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한 이른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강원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도교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가해학생의 첫 자신 신고라는 점을 감안, 신고학생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진신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설명회'를 청취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일단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할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2005-03-17 08:57여야 의원들은 16일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고 분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역사왜곡 대책보고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주일대사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해 교육부가 이를 분석한 바 있다"며 추진실적을 밝혔다가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그때 종전보다 개악된 교과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신청본이 아니라 홍보용 배포본이라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11월 4일 방한하는 외무상에게 항의하도록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종 검정신청본이 제출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내 우경화의 진행으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1년 0.03%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 발표일인 4월 5일까지는 왜곡내용 수정에 총력을 쏟고 검정 발표 이후 채택에 들어가는 8월까지는 일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
2005-03-17 00:29국회 교육위는 최근 '일진회'의 실체 공개로 불거진 학교폭력와 관련,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보고를 통해 교육부, 교직단체,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구성,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되, 피해신고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선도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처리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교사를 학교에…
2005-03-16 23:26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 제정조례안이 가결된 후 전국에서 규탄집회가 잇따른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교과서 왜곡을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2005-03-16 19:25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우익 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의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시정을 촉구하거나 항의하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정부가 작년 10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항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왜곡 교과서를 입수한 직후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 분석을 완료했다"면서 "후쇼사가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을 갖고 항의하고 문제삼을 수 없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발표할 때를 기다렸으며, 이후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분석 이후 일본 외상이 방한했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 곧바로 항의도 했고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며 여러 조
2005-03-16 18:47광주시교육위원회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우리영토와 주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사적 만행"이라며 "정부는 이번 만행을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일본과 단교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중앙과 무관한 일로 외면하고 있으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과 결탁한 정치권과의 협의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음모"라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즉시 망동을 철회하고 우리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05-03-16 18:44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 한국문화교류센터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원내 대강당에서 '일본역사교과서문제 대응 심포지엄 : 한일역사공통인식만들기'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ㆍ일 양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역사교과서서술 및 수업실천비교 :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를 중시한 일본사 교육 :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 부교재 제작과정에서 보여진 문제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2005-03-16 18:4114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학교폭력예방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최근에 본 밀리언달라베이버라는 영화의 코치와 우리 나라 교사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밀리언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는 '허름한 가게에서 예상치 않게 얻은 보석 같은 물건'이라는 의미로 절망의 끝에서 기적같은 기회를 붙잡았을 때 쓰는 말인데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행운을 더 많이 잡게할수는 없을까? 이번 일진회 사건을 통하여 왕따다 폭력을 당하여 자살을 실제로 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려지는데 이들에게 ‘밀리언 달라 베이비’와 같이 절망에 빠진 학생들에게 기적같은 기회를 주는 학교 교사가 많았으면 한다. 이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면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한 때 잘 나가던 권투 트레이너였지만, 소원해진 딸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의 교감마저 피하는 나이든 트레이너다. 그는 은퇴 복서인 유일한 친구 스크랩(모건 프리먼)과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재미가 현재 유일한 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 매기(힐러리 스웽크)라는 여자 복서 지망생이 찾아오고, 프랭키는 그녀에게 '31살이 된 여자가 발레리나를 꿈꾸지 않듯
2005-03-16 17:56경찰에서 실태파악, 가입차단, 조직와해의 3단계 작전을 진행하며 일진회를 와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학생은 일진회 주요 구성원이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경찰서 서장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홍보에 나설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특별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장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센티브(incentive)가 무엇인가?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 즉 각종 포상이나 혜택 따위를 이르는 보너스 개념이 앞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이번 사건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발표라기에는 생각자체가 유치하다. 일진이나 피해학생이나 교사에게는 다 같은 제자이고, 이런 제자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교육해야 하는 게 교사의 임무인데 알량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제자를 경쟁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교사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으면 인센티브에 눈이 먼 교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떤 정책이건…
2005-03-16 16:27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T중·고교 전직 교장인 탄모씨와 이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다른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하지만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
2005-03-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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