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획일·점수교육을 부채질하고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책무성 압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법제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을 발표한 김명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표집형(일부 표집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ssesment)를 시행하고 일부 주에서는 전집형(전체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전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는 표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중앙대 허형 교수는 "미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초기에는 주정부, 각 교육구청, 학교 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1980년대부터 각 주별 평가가 실시되면서 각 주
2002-01-28 00:00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2002-01-28 00:00강원도교육감 선거가 2월 5일 실시되는 등 선거 일정이 잡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났다. 이어서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며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5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2월 7일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수는 교원 위원 2167명, 학부모 위원 2848명, 지역 위원 1014명 등 6029명이다.
2002-01-28 00:00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2002-01-28 00:00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22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초등학교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출현율 조사는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인구규모와 행·재정 지원규모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1개교씩 180개 초등학교 학구를 표본 선정해 6세부터 11세 아동 중 14만 4000명을 표본 선정해 장애 발견검사, 장애 선별검사, 장애 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장애아동 출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 1.17%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전체아동의 2.7%로 다른 나라보다 출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가입국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이탈리아 1.27%, 영국 1.85%, 오스트리아 2.55%, 프랑스 3.54%, 일본 4.8%, 호주 5.22%, 독일 7%, 미국 7%, 캐나다 10.79%, 핀
2002-01-28 00:00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4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 학부모, 유아교육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운집한 대규모의 `유치원 공교육 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국공립 유아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1만 교원들은 최근 유치원 교육정책의 파행 상황을 규탄하고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 △만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원 △공교육 망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 △국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 지원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겸직 원장·원감에게 겸임수당 지급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등을 강력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국공립유치원교련 정혜손 회장은 대회사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정상적인 유치원교육으로 기초교육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현정부 들어 열린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자대회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기교육 열풍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경종 의미와 함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의 강한 불신이 표출된
2002-01-28 00:00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
2002-01-28 00:00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별, 학생개인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2000년부터 전체 학생 중 1%이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표집형 평가'와 함께 올 12월경 초등3, 6년, 중3년, 고1 또는 고3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평가' 도입 시행을 제안했다. 평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전과 달리 학업성취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정도를 살펴보면 각 개인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최우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5단계 판정, 고교생의 경우는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 또 각 학교에는 성취수준의 각 단계 도달 비율을 알린다. 다만 학교의 서열 정보는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되 그 외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전집
2002-01-28 00:003월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자율 출퇴근제가 도입 시행된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 총량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출퇴근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가 확대되며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초·중·고 교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교원 근무시간 어떻게 바뀌었나=85년 2월, 당시 총무처와 문교부간 협의를 거쳐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5·31교육개혁안의 하나로 95년 12월, 교육부와 총무처간에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6년 2학기부터 2년간 128개 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후 99년 12월 교종안 시안에 `단위학교별 근무시간
2002-01-28 00:0016개 시·도별로 23일 최종 확정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남자 1737명, 여자 4450명 등 모두 6187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6925명과 비교해 7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일부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듯하다. 모집인원에 비해 합격자수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부족인원 315명), 충남(〃 145명), 경남(〃 70명), 전남(〃 69명), 전북(〃 61명), 강원·경북(〃 각 27명), 인천(〃 13명), 울산(〃 11명) 등 9개 시·도다. 모집인원 6925명에 응시인원이 7335명임에도 불구하고 738명의 합격자가 부족한 것은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일부 도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고 과목 점수탈락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여교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3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 뿐이고 광주 역시 7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850명 중 여교사가 783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성비가 71.9%대 28.1%로 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수가 9554명이지만 응시인원이 7335명인 것은 2중 지원자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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