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5일 2002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교섭안건 41조 73개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은 지난 달 12일 본교섭 전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합의사항을 조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이행 의지를 보였으나 최근 실무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가를 늦추고 있어 교총이 이를 거듭 촉구하게 된 것이다. 교섭안건 축조 협의 단계에서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사항은 2차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여교원의 보호, 산업체 근무 경력 100% 인정 및 시간강사 경력 호봉 반영, 교원처우 개선,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원잡무 감축, 연수경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 홍천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
2002-12-09 10:37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행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을 인용해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별로나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한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해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또 조회나 종례시의 훈화수업도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2002-12-09 10:35지난달 24일 실시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 결과 미달된 9개 지역에서 이 달 중이나 내년 1월중 추가모집 공채시험이 다시 치러진다.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전남 충남 인천 경남 강원 경기 전북 울산 제주지역 등이다. 또 기간제 교사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의 경우 가급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분 6146명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수립대책을 세워 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내년도에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4599명이나 8453명만 확보돼 6146명이 부족, '최악의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002-12-06 13:26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
2002-12-06 13:25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
2002-12-06 13:24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2002-12-06 13:23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
2002-12-05 16:02이제 선거일에는 투표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중·고등학생을 항상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를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투표장 자원봉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학생들은 투표 당일 12시간동안 전국 각 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까지 부축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투표소당 4명 정도가 필요해 11월1일 현재 1만3473개소에 5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2002-12-05 13:27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올해 1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평가대상 학교 관계자, 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회에서는 평가대상 학교 중 초등 10개, 중등 16개, 일반계 고교 16개, 실업계 고교 6개와 사후평가 대상 16개교 등 64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초·중·고교 각 16개씩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평가에 이은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 및 교과외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등에 대해 방문 및 설문 평가가 실시됐다. 교육개발원은 학생에게 교과 및 교과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학교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했다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 학교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시범·특색사업 정착, 제약요소 극복 등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후평가 대상 16개 학교에서는 학교종합평가가 교수 학습의 질 개선과 지원활동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창의적 교육 부족과 학
2002-11-30 10:09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해마다 215억원이 이공계 대학대학원 신입생 3500여명에게 지급되고 이공계 신입재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로 93억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교 내신 상위 20%(수학과학 평균석차 기준)와 수능 수리 과학탐구 영역 모두 1등급(수도권)과 2등급(비수도권)인 이공계 신입생이며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약학 분야 신입생은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우수한 학생의 자연과학 및 공과대학 유치를 위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이공계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194억원으로 3500여명(등록금 550만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내년 2학기부터 2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신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수능 수리과탐 성적이 1등급인 학생 중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과 국제올림피아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급규모는 연간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이 원칙이며 수혜자가 기준성적을 유지하고 타계열로 이동하거나 제적 또는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자격
2002-11-30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