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건강보험법 개정 활동 계속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직장·지역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법적 통합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통합을 5년 연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강보험 감사에서 예정대로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소득파악률 미비 등 여건 미성숙으로 직장 부문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현재 교원 등 직장 가입자들의 소득은 100% 파악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8∼55.4%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지난 3월 22일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촉구한 데 이어 5월 7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의사협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6개 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완전 분리되도록 관련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활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2001-06-25 00:00교총, 정부와 협의 재개 교원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 원칙에서 본질적인 후퇴는 불가하다는 정부와 교직의 특성을 감안해 균등 지급을 요구하는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최근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 신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원 70%에만 지급하겠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교원 전원에게 지급하되 2∼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교원단체들은 이와 반대로 균등 지급 요구 방침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 왔다. 교총은 금주 중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 지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협의해 합의 안을 도출한 후 가급적 여름방학 이전에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01-06-25 00:00초·중은 자율운영 공식화하라 교총 `교육과정심의회 조속 구성' 촉구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확대 적용과 관련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교원들의 여론을 토대로 `고교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년 연기하고 법적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보완 후 시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교총은 `선 문제점 보완 후 시행'을 위해 2년 연기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배경 설명에서 "수준별 교육, 선택기회의 확대 등 7차 교육과정의 기본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여건의 미비, 제도 자체의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 여건상 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교육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부터 적용할 경우 중3, 중2 학생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돼 교육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 점에서도 2004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2002년 고교 1년부터 적용
2001-06-25 00:00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교원단체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성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아·태지역 일부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에 알려 온 항의 서한 내용. 일본 청소년들은 과거사 진실 알아야 △찬 사이호 홍콩교사회사무총장=3월 12∼13일 우리 EI 아태지역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결의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특히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전세계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이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 정부 불간섭주의 입장 재고하라 △그래햄 맥클로히 호주고등교육노조 사무총장=호주 고등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2만 5000명의 교원 및 일반직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호주고등교육조합(NTEU)을 대신해 글을 드린다. 호주고등교육조합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 왜곡을 방지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01-06-25 00:00수업·상담·청소·출장·행사…빠듯한 일과 초등교사 개인시간 하루 `54分' 공문·학생부 등 포함하면 외려 마이너스 "수업 준비·연구는 고사 수업시간도 침해" 美·日은 하루 2, 3시간…연수, 연구 활동 초등교사 일과시간 국제비교 우리 나라 초등교사들은 하루 평균 7.8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수업 준비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쓸 수 있는 `교사만의 시간'이 하루 54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도 공문처리, 숙제지도 및 채점, 성적표·학생부 작성, 일직, 출장 시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개인시간은커녕 수업시간까지 침해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초등 교사들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2∼3시간의 개인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 시간을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수·연구활동에 할애해 대조를 이뤘다. 조선대 김남순 교수는 15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韓 美 日 8개교(한국 2, 미국 3, 일본 3) 교사의 일과를 비교 분석한 `교사들의 일과시간 활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 C초등교(교사 8명)의 경우 연간 평균 수업일수가 1·2학년은 221일, 3·4학년은 2
2001-06-25 00:00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1. 한국교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한국교사 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힌 것 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 반국민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 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우리나라 15년 경력의 교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1인당 평균임금 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9천달러(4,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로써, 이의 사실확인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OECD에 제공한 통계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40만 교육자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아울러 동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 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반을 비교한 자료들임에도 불 구하고, 단순히 교원의 임금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4. 사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은 선진국 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가 밝힌 대로 ▲수업외 업무까 지 포
2001-06-18 00:00대안학교와 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특성화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고 올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고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 건물, 체육장의 기준을 일반 학교와는 달리 교육감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심내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정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특성화 중.고교는 중학교 과정이 전주예술중 1개, 고교 과정은 대안학교로 두레자연고, 양업고, 간디학교 등 11개, 직업고교로 부산디자인고, 성택조리과학고 등 30개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 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 해 학교 설립후 3년 이내에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2001-06-18 00:00올 현재 66개교…하반기에 크게 늘 듯 해당지역 주민과 교원들의 반발로 최근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 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이 `국민의 정부' 국 정개혁 과제란 점을 내세워 올 하반기부터 가속화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교원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듯하다.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상화 유도와 교육재정 운용 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은 지난해까지 모두 4699개교가 통·폐합되었다. 현 정부들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 업이 포함된 후 정부는 99년초 통·폐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영세 사학 통·폐합 추진 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도교육 감들이 자율적으로 통학여건, 학생수용 계획 및 학부모 의견 등 을 수렴해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정책 추진방안을 수정한 바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99년에 972개교가 통·폐합된 후 지난해에는 187개교,…
2001-06-18 00:00초·중등교원 246명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246명을 2기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으 로 위촉하고 6월부터 교육현안과제에 대한 사이버토론을 벌이기 로 했다. 시·도교육청 추천과정을 거쳐 선발된 2기 사이버자문팀은 사 이버공간상의 주제별 토론방에서 현장 의견을 개진한다. 교육부는 2기 자문팀의 토론주제는 주로 교육현안 중 갈등요인 이 크거나 난해한 12개항을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 첫 주제로 6월부터 `표준 수업시수와 초과 수업수당', `교원승 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이버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년간 사이버자문팀을 운영한 뒤 우수 의견제안자에 게는 부총리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0명의 현장 교원을 지정, 운영됐던 1기 사이버지 자문팀은 `고액과외 방지대책' 등 9개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01-06-18 00:00이군현회장, 15개 언론사 방문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8일과 12일 15개 언론사를 방문해 사장,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12일 서울방송(SBS)을 방문했을 때는 가뭄피해 지역 농민과 주민 돕기 생방송에 출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번 언론사 방문에서 언론인들은 `교육주체간 신뢰 위기가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 회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나타내고 향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방향과 관련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8일 한국일보 장명수 사장, YTN 백인호 사장, 경향신문 장준봉 사장, 문화일보 김정국 사장,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 중앙일보 이제훈 사장, 연합뉴스 김근 사장, 대한매일 전만길 사장 등을 만난데 이어 12일 국민일보 노승숙 사장, 서울방송 송도균 사장, 세계일보 송병준 사장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은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주체간 신뢰가 붕괴돼 우리 교육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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