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3곳 중 1곳 정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인 핸드레일(전용 손잡이)을 계단 주변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이 25일 밝힌 학교내 장애인 핸드레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0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32%인 77개 학교에 핸드레일이 없다. 또 전체의 41.7%인 100개 학교는 계단의 한쪽에만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고, 계단 양쪽에 핸드레일이 설치된 곳은 26.3%인 63개 학교에 불과했다. 핸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는 전체 51곳 가운데 45.1%인 23곳, 초등학교는 121곳 가운데 29.8%인 36곳, 중학교는 61곳 가운데 29.5%인 18곳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은 4곳 모두 계단 양쪽에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이 불편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모두 핸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5 14:22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합친 통합 창원시의 교육을 책임질 지역교육청의 수가 1개로 결정됐다. 2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폐지되고 통합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교육청도 기존의 창원·마산·진해교육청이 폐지되고 통합 창원시교육청이 새로 설치된다. 통합 창원시는 광역시와 맞먹는 인구 108만명의 거대도시가 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개 교육청밖에 둘 수 없다. 이 법률 34조는 교육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과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광역시도 아닌데다 5개 구(區) 역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여서 복수의 지역교육청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시 교육청의 청사는 현 창원시교육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현 마산시교육청과 진해시교육청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칭 '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 마산교육청과 진해교육청 기존 직원들의 일부 재배치도 예상된다.
2010-04-25 14:21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타강사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우수교사들로부터 '특별한 과학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미래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EBS 스타강사, 교과부 선정 우수교사를 초빙해 청소년의 창의 영재성을 발굴·계발시키는 '과학스타교실'을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교사들에게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수법을 실현할 자유로운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스타급 교사의 멘토성 지도로 잠재력을 발굴해 '노벨상 꿈나무'가 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과천과학관이 실험기자재와 강의실 제공, 수강생 모집만을 담당하고 우수교사는 교과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으로 과학교육을 하는 전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미래 과학스타에게 필요한 창의력과 탐구력을 교사만의 교수법으로 끄집어 내고 키워갈 수 있도록 수강생 선발부터 교육주제 선정, 교육과정 설계·운영까지 우수교사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진다.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학생의 과학 창의력을 알리는 데 기여해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박
2010-04-25 14:20올해 1학기 말부터는 비만도, 지구력 등 초등학생 자녀의 전반적인 체력상태를 학부모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제공되며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 조언도 받을 수 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일선 초등학교에 새로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시행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탑재됐으며, 일선 학교에서 1학기 체력검사 결과 자료 입력이 끝나는 6~7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PAPS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기록·보관용으로만 다뤄져 왔던 체력검사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체력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존 체력검사가 순발력, 민첩성 등 운동기능 향상을 중시했던 데 비해 PAPS는 근년 들어 문제가 된 비만도, 심폐지구력, 자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사항목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체력상태에 맞게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개발된 프로그램은 키, 몸무게뿐 아니라 비만도, 지구력, 유연성, 자세 기울기 등 학생의 체력상태를…
2010-04-25 14:19'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설립되는 초·중·고교인 송도국제학교가 오는 8월께 개교할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학교 운영법인인 미국 채드윅 스쿨(Chadwick School)이 지난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임대차계약서 등 학교 설립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송도국제학교는 이에 따라 서류 심사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과부의 설립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채드윅 스쿨은 개교 준비를 위해 현재 40명의 교직원을 채용했으며 교과부의 승인 직후 학교 설명회를 열고 학생 모집에 들어가 8월께 정식 개교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은 국내에서도 인정된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유치원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2010-04-24 11:5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23일 학교 시설공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 계장 유모(51)씨와 최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공무원으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최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던 2008~2009년 부서 상급자였던 오모(60·구속기소) 전 과장과 짜고 초·중등학교 창호 공사의 수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J사의 김모(51·.구속기소) 대표한테서 각각 2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04-24 11:43경남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현직 경남도교육감들이 '무상교복'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정호 현 교육감은 지난 22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중학생 저소득층 무상교복 제공으로 무상교육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매년 4천여명의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연간 8억원의 예산으로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은 2007년 12월 사상 첫 직선제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어 이번 무상교복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자 직전 교육감이면서 2007년 12월 선거에서 권 교육감에게 패했던 고영진 예비후보는 23일 성명을 내고 "창원시 등 지자체마다 저소득층에 무상교복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교복의 실제 대상자는 전체 26만명의 경남 중·고생 가운데 단 1%에 불과하며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는 정책을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도용한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10-04-23 16:58중앙선관위는 23일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의 사퇴를 회유한 혐의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B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공공기관 국장 자리와 이권을 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퇴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 사퇴 등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지난 2월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명함을 찢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는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선거질서를 바로…
2010-04-23 16:56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는 8571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데 42.3%에 해당하는 3651개가 이번에 수강료를 공개한다. 현행법상 수강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 보장, 모범 운영 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원연합회와 학원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번에 모든 시·군에서 학원비를 공개한다. 지역별로 공개비율의 차이가 커 하동군의 경우 50개 학원과 15개 교습소 모두 수강료를 공개하지만 마산은 842개 학원 가운데 131개(15.6%)만, 295개의 교습소 가운데 33개(11.2%)만 공개한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해 8월,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수강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2010-04-23 16:55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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