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금년도 초·중등학교 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및 지역단위 지원과 전국단위 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및 지역단위의 경우 같은 지역내 교원 5∼20명 단위로 구성된 연구회(팀)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연구활동 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되 필요예산은 시·도별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 연구활동 결과 우수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수여나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며 교육청 단위 수업컨설팅그룹으로 활용한다. 전국단위의 경우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10개 이상 시·도 단위 지회조직이 있으며 회비징수 등 자생능력이 있고 세미나나 회원 연수, 자료개발 보급 등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연구회를 선정, 지원한다. 전국단위 연구회 공모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반부패·교수학습자료 개발, 민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개발 등 3개 지정 연구과제와 자율 연구과제로 나눠 지원한다. 지정 연구과제는 3개 과제별로 1500만원씩 연구비가 지원되고 자율연구과제는 17개 연구회를 선정해 연구회별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에는 팀당
2001-02-26 00:00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
2001-02-26 00:00최고위원회의 유보 결정 법안 제출 여부 불투명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반대야 예상한 것이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개정을 추진할때는 교육위원들간에도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7명의 합의는 이뤄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이 통과됐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당무회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2001-02-26 00:00교육여건 '획기적 개선'은 커녕 악화 전망 교총 반발 "행자위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교원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01년 5221명, 2002년 9822명, 2003년 1만 3275명, 2004년 1만 6731명 등 4만 5140명의 교원을 증원해 4년내 학급당 학생수를 38.7명 수준에서 33.9명 수준(일본 30.6명, 독일 27명)으로 조정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발표한지 1개월만에 4년간 교원을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 늘리겠다고 절반 이상 축소해 수정 발표했고, 다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1945명 그리고 연초에 369명을 추가해 예년수준인 2314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교육부의 교원 3555명 추가 증원 요구중 369명만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유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당초의 추가증원 요구를 전적으
2001-02-26 00:00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
2001-02-26 00:00교총 '경제정책홍보' 관계자 문책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경제특별교육·홍보 실시 계획'이라는 지침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을 활용 학부모들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도·홍보하고 그 세부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 교총은 19일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교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관계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무관한 교원잡무를 부과하고 실적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교원을 정권 '홍위병' 쯤으로 생각하는 교원경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2001-02-26 00:00"인사 공정성·재정 투명성이 관건" 교총, 한나라당 교육위원 회의서 주장 교총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26명과 교총, 전교조, 사학법인련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교사 임면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예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면직사유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할 것과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장·교사 임면 방식의 민주화 투
2001-02-26 00:00올 하반기 교원승진 규정 개정 교육부는 3월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원승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승진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역구실적 평정 그리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개정안은 2월초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경력평정시 최초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 또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개정될 승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 평정=현재는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5개 평정요소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총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연구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연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2001-02-26 00:00교총정책연구소 한국교총은 현직교사 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할 전문위원을 공모합니다. 공모에서 선발된 교사는 교총 정책활동에 참여, 현장 정책개선 및 연구, 교과연구 추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 대상=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인 교사. 방과후 등 주 1회이상 본회 출근이 가능한 교사(수도권 학교 재직교사). △모집 인원 및 대우=학교급별 3명내외.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정책개선 연구 수행시 연구비 지급. △응모 방법 및 기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연구 성과 등)를 3월5일까지 교총 정책연구소에 제출. ※우송할 경우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문의=02-577-7166∼7
2001-02-26 00:00특성화 고교인 제주관광해양고가 16일 실습용 낚시체험선‘제광호’진수식을 가졌다. 학교측은 낚시체험선 운영으로 전문적인 해양스포츠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으로 장차 해양스포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경영방법을 익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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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