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지급 예정인 교원 성과급의 경우 일정액은 균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초과수업수당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제6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에서 △일정액(50%정도)은 기본 성과수당 형태로 전 교원에게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업시수에 따라 초과수업 형태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 금액의 상한만 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에게는 타 직종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유지하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기준액 중 전체 기본 성과수당 지급 비율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하고 지역·학교별 또는 담당과목, 보직여부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별로 기준수업시수를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김동극 급여정책과장은 "교원단체는 연구·연수 수당으로 일괄 지급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공무
2001-12-24 00:00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소신과 신념은 변화가 없다"면서 "교총과 한나라당이 국민을 좀 더 설득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설득이 덜된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도 설득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호봉 정년환원비상대책위원장이 "총재 말씀대로 라면 여론을 바꿔 달라는 것인데 교원정년 문제는 여론의 잣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교원정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어 국민설득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밝히자 이총재는 "교원정년 환원을 표를 의식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민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거듭 국민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
2001-12-24 00:00`월1회'부터 단계적으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보험업·대 기업에 우선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주5일 수업제도 이어서 도 입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03년 3월부 터 매달 한차례, 2004년 3월부터 매달 두차례 토요 휴무를 실시 한 뒤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주5일 수업 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 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 기업체간 이견이 첨 예해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9일, "先 주5일 근무, 後 주5일 수 업제 도입이란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도입을 위한 준 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 에 시·도교육청별 연구학교 운영을 30개교에서 1백여개교로 늘 려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공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확인 및 확충방안 모색 ▲학부모와 지역사회
2001-12-24 00:00정부예산 심의 막바지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내년도 교육예산안(세출예산 기준) 은 올 보다 7422억(3.4%) 늘어난 22조 325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1.5%에 해당하는 2조 3062억이 증가한 규모다. 이 안은 국회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35개 사업에서 1772억이 증액된 것. 또한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시에 도 교육위의 35개 증액사업에 추가로 353억 증액 외에 실고 내실 화 등 6개 사업에 325억의 증액이 거론된 바 있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참석 해 증액사업 중 3개 사업은 특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가 강조한 3개 사업은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 금 473억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수 보상액 83억 ▲보직 교사수당 및 보건활동수당 57억 등이다.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의 경우 현재 중등교원과 비교할 때, 월 2만2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적게 지급되고 있어 14만 5973명의 유·초등교원에게 월 평균 2만7000원을 인상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 5·18 민주화 해직교수
2001-12-24 00:00행정부분 치중, 교육내용 평가 한계 "교육청 '실적부풀리기' 부작용 커" 지난 96년부터 도입 시행돼 다섯 번째로 실시된 올 시·도교육 청 평가가 당초 취지와 달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결과공개 및 활 용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평가를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자율권 확대에 맞춘 책무성 확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재 서 울대교수)와 참관위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합해 작성한 `시· 도교육청 평가 향후 발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비상 설 평가기구를 상설 평가기구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 원들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나 평가준거 및 척도의 계속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 며 평가방식 역시 정량적·계량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방 식을 보완해 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성적, 질적 지표와 평가 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처음 도입된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지역별 자율성과 특수 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평가방식 의 개선이나 평가영역
2001-12-24 00:00교대생 수업복귀 결정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두달만에 종료됐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회장 김구현)는 16일 "교육부가 최근 교대협의 요구사항인 초등교육발전위 구성에 동의했고 유급위기 등을 감안해 수업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내년 1월중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임시교원양성소 및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폐지, 보완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대협에 보낸 바 있다.
2001-12-24 00:00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은 1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교원정년 연장 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한나라당 총재실 회동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정계선 부회장,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 박희정 중등교사회장,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채희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최수철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교직사회는 허탈감과 분노에 차있다. ▲이회창 총재=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교원정년 문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하면 국민 공감을 얻을 것으로 자신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소신이자 당의 소신이다. 교육자의 정년을 1년 환원하는 것을 놓고 타 직종과 비교하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은 직업 안정성과 명예가 중요하다.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법규상의 정신이다. 교사는 법관보다…
2001-12-24 00:00`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15일 열린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연세대 김혜숙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주제발표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의 교과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단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면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가 2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음에도 최종 발표안에서 검토과제로 유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교단교사 직렬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하고 이를 자격화 하는 것 등 상당한 연구와 논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교직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의미를 `폭력, 약물 중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아동 학대, 성적 학대, 윤리·도덕적 문제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위배되는 교원'으로 정의했다. "교과 전문성이나 학급경영 전문성에서의 무능은 범위가 모호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하지 말아야
2001-12-24 00:00지난 3일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교사도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교육부가 같은 내용을 전국 학교에 배포되는 5일자 `교육소식'에 정년연장 반대 논리와 함께 대서특필하자 일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과 본사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교사는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 도모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 학부모단체나 언론의 편에 서서 `교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교사가 교육부를 믿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b교사는 "겨우 5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교원들의 다수가 정년환원을 반대한다거나 정년 환원이 마치 관리직을 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교사와 교장·교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우리 교원들이 언제까지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에게 농락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c교사는 "이제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제대로 해 왔는지, 전문직인 교원들은 소외돼 있고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여론조사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
2001-12-17 00:00김종필 자민련총재는 7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에서는 교원정년 65세가 보편적이고 최근 이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작된 여론에 부딪혀 교원정년 연장 안을 유보한 한나라당은 신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아직 없어진게 아니니까 두고보자"며 "그대로 쑥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한나라당이 시간을 질질 끌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이회창 총재 주변에는 남들은 버리는 것을 가지고 진보주의라며 이상스러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안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재는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애들이 잘된다"면서 "선생님들의 경륜과 인간미가 교육에 절대 필요하다"며 교원정년 연장안이 유보되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자민련이 일관되게 교원정년 연장을 추진해 주어 고맙다"며 "교원정년 1년 연장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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