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부산한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의 관심사는 매우 낮아 보인다. 국회와 정치인이 국민의 지탄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 까닭이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가 개인별, 이념별, 계층별로 다양하지만 그 분출 기회는 제한된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의견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선 날자가 가까워 질수록 유권자의 냉철한 눈과 귀는 후보자와 선거공약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4일 교총이 주요정당에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의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매우 평가받을 만한 교원단체의 활동이었다. 주요정당이 교육부문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유권자의 표도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주요 정당에 제공한 총선 교육공약 자료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주제로 자율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세계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1
2004-03-15 10:26GDP 6%의 교육재정 확보가 2008년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33조원으로 GDP의 5.02% 수준이며, 6%의 확보목표와 비교하면 6조원이 부족하다고 교육부의 한 담당자가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의 확보목표는 현 정권 말기인 2008년에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사항이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확보공약이 한번도 실천된 바 없다. 문민정부 시절 '98년도를 목표연도로 GDP의 5%를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대폭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목표에 미달되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번만큼은 적어도 그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파이 속에서 교육재정만을 증대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교육부문 이외의 여타 부문에서도 예산수요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가 적절치 않은 교육계의 요구이자 공약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규모를 GDP
2004-03-15 10:25서울시교육청이 0교시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가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등에 교육청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란을 겪자 서둘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과 전에 0교시 수업을 하거나 획일적 자율학습 실시를 위해 학생들을 아침 8시 전후에 조기 등교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과목, 운영시간,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등 모든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자율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보충수업이니 만큼 학생부담액은 수강학생 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목간, 또는 동일 과목 내 수준별 반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사간, 그리고 학교간 강사료 격차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됐다. 보충학습은 수준별 편성과 수준별 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부교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
2004-03-13 09:14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톱다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교육예산규모가 4월말이면 잠정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교총은,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 down방식)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톱다운 방식은,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종전(bottom up 방식)과는 달리, 예산처가 부처별 예산 총액을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톱다운 방식의 도입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은, 4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총액이 결정되고, 각 부처는 이에 근거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정부 최종안은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금 각 부처는 4월 국무회의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한, 논리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도 15일까지 부서별 교육예산안을 수합한 후, 조정절차를 거쳐 교육부 예산안을 만들 계획이다. 교총은 올해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지난해 전액 삭감된 점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원처우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2004-03-13 00:05전국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학운위 내사람 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학운위 내 사람 심기'를 선거운동의 첫 출발이자 당락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5월), 충남(6∼7월), 서울(7월), 전북(7월), 대전(12월)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감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치러질 5곳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연임 제한과 구속 등으로 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학운위원의 명단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월 25일 경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후보들이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후보는 "모 후보측 학원관계자가 동부지역
2004-03-13 00:04교육부가 부실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대학 설립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13개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월 경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소명기회를 주고 청문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3개 법인 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학원,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임원의 임기만료와 이사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비인학원, 명진학원,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또는 법원 공탁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거나 이사회 기능 마비로 법인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등 3개…
2004-03-11 20:23지난 5일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학교 시설 피해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폭설 피해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폭설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 24개 학교에서 29억 67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는 유성생명과학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파손되는 등 5개교가, 충북에서는 내덕초 야구부 훈련장 지붕과 청주여고 급식소 지붕이 붕괴되는 등 12개 교, 충남은 계룡초, 봉황초, 장치초 급식물 지붕과 온양여고 골프연습장 지붕 붕괴 등 7개 교가 부분적인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문경 문창고 실내체육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함께 대전 256개 초중고교, 충북 376개 교, 충남 377개교, 경북 323개교, 강원 17개 교등 모두 1349개교와 이들 지역 유치원 1499곳, 대학 3곳이 6일 임시 휴업했다. 교육부는 급식실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근처 학교와 공동급식을 하도록하고, 피해 농가 학생에 대해서는 홍수·태풍 피해 때와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2004-03-11 20:23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
2004-03-11 18:05교육부가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규제에 나섰지만 상당수 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고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택과 자율로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우리 학교는 강제로 한다"는 학생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S고는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한 보충수업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희망조사서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부 학생은 과외를 받기 위해 빠지려고 하지만 예외 없이 참여시킨다. S교사는 "사교육을 절감하려고 보충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30분 정도다.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고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A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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