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육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시행을 위한지침을 지난 10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해 각급 학교별로 지급대상자 선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직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가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점, 성과상여금 지급을 두고교원들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왔다"면서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후 동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1-02-26 00:00올해도 퇴직교원 확보 비상 3월 신학기 앞두고 일선 초등학교에 교사부족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1학기에 필요한 초등교원은 1만1778명(정년퇴직86, 명예퇴직 466, 일반퇴직406, 학급증설2307, 휴직 등 1327, 기간제 기간해소 7186)이나 공급은 8758명(신규임용 7040, 과원424, 복직 등 1294)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3020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급 증설규모가 큰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과 교대졸업자의 응시 기피현상이 심한 도서벽지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의 '담임없는 학급'현상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수급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년단축과 연금법 개악에 따른 대규모 교원 이직에 따른 것. 특히 최근에는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활용과 관련, 현직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방학기간중 보수지급 제한 등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문제 등이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16일 오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퇴직교원 등 기간제교사 자원에 대한 DB를 지역교육청별로 구축해 필요인원을 충당하되 이마저도 원활
2001-02-19 00:00정부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연·기금 총 자산의 10%인 주식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연금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선진국의 예를 들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외국의 연금은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 연금이나 기업연금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학·국민연금은 의무사항이자 대부분 유일한 노후생활 수단"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연금은 안정성을 중시해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지금 4대 연금이 부실해 20∼30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에 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40만 교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까지 1조 2371억원에 달하는 주식평가손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증시부양책이 아니라 증시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1-02-19 00:00학실련·조선일보 공동주최 28일 세종문화회관 방청가능 오늘날 지구촌의 공교육은 '실패·파괴·붕괴'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조선일보사는 28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학교교육 위기의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일 3개국의 석학들이 발표하는 국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이클 애플(Michel W. Apple) 미국 위스콘신대교수가 '교육개혁의 역학관계와 학교교육'(Curriculum, Teaching and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을, 우마고시 도오루(馬越 徹) 일본 나고야대교수가 '교실파괴의 현상·원인·대책'을 각각 주제발표 한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이원희 서울경복고교사, 고순 서울노원중학부모,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 이병호 교육부장학관, 김영화 홍익대교수가 참가한다. ⊙참석 문의=학실련 운영국(02-3461-0435)
2001-02-19 00:00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
2001-02-19 00:00학교마다 교원회의 열고 결의 사실상 성과급 무산 의미 학년말 업무와 새학년 준비로 바쁜 전국의 각급학교가 정부의 상과상여금 지급 강행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 많은 학교에서는 교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정부가 절대다수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이 세금분 10%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반납해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제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이에 할당된 예산을 △직급보조비 신설·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성과급 철폐를 단일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한데 이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 교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 성과급의 철폐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01-02-19 00:00한국교총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캐치 프레이즈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캐치 프레이즈는 교총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고 교직사회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공모 대상=교총 회원, 교원, 일반국민 △응모 방법=A4용지에 7자이내로 교총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 또는 표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용지 하단에 본인이 제시한 캐치 프레이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재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 주안점-교총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 또는 교육비전을 함축 표현하고 교총의 이미지를 교원, 학부모, 학생 및 일반국민과 보다 친숙해 지도록 할 수 있는 내용) △응모기한=2001년 3월10일까지(3월10일자 소인 유효) △제출방법=팩스(02-577-7487)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국제기획부) △당선작 선정 및 상금=당선작 1명 50만원, 가작 약간명 편당 25만원 ⊙문의=02-573-6904 정동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9 00:00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
2001-02-19 00:00정든 학교와 선생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막상 졸업식장에 서고 보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나를 키워준 모든 추억, 잊지 말아야지.../인천 박문여고에서(교육청 제공)
2001-02-19 00:00교육부가 밝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취지=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공무원 수당규정'을 근거로 지급한다. ▲적용대상 및 지급방법=고교 이하 교(원)장, 교(원)감, 교사 그리고 3급과장 상당 보직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장급 장학관이나 교육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자(파견근무, 휴직·직위해제자 등도 포함)의 직급 현원의 70% 해당인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에 해당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 기간중 6월 이상 교육훈련에 파견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기관 및 심사위 구성=유치원 원장(원감)과 초·중학교장(교감)은 지역교육청에서 고교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한다. 직속기관은 교육부, 부속학교는 대학이 심사한다. 교사는 소속 학교별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시·도교육감이나 소속기관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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