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 사무처장 고의숙(41)씨와 전 정책실장 김명훈(38)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2월에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 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김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고 전 사무처장과 김 전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010-04-16 15:22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언어·수리·외국어의 표준점수 평균 합계가 상위 50위에 든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전혀 없고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등이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제외하면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일반고가 2곳이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능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270개 일반계 고교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언·수·외 3개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대원외고로 399.4점이었다. 용인외고(394.8점), 김해외고(392.0점), 명덕외고(391.8점), 한영외고(391.7점), 대구외고(390.9점), 대일외고(390.4점), 민족사관고(389.5점), 경기외고(387.1점), 이화여자외고(386.0점)가 뒤를 이어 10위권을 형성했다. 11~30위에는 부산국제고, 안양외고, 경북외고, 한일고, 성남외고,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부산외고, 과천외고, 청심국제고, 대전외고, 서울외고, 김포외고, 고양외고, 진성고, 전북외고, 공주사대부고, 안산동산고 등이 차례로 올랐다. 30위까지를 학교 형태별로 보면 외고, 국
2010-04-16 15:19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성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약 반세기 만에 여성 교육감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국내에 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뒤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100명 안팎의 교육감이 배출됐다. 그중 여성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숙 제1대 제주도 교육감이 유일하다. 그동안 교육감직이 사실상 남성 교육자들의 '전유물'로 존재해왔다는 의미다. 정확한 통계는 구할 수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온 여성 후보자도 거의 없었을뿐 아니라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마저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것에 교육계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목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울지역은 서울시 교육기획관을 지낸 남승희(57) 후보가 지난달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사교육없는 학교'로 잘 알려진 김영숙(58) 후보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62) 전 용호초교 교장, 현영희(59) 전 부산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2010-04-16 09:09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성적보다는 생활태도를 더 궁금해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9만 6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사와 개별 상담을 하고 싶은 주제 3가지를 고르도록 한 결과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가 5만 7882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인성(4만 1213건), 특기·적성(3만 544건), 진로(3만 375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생의 부족한 과목(2만 7532건)과 학생의 학력(2만 5764건) 등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달 초 실시한 '학부모-교원 개별 상담주간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19%는 상황에 따라 개별 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4명중 한명은 개별 상담에 부모가 함께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가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학부모-교원 개별상담 주간'을 올해부터 연 2차례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상담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상담 시간과 참여자를 결정하면 된다.
2010-04-15 22:58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2010-04-15 22:49일선 학교들이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수돗물로 검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 교육위원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역의 전체 222개 초·중·고교의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44.6%인 99개 학교에서 수돗물에서만 검출되는 잔류 염소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잔류 염소 검출은 초등학교의 경우 112곳 가운데 42%인 47곳, 중학교는 60곳 가운데 41.7%인 25곳, 고교는 50곳 가운데 54%인 27곳이라고 김 위원은 말했다. 이는 많은 학교가 정수기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정수기 수질검사 때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오자 이를 막으려고 수돗물로 수질검사를 대신 했다는 것. 김 위원은 "수질검사를 시행한 기관도 '수돗물의 잔류 염소는 정수기를 통과하면 모두 제거되므로 결과 잔류 염소 성분이 나온 시료는 정수기에서 정상적으로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먹는 물 기준치(100CFU/㎖) 이상 검출된 학교는 전체 222개 학교 가운데 59.5%인 132곳이나 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112개 학교…
2010-04-15 22:49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9개교 가운데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5일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부지매입비 채무가 1조 6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며 "수년 내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은 재원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2011년 개발사업지구 내 개교예정학교 가운데 평택 청북2초와 파주 동패고 등 2개교를 우선 설립하고, 7개교는 향후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립이 연기되는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 수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의 부지매입비 미납금 누적에 따라 연 14%인 연체이자만 2015년까지 5329억원이 소요돼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학교운영비 등 교육목적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청 부담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안에
2010-04-15 17:55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15일 사단법인 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원장 김화인)과 대학생 영어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진행하는 영어 체험 행사에는 예비교사인 광주교대생이 참여해 영어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실습 지원,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 , 대학생 영어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지난해 개원한 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은 15개의 테마별 부스를 활용한 영어와 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0-04-15 16:46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생 입학희망자 대다수가 고교를 졸업한지 오래되거나 외국에서 고교를 나오는 등 고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사이버대를 비롯해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 시 고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예를 들어 열거한 것이고,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사이버대의 학생 선발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시간제등록생 대부분이 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워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4-15 16:39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됐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이탈·포기 사태가 잇따라 난전이 예상된다. 특히 몇몇 후보는 현재의 보·혁 구도에 반발하며 이념을 배제한 제3의 중도모임 발족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구도가 점차 진보-보수-중도의 3파전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일부 여권 인사의 심정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숙(58·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르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반(反) 전교조'를 전제로 내건 현재의 단일화 구도에 참여할 뜻이 별로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승희(57·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가 여당의 '김영숙 후보 지원설'에 반발해 이탈했고, 이상진(67·서울시교육위원) 후보도 불참선언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채동(66·서울시교육위원) 후보는 아예 출마를 포기하고 교육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곽노현(5
2010-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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