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
2014-08-25 10:04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2014-08-25 07:44
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
2014-08-23 23:09
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2014-08-23 23:06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냐”, “매일 전화할 것” 교육청 홈페이지, 맞벌이·수험생 부모 항의 도배 “정말 학생들의 100%가 9시 등교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연일 워크숍,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00%의 근거는 100명의 대표학생 의견수렴, 학생 초청 토론회 등이다. 홈페이지에 한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9일 용인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 교육감의 인식과는 달랐다. 교사의 조사에 60%의 학생이 반대했다. 21일 성남의 한 중학교 앞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교육감은 더 조사할 것 없이 100% 찬성이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 교육감 자신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간 올라온 찬반의견 비율도 2:8이었다. “반마다 물어보는데 90% 이상이 반대한다”, “학년에서 찬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반대한다” 등 학생 여론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
2014-08-23 23:02현장성 없는 개혁 연일 강행 교원을 ‘적’으로 규정한 탓에 싫어하는 정치인 1위에 꼽혀 후임에 니키 모건 여성 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퇴진 여론 속에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온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을 해임했다. 그동안 고브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지난달 15일 캐머런 총리가 개각을 발표하면서 마이클 고브 장관을 해임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아 원내총무로 역할을 바꾼 것일 뿐 ‘경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브 장관은 그동안 연금축소, 성과급 확대,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교 확대 등 자신의 교육개혁 구상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강행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석에서 교육계를 ‘개혁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 캐릭터인 ‘블로브(Blob)’로 폄하하면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연일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올 들어서는 수차례 파업에 나서기까지 했다. 7월 초 대규모 파업이 다시 있었고,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서 가장 싫은 정치인 1위에 꼽혀 선거에서 정권의 성과를 홍보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2014-08-23 22:55
정저우시 10년동안 2개→ 37개 늘어 英, 美, 加 등 해외 명문대 유학에 중점 비싼 학비 불구 초·중학교도 속속 개설 장샤오첸(张笑尘)은 허 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 정저우고 국제반 졸업생이다. 그는 작년 12월에 참가한 미국의 대입시험인 ACT에서 수학, 영어, 독해, 과학추리영역 총점 34점, IELTS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그 결과 미국 콜로라도대, 윌리엄메리대(College of William and Mary), 툴레인대(Tulane University)에서 입학통지서를 동시에 받고 매년 4만 7000달러(약 4800만 원)의 전액장학금을 주기로 한 툴레인대를 선택했다. 장샤오첸이 미국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성적 외에도 탁월한 미술과 문학능력에 있는데 그가 고교 3년 동안 출판한 작품집 ‘나의 단어집’ ‘나의 도화책’ 등은 2010년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샤오첸이 다녔던 정저우고 국제반은 공립고에서 운영하는 국제반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반이다. 2003년까지만 해도 정저우시에서 국제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허난성실험고와 정저우제47고 두 곳밖에 없었다.
2014-08-23 22:54채용인력 부풀리기, 회원 만족도 조사 조작 등 드러나 출신 장·차관만 3명…사회당 정권 자금줄 비호 의혹도 야당 “사보험 위탁 운영 폐지하고 국가보험 전환해야”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인 학생상호공제조합(La Mutuelle des Etudiants, 이하 LMDE)이 부적절한 자금 관리와 무리한 가입자 확보 경쟁 등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26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회 의료보장제도인 국가건강보험(CNAM)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6세미만의 대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대학생 건강보험은 질 좋은 보험과 확실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가격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사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LMDE 등 12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무가입인 만큼 사보험이라도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다. LMDE를 비롯한 12개 보험사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전액 실비보장 조건을 기본으로 보험사에 따라 연 75~639유로(약 10만~87만 원)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가입한 LMDE의 보험료는 213유로(약 29만원)다. 이 LMDE
2014-08-23 19:13권익委 순위에 촌지 비중 낮아 교총 “교직사회 전체 매도 말라” 5년 전 A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촌지 단속에 걸려 금품 수수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A교사는 촌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한 학부모가 교실에 놓고 간 케익 상자를 단속반이 발견하기 전에 찾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케익 가격은 3만 9000원이었다.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2013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은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2014-08-23 19:11
■따돌림 없는 교실(비비안 거신 팰리 지음|샘터사)=학생 따돌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저자는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이 불러온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기 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 인기 없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취급 받기 때문이다. 따돌림 문제를 방지하는 길은 유치원 때부터 교사가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기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해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1만3000원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양소영 지음|미디어숲)=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책은 우리보다 40년 먼저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직접 아일랜드를 방문, 이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 옮겼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교육제
2014-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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