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적으로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들에게 경비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중 자비부담비율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초·중·고교생은 여행경비의 30%, 대학생, 교사, 통일교육강사 등은 40%를 지원하며 도서벽지 학생과 교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생은 경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자나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학생은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사는 현재 정상비용이 40만원인 금강산 관광비용중 정보조금을 제외한 액수만 현대측에 지불한 뒤 관광을 다녀올 수 있으며 현대측은 월 단위로 정부에서 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개별, 또는 소규모로 금강산관광을 한 교사, 학생에게만 경비보조를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2002-04-01 00:00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4620억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특수교육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읍·면 거주 미취학 아동(3∼5세아)에게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1500명씩 모두 75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유치부 6명, 초등 8명, 중학 10명, 고교 12명 기준을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 5명, 중학 6명, 고교 7명선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특수학급 50개, 특수학교 2교씩을 늘여나가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원들이 임용된지 10년 이내에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
2002-04-01 00:00태부족한 초등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응급방안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초교사 운영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배치돼 있는 중초교사는 5588명. 이들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과전담, 혹은 학급담임을 위한 중초임용 방식을 통해 선발된 후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2급 정교사자격을 받고 일선학교에 배치됐다. 교육부의 용역의뢰로 작성된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 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분석'보고서(책임연구자 허병기 우석대 교수)는 중초교사 운영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중초교사 운영실태에 대해 이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부항목, 특히 설문조사보다 면담조사에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교직수행능력에서 중초교사가 일반교사들에 비해 뒤진다는 부분이다.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자들의 60%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20%는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중초교사의 절반 정도는 자신들이 원만하게 교직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2002-04-01 00:00Q.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11개의 휴직제도(질병·병역·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이상 직권휴직, 유학·고용·국내연수·간병·동반-이상 청원휴직)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휴직사유별로 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은 질병휴직과 유학휴직으로, 질병휴직은 봉급의 7할(결핵은 8할, 공무상질병은 10할)이 지급되며 보수와 같은 율로 공통수당이, 기타수당은 휴직 사유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유학휴직은 봉급의 5할이 지급되며 공통수당 역시 5할, 기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공통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을 말합니다. Q. 작년에 육아휴직수당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십시오. A. 2001년 11월 13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2002-03-25 00:00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학교의 공사판화 △초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사태 △중등 기간제 교사 확대 문제 등 공교육 부실 요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교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대해 "자칫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획일적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된다면 획일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학사일정 조정 방침에 대해 "겨울방학 시기를 늦추고 교원인사, 학생 배치 등 학사일정을 앞당겨 2월 수업공백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재의 여건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 회초리'는 "아무런 대안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
2002-03-25 00:00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
2002-03-25 00:00교육부는 19일 과외수요 흡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월 학사일정 개선, 교원 업무보조인력 배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학원 심야운영 단속,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지난해 3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년간 검토 끝에 성안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원관련 주요내용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 1757명의 사무 보조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교무실에 10500명의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산보조원 역시 내년까지 3637명이 배치된다.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전국 11개 교대에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 임용시험을 보완해 실기능력과 적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외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국
2002-03-25 00:003월 신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교원 자율출·퇴근제(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같이 실시율이 저조한 것은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자율 출·퇴근제가 새학기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따라 학교별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해 자율 출·퇴근제 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 자율연수에 도움이 크리라 기대했었다. 3월 이전 초·중·고 교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자율 출·퇴근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2002-03-25 00:00교육 행정학계의 중진학자인 정태범(66)교수가 2월말 교원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새학기에도 명예교수로 교원대에서 계속 강의를 맡기로 했다. 교육 행정학계에서 정 교수는 폭넓은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사대를 나온 직후 초등학교 교사로 5년여 교단에 선 뒤 75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충남대 교수, 문교부 편수국장 및 교직국제국장 등 행정 관료생활을 했다. 이후 84년, 교원대가 개교하면서 교수 1호로 발령받아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종합교원연수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 학회활동 역시 왕성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편,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총 정책연구위원, 본사 발행 `월간 새교육' 편집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정 교수는 그러나 퇴임식을 하면서 오히려 初心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흔히 퇴임식이나 회갑, 고희가 되면 후학들이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관례를 깨고 정 교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퇴임 문집을 스스로 펴냈다. 더욱 놀라운…
2002-03-25 00:00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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