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생들도 방학기간을 이용,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신의 실력과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방학기간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다지면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후비대(꿈나무)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활발한 학생회관 운영 등을 소개했다. 북한 전역에 있는 100여 개의 학생소년궁전과 청년회관, 소년회관에서는 기초과학분야는 물론 컴퓨터ㆍ체육ㆍ무용ㆍ음악ㆍ미술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읽은책 발표모임'(독서모임), 영화감상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매일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와 취미와 소질에 따라 재능을 꽃피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학습당에도 학생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마련, 정보시대에 갖춰야 할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학교의 청년동맹과 소년단 조직은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박물관, 전시관 등의 견학, '웅'과의 만남 등의…
2005-01-13 09:09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성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학부모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생리일'이 될 가능성도…
2005-01-13 09:07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교육성취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우리 교육자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가’하면 떠오르는 유감(有感)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인 학업성취도가 빠졌다는 사실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급별로 평가 영역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학업성취도 결과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평가를 혹평하면 평가 흉내만 낸 수박겉핥기 평가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이건 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평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평가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어느 학교가 학업성취도 결과가 낮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에 대하여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우수교사를 재배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 학교가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학교 서열화’ 운운하면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언제 교육발전을 꾀하겠는
2005-01-12 18:40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육구가 생물의 기원에 관해 다윈의 진화론에 맞서 성서에 나오는 창조론을 가르칠 논거를 마련하며 법정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창조론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1987년 공립학교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나 도버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적 설계론"이란 이름으로 이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다. "지적설계론"이란 성서의 창조론 내용을 이론으로 가르치되 하느님이나 종교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물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진화했다고 볼 수 없고 초월자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지적설계론"의 논거이다. 도버카운티 교육위원회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의 1987년 판결이 헌법상 국가와 종교의 분리 조항에 근거한 만큼 이 "지적 설계론"은 대법원 판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파 종교계의 지지를 받고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가운데 미 법조계가 갈수록 보수화 경향을 띠는 것도 이들을 고무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미국시민권연맹(ACLU) 변호사들은 도버카운티 교육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
2005-01-12 18:3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활동은 공무(公務)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A씨(여)가 사망한 남편과 관련,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는 가입이나 활동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그 활동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학교 업무와 동일시하거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산하 위원회가 교육부의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메타데이터작성'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소속 학교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동호회 자격으로 응모, 선정된 것이어서 학교업무로 볼 수없으며, 공무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2월 제주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이 취침중 숨지자 '남편은 사망 전날까지도 컴퓨터관련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는 등 과로누적으로 숨졌
2005-01-12 18:31전북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비평준화지역 후기일반계 고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결과 평균 0.96대 1로 모집 정원에 미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접수결과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 14개교(정원 1천200명)의 지원자는 1천153명으로 129명이 정원에 미달됐다. 그러나 군산남고 등 7개 고교는 82명이 초과 지원했다.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한 후기 일반계 고교는 추가 모집에서 채워질 전망이며 추가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8-31일이다.
2005-01-12 18:29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은 수능점수 백분위 표기를 규정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조씨 등은 "현재 수능 점수체계에 따르면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며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원점수가 다른데도 같은 백분위 점수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1-12 15:07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학기 대학생 17만4800명에게 4천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 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도 대학 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이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하고 나머지 3.75~4.0%를 학생이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자금 융자 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
2005-01-12 15:05대구광역시교육청(교욱감 신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만3~5세의 장애유아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67명의 장애유아에게 1억3300만원이 유치원 학비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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