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3단체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높은 관심에 따라 본지는 e-리포터 교원들에게 '내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싶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 충북 제천 한현구 교육장, 충남 보령 대천중 이상규 교사, 경남 양산 물금초 이옥수 교사, 부산 금정전자공고 권대근 교사, 전 경기 수원 효정초 전영택 교감,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충남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 충남교육연수원 박은종 교육연구사, 경북 안동 북후초 정도기 교사,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경남교총 허철, 충북 단양 대가초 이찬재 교사 등이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은 이를 쟁점별로 재구성한 질문 내용이다. #쟁점 1. 교원 정년단축 △교총이 지난 9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인 10만1382명이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교원 정년단축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2004-06-17 17:10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관악 을)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현재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인터넷 동아일보(www.donga.com)가 지난 9일부터 '여러분은 이해찬 의원의 총리 부호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전체 응답자 30523명 중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85.50%(26096명)로 압도적이다. '적절하다'는 12.03%(3671명)에 불과했고 2.48%(756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해찬 총리 지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을 'Poll & Talk'에 던진 인터넷 중앙일보(www.joins.com)도 전체 응답자 19913명 중 '적절치 못하다'(79%·15778명)는 답변이 '적절한 인사다'(16%·3154명)라는 답변보다 5배정도 많았고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5%(981명)였다. 지난…
2004-06-17 17:02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2004-06-17 16:39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 과제로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며 "NEIS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학생정보보호법안은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정보의 정정, 교육정보화 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교육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진다.
2004-06-17 16:36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2004-06-17 16:34교원 10명 중 9명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전국의 교원 13만 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91.3%인 12만 745명의 교원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2.2%인 3110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6.3%인 882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팩스를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중복응답을 피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적고 서명하도록 했다. 팩스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928명이 참여해 이중 95.6%인 7577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3.9%인 309명, '잘 모르겠다'는 0.5%인 42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조사결과와 교육계 여론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교육계의 이 같은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2004-06-17 16:30김천시내 초·중학생 58명으로 구성된 김천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정기연주회 수익금으로 시골 초등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화제다. 지난달 29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연주회를 연 합주단은 수익금 125만원을 어모(3학급)·대방초(3학급)의 수학여행비로 선뜻 내놨다. 그 뜻에 두 학교 5·6학년생 24명은 10, 11일 서해안 춘장대와 부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말로만 듣던 밀물·썰물을 관찰하고 게와 조개도 실컷 잡고 낙화암, 부소산성, 무령왕릉 등을 탐사하며 백제 문화의 숨결도 느꼈다. 어모초 신주섭 교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무척 고마웠다”며 “아이들도 앞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감상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2000년 12월 창단한 합주단은 7명의 지도교사와 매주 토요일 화음을 맞추며 선율보다 아름다운 사랑까지 실천하고 있다. 작년에는 증산·능치·부항초 학생들이 부여와 대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름 밝히기를 끝내 거절한 한 지도교사는 “형편상 수학여행 가기가 어려운 작은 학교 학생들이 또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4-06-17 11:15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
2004-06-17 10:27교육부는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권역별로 111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454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매년 30억~5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단 25개, 10억~30억원을 투입하는 중형 사업단 25개, 10억원 이하를 주는 소형 사업단 61개를 뽑았으며 올해 2200억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씩 5년간 1조4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연차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5년간 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권역별로 선정된 사업단과 올해 지원액은 ▲대구.경북 21개(412억원) ▲광주.전남 16개(325억원) ▲부산 12개(252억원) ▲충남 10개(214억원) ▲충북 10개(153억원) ▲전북 9개(173억원) ▲경남 9개(172억원) ▲강원 9개(156억원) ▲대전 6개(137억원) ▲제주 5개(76억원) ▲울산 4개(65억원)이다
2004-06-17 09:3117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434건으로 전년도의 2708건 보다 2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에서 전체의 35.5%인 1220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34.1%인 1171건, 고등학교가 27.1%인 930건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44.6%인 1530건, 화상이 17.3%인 594건, 치아부상이 13.5%, 발목 등을 삐는 관절염좌가 12.3%인 4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사고 건수를 초·중·고교별로 나눠보면 중학교에서 44%, 초등학교에서 31%, 고등학교에서 23.4%로 분석됐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체육.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안전사고의 36.6%인 1259건은 체육시간, 31.2%인 1073건은 휴식시간에 일어났다. 2002년 발생한 안전사고도 체육·휴식 시간이 전체 2천708건의 66.1%인 1790건을 차지했다. 공제회가 한해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24억478만원으로 전년도 20억6150만원 보다 16.7%(3억4327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는 유치
2004-06-1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