1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5, 16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15년 정원은 동결하지만 16년 정원은 향후 증원을 포함,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13년부터 16학년도까지 4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추정한 2017년 초등학생 수 추이(263만318명)가 교대 자체연구와 1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혀 16년 정원동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원계획을 세운다”면서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2013년 임용경쟁률이 1.78, 14년 1.41로 11년(2.48)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환경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04년 이후 최다 인원인 7386명의
2014-08-03 12:41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미복귀자 처리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3일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전임자 징계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바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경북 등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에서 두 차례나 공문을 내린 만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사자들을 아우르는 대회기구 구성과 중재 노력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고, 야당의원이 법개정 등에 노
2014-08-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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