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20일 제127차 회의를 열고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소송까지 간 8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100～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한 사건들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과중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남 S초의 A교사는 올 4월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날 유치원 원아가 혼자 하차하다 사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받은 사례다. 이에 경남교총과 한국교총은 진주지법에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방과후 학생지도를 뒤로 한 채 장시간의 버스 선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그 책임까지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런 결과로 A교사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C고 S교사는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만 의존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다. 당초 학부모들은 S교사가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680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간에 한 학부모
2004-09-21 13:27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방문해 인천외고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사 신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인천교총 김흥규 회장과 함께 나 교육감을 만난 윤 회장은 “외고 사태는 교총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힘써 달라”며 “특히 교원 신분에 관해서만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학생이 많이 줄어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재정 지원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근형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들 간의 문제라 교육청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04-09-21 11:16중학교의 재량활동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가 전체 0.3%에 불과할 정도로 제2외국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중 사원들의 제2외국어 능력에 만족하는 경우는 9%이고, 73%가 중학교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제2외국어교육 정상화 추진 연합’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독어독문학회 등 제2외국어 학회와 교사회 등 총 19개 학회 및 교사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 교육정상화 추진연합' 정추련은 “현행 제 2외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에 편중돼 있는데다 점차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철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는 “제7차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의 수업 시간수가 총 6단위(102시간)로 기존에 비해 2분의 1로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교육부가 제2외국어를 별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하고
2004-09-21 09:28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
2004-09-20 10:45지난 8월 26일 정부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내신의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부터이다. 물론 현실이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변별력을 내세워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고교 등급제’ 같은 형태의 선발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학업수준과는 관련도 없이 대입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별도 불러올 것 또한 자명한 일이
2004-09-20 10:43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박도순 선임위원 체제로 바뀌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위원직은 유지한 채 경북대 교수로 복귀한 김민남 선임위원 후임으로 고려대 박도순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위 측은 "선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스런 교체"라고 말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포함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다. 교육혁신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임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혁신위 운영에 실질적인 선장역할을 해왔다. 대구참여연대대표로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던 김민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교수로의 체제 변화는, '혁신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비현실적이다' 는 그동안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김민남 교수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했다는 후문이다. 박도순 선임위원은 14일 "새롭게 의제를 설정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에게 과제를 내줬다는 데. "새롭게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혁신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제안을 내도록 했다. 17일 전체 모임에서 제안된 과제들
2004-09-20 09:03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최근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막판 조율 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의 배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현재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6.1시간으로 중학 20.5시간 고교 17.4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89.2%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과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로 인해, 주당 최대 32시간씩 수업해야 하는 고학년 교사들은 과도한 수업부담에 시달려 왔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및 배치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한 교원의 법정정원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교원정원 확보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배치기준 수치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올해 교섭타결-내년 증원 요청-2006년 증원 배치 순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총의 정동섭 정책교섭국장은 "교총의 초등교원 배치기준 상향 조정 목표치는 3학급까지는…
2004-09-20 08:59맞벌이 학부모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일요일에 운동회를 열기로 한 서울시내 S초등교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한 때 곤혹을 치렀다. 이 학교는 주중 운동회의 경우, 맞벌이 부부와 아버지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더 많은 학부모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일요일인 다음달 10일 운동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미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요일 운동회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찬성한 터였다. 이에 학교는 한강시민공원을 빌려 온 교육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을 축제를 계획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인근 교회에서 일요일 운동회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회 측은 “매주 교회에는 이 삼 백명의 귀교 학생이 출석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공식적인 수업인 운동회를 여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에 반해 살라고 교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일을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일요일 운동회를 공지하고 추진해 온 학교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S초의 운동회
2004-09-16 17:48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3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육정보화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홈페이지 운영 및 문서 전자결재, ICT 활용교육 활성화, e-Learning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교육정보 활성화 추진팀 구성, ICT 활용 순회지원단 운영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4-09-16 15:17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절반 이상이 가벼운 체벌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401개 초·중·고교 가운데 45.6% 183개교는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18(54.4%)개교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부분적으로 가벼운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82.7%로 가장 많고 중학교 53.3%, 초등학교 40.8% 등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많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체벌로 인한 수치심 등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체벌 대신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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