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고교생들은 매일 5명꼴로 폭력사태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으며 초등학생들도 폭력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서울 중학교 362곳과 고교 284곳 등 651곳이 교내 폭력사건을 이유로 가해학생 1천861명에 대해 자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내 중·고교생들이 폭력을 휘두르다 학교측에 들통나 하루 평균 5명꼴로 징계받은 셈이다. 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당국에 보고된 수치일뿐 상당수 학교들이 교내 폭력실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폭력에 가담한 학생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학생 처별유형을 보면 퇴학이나 유예가 16명이고 예전의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148명, 사회봉사(유기정학) 492명, 학교봉사(근신) 1천215명 등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체제에 편입돼 학생이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유예나 전학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는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좀처럼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관행을 깨고 가해학생을 처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에서 폭력과 관련해 처벌받은…
2005-03-15 08:58오는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비율이 현재 입학정원 3%에서 4%로 높아지고, 산업대에 수시모집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 대한 조직.인사.보수 재량권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칙' 개정안을 처리한다. 행정자치부의 기존 실.국 조직 및 기능을 통합해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등 5개 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자부 직제 개정안도 심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공포안 등 국회를 통과한 32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다.
2005-03-15 08:54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005-03-15 08:53가정에서 일정한 규율이 없고 거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고 호주정부 보고서가 14일 밝혔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호주 범죄통계연구국은 2천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들이 편리한 대로 규율을 적용시키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문제아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특히 편부모나 나이가 35세 미만인 어머니 밑에서 감시의 눈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남학생들일수록 학교에서 남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보거나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했던 범죄통계연구국의 돈 웨더번 국장은 "부모들이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하거나 보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는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학교가 학교 폭력을 부모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학교 환경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
2005-03-15 08:5214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경찰과 교육청 사이에 `네탓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주최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장학관,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각 경찰서 수사과장·여성청소년계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학교와 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최근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 이른바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대한 존재 여부를 각 학교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조직은 없으며 유무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처한 입장에따라 서로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실태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소한 폭력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모든 폭력을 사법 처리 이전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2005-03-14 16:53지난 4일 학교폭력 신고접수가 시행된 이후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가해학생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지난 11일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9월13일께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인 B(16)군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등 작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12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학생인 B군은 A군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 A군에게 송금했으며 최근에는 돈이 없다고 하자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다못해 지난 6일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도록 했으나 출석치 않고 도주, 수배된 상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일선경찰서에서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건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
2005-03-14 16:5114일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은 학교폭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단속과 검거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이를 치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피해학생, 정신적 상처 보듬겠다" =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에 큰 비중을 할애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성폭력 긴급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여성 및 학교폭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이 센터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 법의학 간호사, 여경 수사관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및 상담 활동을 펴게 된다. 피해 사례를 수사할 때에는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이 서포터로 지정돼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피해 발생 후 3개월 간은 주 1회, 3개월 이후에는 월 1회 피해학생과 상담을 하는 `리콜 서비스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 및 청소년단체의 활동가와 피해학생이 1대 1 결연
2005-03-14 16:51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과학분야 특기·적성 우수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분야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험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을 평가하며 오는 6월 3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시험 후 초등 및 중 1, 2학년 성적결과는 장학자료나 진로상담자료로 활용되고, 중 3학년은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개인별 성적일람표를 발송해 학생 진로 선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출제 유형은 창의성과 과학분야 특기·적성을 측정하는 유형(객관식), 탐구과정 중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객관식, 단답형) 그리고 수학·과학 경시대회 및 장차 국제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목표로 한 해당 학년에 적정한 수준과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주로 서술형)으로 출제된다.
2005-03-14 14:28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교육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높고 사교육비도 지나치게 많아 재정 부문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형평성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교육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7.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
2005-03-14 13:05올해는 참여정부의 집권3년차로 교육부문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이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으로 설정한 것을 다시 음미해볼 일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계는 NEIS문제로 인한 분열·갈등, 수능복수정답과 수능부정, 서교장 자살과 교원분열, 교사의 학생성적 조장과 입시부정사건, 해외유학생 폭증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EBS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구축, 2008년도 대입개선안,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지방대 혁신역량강화방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원신분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법정정원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노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의 기본방향이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정책의 기조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집권이래 정책결정과정과 구체
2005-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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