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9일 상문고의 대규모 자퇴에 따른 학교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이사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상문고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인학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일이 4월19일에서 오는 22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계고기간이 끝나는 29일을 기해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에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상문고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학교별로 사전지도계획을 수립할것을 해당학교에 요청했다. 한편 19일에도 상문고 2학년 7명과 3학년 1명이 추가로 자퇴함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상문고를 자퇴, 인근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신입생 486명, 2학년 190명, 3학년 6명등 총 682명으로 늘어났다.
2001-03-19 00:002002년 도입될 예정이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2003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학생선발촵수업료 책정촵교과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돼 도입을 1년 연기,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김평수(金坪洙)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 고교와는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 시행 10개월전인 지난 2월15일까지 전형 방법을 별도 공고했어야 하지만 이미 이 시기를 넘겨 내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자율학교'로 지정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 평준화 고교와는 달리 지원을 받아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도 교육감이 정하는 일반계 고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이 끝나면 하반기 중 자립형 사립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립고들의 신청을 받아 건학이념, 재정자립도,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2001-03-19 00:00"교사 공채·예산 공개 의무화"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교사 공개채용과 예산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사립학교 이사 중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구성 △이사의 친족 비율을 4분의 1로 인하 △예·결산 내역 공개 의무화 △학교장에 이사장 친·인척 배제 △신규교사 공개채용 의무화 △사립 과원교사 국·공립 특별 채용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공익이사의 경우 공익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익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동문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사 수도 현재 하한선인 7인을 조정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의 친족비율도 현행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고 심의과정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임원 승인 취소 및 해임된 자의 복귀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미만인 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2001-03-12 00:00'日 역사왜곡' 논의 12∼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교련(EI)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행위원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에는 우리 나라, 일본, 호주, 인도 등 12개국 교원단체 대표 15명이 참가한다. 원래 이번 회의는 오는 7월25∼29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리는 EI 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측 대표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내고 이어 이를 EI 본부에 알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EI 집행위원)은 이 회의에 참석키 위해 10∼1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001-03-12 00:00교총, 46개 교섭안건 제기 주요안건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 5500명 증원 교원 일·숙직 폐지 자율연수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수 신분보장 강화 한국교총은 6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등 총 46개 과제를 선정해 2001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번 교섭에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대학교원 임용 방식이 계약 임용제로 전환됨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원 수 부족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과제는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 단일호봉제 실시 △교원 성과상여금의 특별연수비 등 전환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8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5만원→20만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초·중등 교감 수당 신설(월 20만
2001-03-12 00:00충남·북 교련회장들 "당론대로 정년 연장을" 촉구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6일 충남·북 도교련회장, 시·군 교련회장 등 13명이 자민련을 방문해 항의하고 3월 국회에서 "당론대로 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자민련에서는 정년연장 법안 제출자인 조부영 국회교육위원이 이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조부영 의원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정책이고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자민련의 당론과 개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올 2월말 정년퇴직한 초등교원이 86명에 불과해 정년을 연장해도 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3년 내 교원 부족사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교육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웅 교총회장직무대행은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는데 자민련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정년 재조정은 교사부족 사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경시 정책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정년 연장 안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
2001-03-12 00:00'행정 편의적 방침' 불만 높아 규제 완화 또는 자율 행정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자세로 인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업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교육부에서만 승인을 받던 것이 이젠 16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한층 복잡해져 해당 기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연수기관에 따르면 연수시행 후에도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수이수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젠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연수이수 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연수기관들은 종전처럼 전국단위 연수기관의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올부터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을 연말까지로 했던 종전과 달리 연말 업무 폭주 등을 이유로 12월 10일 이전에 종료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방학중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2001-03-12 00:00특별수업·서명운동 돌입 교총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서명용지 등 내려 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과 특별수업이 전국 각급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 특별수업을 위한 자료, 서명용지 등을 내려 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교원들이 주체적으로 벌이는 '제2의 3·1운동'이라는 인식으로 교총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코너에서 서명용지 양식을 내려 받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 모델도 볼 수 있다. 학교별로 가급적 많은 서명을 받아 이를 교총(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우편번호 137-715)으로 우송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용지가 도착되는 대로 교총 홈페이지 이 코너에 바로 입력해 시간별로 서명자 수와 학교별 서명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2001-03-12 00:00"교육·일반자치 통합 안 된다" 교총, KDI 보고서 반박 "교사증원 거부하면서 할말 있나" 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추락 민선 지자체장 교육홀대 불보듯 교육계가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교육·일반자치 통합안이 또다시 재론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학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7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서 나선 KDI 우천식 박사는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투자재원의 부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에 기인하며, 특히 투자재원이 중앙정부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조차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지자체의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장체감 교육자치의 부재, 지방정
2001-03-12 00:00인천 문남초등교는 신입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사와 6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 특별한 환영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재학생이 신입생을 업어주는 모습.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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