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초중등 예산도 마이너스를 못 면할 처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규모가 무상교육복지 등 세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빚을 더 내거나 학교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밝힌 정부 각 부처의 ‘2016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현황’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56조2000억원으로 올해 52조9000억원보다 6.3%, 3조3000억원이 증액된다. 이중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 39조4055억원에서 4조4000여억원이 늘어난 43조8000억원으로 계상해 편성했다. 하지만 4조4000여억원의 교부금 증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허수’라는 분석이 높다. 우선 2014년 내국세 결손분을 내년 교부금에서 차감 반영해야 한다. 2014년에 예상보다 더 많이 교부금이 지출됐다면 2년 뒤 교부금에서 그 차액을 정산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그 규모가 1조6000억원 정도다. 그걸 빼면 내년 교부금 증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당초 교부금 증가액을 4조4000억원으로 잡은 것도 너무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
2015-06-18 18:14
최근 들어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 유도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드론’은 원래 사격 연습용 표적으로 개발됐는데 최근에는 재난 구조부터 택배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 ‘드론’을 이용한 택배업도 등장해 상업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니까 ‘무인기’라고 하면 된다. (1) 드론(drone) → 무인기 비행기 얘기가 나왔으니 항공 여행이나 공항과 관련한 말들을 살펴보자. 여행을 하기 위해 공항에 갈 때 대부분은 바퀴가 달린 가방을 하나씩 끌고 간다. 이 여행용 가방을 ‘캐리어’ 또는 ‘캐리어 가방’이라고 한다. 캐리어는 ‘나르는 것, 운반하는 것’이니 우리말로는 ‘나르개’다. 아이를 업을 때 쓰는 캐리어를 ‘아이업개’라고 하듯이 여행용 캐리어는 ‘여행가방’이라고 하면 된다. 흔히 슈트케이스(suit case)를 ‘여행가방’이라고도 하지만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가방도 ‘여행가방’으로 쓸 수 있겠다. (2) 캐리어(carrier) → 여행가방 공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하늘로 날아오
2015-06-18 16:43
신학기 기획 ‘날아라 새내기, 모두가 멘토다’에서는 그동안 생활지도, 학급경영, 수업 등 아홉 가지 주제로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신규 저경력 선생님 세 분과의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셨지만 그런 고민은 모두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교실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뉴얼이나 시스템보다 좋은 동료와 멘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경력 선생님들의 비상(飛上)을 기원하며 기획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아이들…생활지도 고민 문제 인정 않는 학부모 진땀 교사는 ‘섬’, 도움요청 힘들어 가장 좋은 멘토는 동료교사들 연구‧소모임 소통‧교류 지원을 실질적 연수, 교실환경 개선도 차별 없이 인정하고 마음 주며 예리한 관찰로 잠재력 키우고파 옳고 그름 분명한 스승 될 것 참석자:김선하 서울 수송중 교사(5년차), 김원종 경기 퇴계원중 교사(2년차), 안지선 서울공진초 교사(10개월) -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김선하=아무래도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워요. 변수도 많고, 어느
2015-06-18 16:41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중단됐던 학교 수업이 15일부터 상당수 재개됨에 따라 각급 학교들이 자체적인 예방‧보건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지원 물품이 동이나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침 등교시간이나 조례시간을 활용,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체온계가 대부분 귀나 이마와 같은 신체에 접촉해 사용하는 ‘접촉식 체온계’인 경우가 많아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라며 체온 측정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들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4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8만 원 이상으로 치솟은 데다 대부분 품절돼 구입 자체가 어려운 것.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품절’이거나 구매하더라도 7월 이후에야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상태다. 경기 A초 교장은 “예산 한푼 주지 않으면서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일괄 구입해 배부해야 한다”며 “모든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야 예산을 주고 물품을 배급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꼬집었다. 발열검사를 완벽하게 진행할
2015-06-18 16:38
교육당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올해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올 초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은 연간 500~600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교육분야 공무원 수가 원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분야 공무원은 4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 고용률을 1.5% 올리려면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증원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 조정(2017~2018년 3.2%, 2019년 3.4%)할 계획이어서 지속적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분야 공무원 중 교원의…
2015-06-15 09:08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삭감됐던 서울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조만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액한 8조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현장 요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편성 시 부족재원 확보 명목으로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50% 가까이, 학교운영비는 8%나 삭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총 2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35만원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64만원으로 회복된다. 학교운영비는 40억 원 증액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 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 예산을 이제라도 환원·증액키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체 없이 원안 처리하길 바란다"며 "추경예산 확정까지 서울시의회
2015-06-15 09:05아이들과 함께 여성용품 제작하고 4년째 개발도상국 여학생에게 선물 “누구랄 것 없이 힘 보태던 아이들 스스로 나눔의 의미와 행복 깨달아” ‘우리 반의 나눔 활동은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 같았다. 모든 일이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은 힘들지만, 움직이고 나면 그 힘으로 탄력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새 아이들은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득과 손해를 따져 묻던 계산적인 아이들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교총이 제63회 스승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2015 사제동행 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호근 강원 상지여고 교사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학생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물건을 기증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삶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에서 사제동행 봉사를 하는 이유와 철학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신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3년 전, 신 교사는…
2015-06-12 19:21
‘돌직구뉴스’ 2주년 설문서 폐지 48.1%, 유지 39.1% 국민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실감하며 등을 돌렸다. 설문결과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최근 ‘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가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지방선거에서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유지해야 한다’(39.1%)는 의견보다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49.0%)과 PK(부산·경북 43.3%)에서 ‘유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TK(대구·경남 66.6%), 충청권(59.3%), 강원/제주(48.7%), 서울(47.0%), 경기/인천(45.1%)에서는 ‘폐지’로 기울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유지’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폐지’ 비율이 높게 형성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돌직구뉴스’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진행됐다. 이
2015-06-12 15:16
인권조례 및 옹호관 확대, 좌편향 도서 권장 性자유화, 동성애, 집회·시위활동 부추겨 학부모들 “미성숙 아이들 세뇌하나” 아우성 1기 직선교육감 때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학생의 이념·정치화 작업이었다. 학생인권만 내세워 사제간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했고, 학칙까지 무력화시켜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2기 직선교육감에서 진보진영이 대폭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인권조례가 없던 지역에서는 제정을 서두르거나 적절한 시기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최근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선교육감 1년 평가’에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기에 와서는 학생 성(性) 자유화, 이념화,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한층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기 당시 ‘교권 추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던 상당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
2015-06-12 15:14
휴업에 방학·시험 차질 불가피 교육부 지침 발표 ‘늑장대응’ 학교장 재량…책임 떠넘기나 메르스 여파로 휴업일이 길어지는 학교가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 휴업 중인 학교는 총 2599개교다. 특히 경기도는 평택 등 7개 시내 학교가 12일까지 일괄 휴업했고 이 중 일부 학교들은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일부터 휴업해 9일 이상 수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학교는 수업시수 결손뿐 아니라 각종 행사 연기, 기말고사 일정, 방학 일정 변경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2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경기 A초 교감은 "9일 이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름방학 때 교사 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도 가족여행 등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방학 시작일은 그대로 두되 종료일을 앞당기는 방법,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B고 교감도 "기말고사 일정을 4일, 방학을 3일 연기했다"며 "수업시수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업진도를 맞추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2015-06-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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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