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교육부와 교대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최고조에 이를 2003년을 대비하기 위해 '중초교사'의 교대 학점재 이수방안을 재조정해 지난 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재조정안은 당초의 예정인원을 3000명선으로 최소화하고 70학점 이수기간 역시 1년여에서 20개월로 연기하며 실시지역도 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역에서만 적용한다는 것.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대 총장협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재조정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해 금주초 발표키로 했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대총장협, 교대 교수협, 교대 학생대표가 회의를 가졌으나 발표 시점을 늦춰줄 것을 학생들이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대 학생들은 이에 앞서 24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반대를 위해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2002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대 학생들은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반대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교총은…
2001-10-29 00:00논란을 빚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이 내년에 3개교, 2003년에 2개교 등 5개교로 확정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가, 2003년에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2개교가 각각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5개교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3년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범 운영 3개교는 이달말 입학요강을 공고한 뒤 12월 1일∼15일 사이 접수와 선발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3년 뒤 시범 기간 연장이나 본격 확대여부에 대한 법개정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는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갖게되며 학년당 6∼13학급에, 학급당 15∼35명의 학생이 배정되며 학교별로 자율적인 전형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범학교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관고=학급당 15명 이내, 10학급을 선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명이며 연간 학생 납입금은 2백 26만원(당해지역 고교 수준의 300% 수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광양제철고=급당 35명씩 11학
2001-10-29 00:00한완상 부총리는 최근 일부 교원노조의 결근투쟁 강행과 관련, 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제자들을 뒤로 둔 채 집단조퇴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와 행위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은 수백만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자 실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 스스로 이런 유감스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꾸준히 설득하고 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 특수성에 맞게 수당형태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5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학습권 보호와 교단 안정화를 위해 근무시간중 집회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1-10-29 00:00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4학년들이 올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임용에 대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18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중초임용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고 폐교 조치를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사범대 적체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졸속적인 초등교원 충원 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은 학생증을 반납했으며 자퇴서도 제작해 정부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오후 4학년 대표자들이 모여 임용고사 거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이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또 19일 3차 동맹휴업을 위해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별로 돌아가며 상경투쟁도 전계할 계획이다. 교대협측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해 18일 오후 현재 20여만명
2001-10-22 00:00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서 각국 대표들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글로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을 한 나라가 게을리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비단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 가치 및 생활방식과의 조화로운 공영,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조, 단순한 지식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적인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시민교육연구센터 소장인 머레이 프린트 교수는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이란 강연에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199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2001-10-22 00:00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2001-10-22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2001-10-22 00:00교대 4학년생들이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가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3일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 4천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2001-10-22 00:00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와 사용자·노동단체 간 정치적 기본권 차별 현상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반면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교원노조 제외)에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에는 정치자금 공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단체는 정당·후보의 지지·반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포함 환경·여성·소비자·노인단체 등 직능단체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초·중교원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초·중등 교원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2001-10-22 00:00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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