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경감대책 주요내용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 나이며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되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교원업무 경 감연구팀 운영, 학교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건 조성 교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해 수업부담 경감을 유도하 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 정 원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하되 가급적 교직과정 이수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교원 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에 사무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 고 교육청별로 행정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하되 교·사대 출신자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업무경감추진협의 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 일선학교에 대한 보고 요구시 수시보고
2001-07-16 00:00교육부는 9월 시·도간 교원교류시 상호 동수교류는 물론, 일 방 전·출입도 가능한 최대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안심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도간 교원교 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시방안을 시·도교육 청에 시달했다. 특히 전입 희망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도 지역 전출 희망자가 적더라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 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방 전·출입을 최대한 실시하기 로 했다. 전보 우선순위는 별거기간, 노부모 봉양, 장애아, 경력 연수, 부 부교사나 부부공무원,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되나 시·도별로 우선 순위가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 5000여명이 시·도 전출을 희망해 이중 11%인 1703명만 전출됐다. 올 봄의 경우 1만 1066명이 희망해 11.4%인 1262명이 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과 전출 희망지가 수도 권이나 시지역에 밀집돼 있어 성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수합한 올 9월 전출 희망자는 1만1023명(초4250, 중6773) 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 92%가 서울, 경기…
2001-07-16 00:00주유·도서·병원·휴양림·유아용품 등 100종 할인혜택 추진 18일까지 전회원 대상 자료 조사 교총 회원과 회원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교총은 회원인 교원과 가족들이 각종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 때 할인 혜택과 차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복지 겸용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18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회원자료를 조사하고 회원 카드는 9월 말경 배송할 예정이다. 교총은 6일 전국 1만여 학교에 회원자료 조사 양식을 발송했다. 교총 분회장들은 학교별로 수합된 자료를 시·군·구교련(광역시는 시교련)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한약·유아용품·휴양림·여행·휴대폰 SMS 서비스·회원 개인 홈페이지·금융·레저·자동차서비스·재테크 등의 할인 혜택 및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 업체인 교보생명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중이며 12월말까지 대상 업종을 1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규 업종을 개발하고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2-576-5892(교환 235, 236) △양식 다운로드=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01-07-09 00:00"이젠 실천 촉구다" 추가예산 과제 대부분 관계부처 이견 극복해야 실현 방안 구체화 안건 많아 이행 가능성 높아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한 27개 사항과 추진 전망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 자녀 대학생 1인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 6000원)의 50%수준으로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매 학기(년 2회) 마다 지급키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실현 전망이 밝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재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이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무튼 이 합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5만 4400여명의 교원이 연간 140여 만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교총은 교원들 부채의 주요 원인인 자녀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각 정당 총재와 대표를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었다.…
2001-07-09 00:00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잡무 경감 대책 다각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연수성적 1개만 반영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수석교사제 4번째 합의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국립대 기준 등록금 반액이 지원되고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각각 10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 자율연수비가 지원되고 승진 평정에서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실시된다. 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규정으로 주목받아 온 애매모호한 직권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연말까지 학교정보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학교전자결재시스템 등 잡무 경감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7개항의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합의 사항이 정부의 예산사정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적기에…
2001-07-09 00:00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율 확대)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당수당 인상) 학급담당수당을 2002년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3조(보직교사수당 인상) 보직교사수당을 2002년도에 월 7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4조(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추진하고, 주당 표준수업시수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한하여 학비 보조를 추진한다. 제6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실업계 교원 등의 교직 임용전 경력이 80%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7조(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원의 직
2001-07-09 00:00교육공무원의 승진 평정시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임용전 군경력과 여교원의 1년이내 육아휴직 기간이 백% 경력으로 인정된다. 국무회의는 2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승진 가산점의 경우 그 동안 획일적으로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해 시·도교육감이 15점 이내에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 도서·벽지나 농어촌지역 근무교원이나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담지도 등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필요할 경우 가산점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임용전 군경력자에게도 종전의 경우 승진경력 평정시 80% 인정하던 것을 백%로 상향조정했으며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경력에 산입되도록 했다. 임용전 군경력 상향조정의 경우 한국교총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하반기 교섭 합의사안이기도 하다. 임용전 군경력의 경우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호봉 승급시에는 백% 인정되나 승진 경력인정에는 50%만 인정된다. 육아휴직 역시 휴직기간이 일반직공무원은 `1년 이내'로
2001-07-09 00:00부작용 줄이려…내년초부터 시행 교육부는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이 발급해 신뢰성과 영예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장관상 수여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새대입시제가 도입 시행되면서 각종 입상 실적 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각종 행사와 관련, 장관상 승 인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뢰성과 영예성이 실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 관련 교육부장관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 용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장관상 수여 대상자를 ▲교육부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교육부 직속 또는 산하기관 이나 정부 각부처가 주최하는 행사 ▲총리상 이상의 상이 수여되 는 행사 중 주관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교육부는 수여대상 행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예 에 관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생의 날(11월 3일)에 학예 나 선행·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탁월 한 실적을 보여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 400여명을 특 별 시상키로 했다.
2001-07-09 00:00특수교육원, 90일간 연수 국립특수교육원은 중국 연변자치주에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6명을 초청해 지난달 29일부터 9월26일까지 90일간 특수교육 관 련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참관 및 실습, 특수교사 1정 자격연수 과정 참여, 특수교육과 설치대학 방문, 그리고 한국의 산업시설 시찰 및 유적지 탐방 등이다.
2001-07-09 00:00교사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매년 5%이내 교원 자율연수휴직 교육정책위 대통령 보고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23명선에 머물고 있는 교사 1인 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20명선으로 감축하고 신도시나 대도시의 40인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 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GDP대비 4.6%선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이 2003년까지 향후 2년 이내에 5%선으로 증액된다. GDP대비 5%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3조9천억(2002년 1조4000 억, 2003년 2조 5000억)의 예산이 추가 증액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 산대 총장)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적자원 정책위은 최근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틀을 바로잡 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교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 며 단위학교의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초·중등교 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 2004년까지 2만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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