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
2001-02-12 00:00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28개 주요업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자체평가 했다.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펴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을 설정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 구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행이 부진한 업무로 타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연계 강화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25개 주요업무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후하게 평가했으나 각 업무별로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교육평가 개선 및 새 대입제도 시행 준비=기초학력평가 사업 추진으로 학습부진아 등의 국가 책임지도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 평가 결과를 학교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처를…
2001-02-12 00:00제217회 임시국회가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시·도, 시·군·구교련 소속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의원들을 방문해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의원 전원 서명발의로 교원정년 환원 또는 연장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이 계속 심의자체를 거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고 이번 2월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는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 수는 모두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1945명만 증원할 방침이어서 5월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2008년까지 학생수가 급증해 교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시기에 무리하게 단행해 만성적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
2001-02-12 00:00우리 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이 되려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투자비와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비,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약 369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OECD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 수준이 되려해도 기존의 부족분을 포함해 앞으로 약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 대로 끌어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갑영 연세대 교수 등에게 의뢰해 7일 발표한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에 따르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천억원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시설투자비, 경상비 332조원 등 약 369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해 36개 일반국가(OECD국가 일부 포함)의 교육 투자비 수준에 맞추려 해도, 지금까지 덜 투자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
2001-02-12 00:00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2001-02-12 00:00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 무상의무교육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은 이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정당,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4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고 근거법률도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호법으로 중복돼 있어 교육·보육시설의 난립,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불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유아교육체제의 정비와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됐으나 유아교육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2001-02-05 00:00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라는 보고서(연구책임자 유현숙)를 통해 '상황주도적·교육적 리더십'을 제안하고 이러한 리더십의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직무 등을 규명했다. 보고서는 "변화를 수용하기 보다 변화를 주도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며 "교장들은 갈등 관리자, 비전 제시자, 문화 창조자, 개혁 주도자, 정보 제공자, 전문적 경영자, 도덕적 귀감자 등 다중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장의 7가지 직무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술을 살펴본다. △학교교육계획 주도=계획 수립과정에서 학교장은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되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야 한다. 학교의 특성과 개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관리와 장학지도=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각종 모임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합리화 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업평가 도구를 개발 활용한
2001-02-05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제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기존의 학교정책실장, 국사편찬위 편사부장 등 실·국장급 3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키로 하고 지난달말 공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용직급은 학교정책실장의 경우 1급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국사편찬위 편사부장은 편사연구관(2, 3급 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 및 대우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나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그밖에는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보수는 보수관련규정에 따라 책정하되 계약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은 학교정책실장 4102만원,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편사부장 3598만원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며 2월 12일경 시험을 실시한다. ※문의=(02)720-3420
2001-02-05 00:00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교육자치-지방자치간 구조조정안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8년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교육감·교육위원 초청 청와대 오찬장에서 "2001년까지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부처간 재각각의 해석이 분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구조조정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화안이라고 해석, 시·도지사의 교육감 지명안,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등은 "통합될 경우 교육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해 여름 "양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 통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기획예산처도 통합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연계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금년중 논의과정을 거쳐 완료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지방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명의…
2001-02-05 00:00새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사러 나온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 교보문고 학용품 매장에서 책가방을 오르고 있다.
2001-02-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