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조치 3543명, 재정상조치 98억 시설공사 부조리색출에 감사력 집중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일선 교육계 문제사안은 1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사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 446건, 부분감사 759건, 기강감사 44건, 사안감사 25건 등이다. 문제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 129명, 경고 및 주의 3414명 등 35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8억4700만원이고 기관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상 조치는 169건이었다. 교육부 감사는 5개 시·도교육청과 8개 국립학교 및 7개 사립학교, 1개 직속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 근무자에 대한 기강감사, 그리고 민원이나 첩보, 보도 등에 의한 사안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대책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것과 관련, 교원 신규임용 심사과정의 실태조사를 집중 점검했다. 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지를 반영해 금
2001-04-16 00:00교육부는 일선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고교 학생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과목별 성취도를 `수·우·미·양·가' 등 평어로, 과목석차는 재적학생수와 석차를 기록하되 같은 석차 인원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금년도 대입시에서 86개 대학(전체대학의 47%)이 내신성적 산정에서 평어만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이 거세게 일어 지필 평가의 난이도를 낮춰 출제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대입시에서 평어만 반영한 대학은 지난해 111개교, 2000학년도 105개교였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 쉽게 내기, 재시험 등 불합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학기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1539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학업성적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정 고교가 42개였다. 이중 14교는 경위서 제출, 30교는 시정조치 됐으며 56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1-04-16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교육부에서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양측은 1차 협의에 이어 본교섭 일시 및 장소, 본교섭 위원 수 등을 협의한다. 교섭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조흥순 교섭부장외 2명이, 교육부측에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외 2명이 참석한다.
2001-04-09 00:00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
2001-04-09 00:00교총 조사에 전국 3132개교 응답 교육부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62.3%의 학교 교원들이 `전 교원에게 균등분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응답했다. 반면 34.8%의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선안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역시 의견을 모아 응답했는데 이들 학교 교원들 중 71.1%는 `반드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6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총 분회장이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설문에 응답한 학교 수는 전체의 36.1%인 3132개교였으며 설문 응답지는 SPSS를 이용 통계처리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0.88%이다. 또한 지난 2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과 관련 74.2%의 학교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들간 균등분배'(71.8%)하거나 `교원복지기금, 학
2001-04-09 00:00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제안은 역대 교육개혁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정파를 초월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이 기구는 우리 교육의 철학과 내용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돼야하며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장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사기 진작 방안 모색" 이인제 최고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회복한다면 공교육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2001-04-09 00:00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
2001-04-09 00:00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001-04-09 00:00이종재 서울대교수 우리나라의 학교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교심(敎心) 붕괴에서 초래된 부분적인 현상으로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지원 등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육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종재 교수는 3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심붕괴는 우려할 수준으로 합당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사의 권위 회복 △학교교육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사의 권위회복을 위해 정부는 교사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현실적 난점을 고려 우선 명예교사제를 도입 62세 이후에도 근무토록 하고 수석교사·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성과급 재원을 활용해 직무수당을 인상할 것, 그리고 교사를 증원하되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당분간 유보할 것…
2001-04-09 00:00국회는 2일 제220회 임시국회를 열고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은 뒤 12일, 교육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본회의 질문이 있다. 이어서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 등이 있으며 20일, 본회의 안건처리후 21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 이어서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안건처리후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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