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2000-11-02 00:002001학년도 전국의 128개 교육대학원(교대11, 국·공립24, 사립93) 학생 모집규모가 1만964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금년과 비교해 5개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고 822명이 증원된 규모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했으나 중등교원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현직 교직원에 한해 모집토록 했으며 신규교원 양성이 적용되는 경우 정원증원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설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교직과정이 미개설 되었거나 2000학년도 행·재정 제재대학은 신설을 불허했다. 또 99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인가하고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곳은 정원을 동결시켰다. 아울러 2000학년도에 신설된 31개 교육대학원은 지난 6월 운영실태를 점검, `우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증원을 인가했고 `양호' 교육대학원은 제한적 정원증원을 허용했다. `개선요망' 교육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했으며 미개설된 전공은 폐지하고 미달정원은 감축시켰다.
2000-11-02 00:00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
2000-11-02 00:00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61개대학(교대.산업대 포함)이 전체 모집인원의 34.8%인 13만1434명을 특차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는 2000학년도 보다 대학수는 11개, 모집인원은 6463명,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므로 수능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장추천자, 각종 특기자, 자격증 소지자 등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기준을 채택하는 특별전형인원은 모집인원의 22.3% 인 8만4195명으로 5038명 늘어나고 종류도 더욱 다양해진다. 수능시험 성적 반영비율은 평균 57.3%로 전년도의 55.9%보다 1.4% 포인트 높아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8.34%로 0.26% 포인트 낮아지는 등 수능비중은 커지고 학생부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원.尹亨遠 충남대총장)는 1일 전국 190개 4년제대학(대학 160개, 교대 11개, 산업대 19개)의 '200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분석해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정원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970명 늘어난
2000-11-02 00:007767명 재임용…`젊은 피 수혈' 거짓말 연금에 月160만원 지급, 이중 예산낭비 시·도교육청 부채 규모 2조4300억 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교육계 강력 비난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98년 단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년단축을 통해 `해묵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명퇴금을 주고 퇴직시킨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등 명퇴교사 기간제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 조치(98년 11월) 이후 9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만5808명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이 중 50%에 육박하는 7767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시·도별 기간제 재임용 수치에는 정년·의원퇴직자 중 재임용 한 것도 포함됐지만 극히 미미한 수치여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또 중등 퇴직자 중 재임용 교사도 시도 평균 몇 명씩에 불과해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2000-11-02 00:00교총세미나 참석 초·중·고 교원 한목소리 초·중학교 교육과정도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교육과정 개선특위' 제의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교육과정 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 교사 15명은 "7차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요구했다. 이 날 협의회는 사전에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고 참석한 교원들이 학교급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승천 강원사대부고 교사는 "학제개편 전제없는 새 교육과정 적용은 신분불안 등 교직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고교의 7차교육과정 적용 철폐를 주장했다. 한교사는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 불균형 초래 △교사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연수 강행 △쉬운 과목이나 수능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사간, 학생간 갈등 심화 △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를 통한 치열한 경쟁 강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
2000-10-23 00:00수준 기준 모호, 학생들 패배의식 조장 선택교과 대한 학생 교사간 갈등 심화 지방직화등 신분불안, 교육황폐화 우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및 폐지까지 제기된 이 날 협의회 토론 내용을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요약해 싣는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 사항 문제점=학제개편 전제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어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대안=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수준별
2000-10-23 00:00행자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에 이와 관련 교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의 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대표적인 문의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정리했다. 문1=연금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답=정부의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2=요즈음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나. 답=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용받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직자보수연동제가 아닌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단 연금산정기준은 2001년 퇴직자의 경우 호봉변동이 없으면 현행 최종보수산정방식과 같다. 2002년 퇴직자는 퇴직전 2년간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현행 보다 약 0.5% 이상 연금이 줄어들고 2003년 퇴직자부터 본격적으로 3년간 평균보수가 적용돼 현행보다 약 1.4%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3=내년 2월에 만 20년이 되는 42세 교사인데. 답=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부족기간의 2배
2000-10-23 00:00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한 교육자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교총은 도심 한가운데서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통해 교육실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토요일 집회에 참가자 수 2∼3만여 명을 목표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이번 항의 집회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교육자다운 집회로 질서있게 치루고 이를 분기점으로 연말까지 교육자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각종 투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는 98년 11월21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7만여 명의 교원이 운집해 당시 정부의 교원정년 60세 단축 정책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의 집회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2000-10-23 00:00일정·안건등 이견 많아 교총과 교육부는 17일 올 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본교섭 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수, 교섭내용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본교섭 일시와 위원수, 교섭 의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교원연금 보장, 정년 환원, 단일호봉제 실시 등 33개항을 안건으로한 하반기 정기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황석근 정책교섭부장, 신정기 정책교섭차장, 교육부측에서 유춘근 교원복지담당관, 승용기 연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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