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 개선 시안과 관련해 “현행 교원평가제를 반성적 성찰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3개 교원평가(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2개로 줄이고 학교성과급과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고, 학교성과급 폐지 등 교육현장 의견을 다소 반영했다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학교현장의 가장 큰 원성 대상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적 대안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능력 부족보다는 열정 저하가 문제"라며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Introspection)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만능적인 관리 담론에 빠지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
2015-07-02 19:31전국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보상 기준이 동일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가 설립·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제회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지역 간 지급기준 편차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98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형식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 사고를 둘러싼 교내 분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내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정기구가 됐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은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는 안전관련 정책사업과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불복 사건에 대한 재심, 재외한국학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별로 각기 운영됨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
2015-07-02 18:05교총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설치를 요구한 인사정책협의기구가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교원 예우‧처우 개선을 위한 교총의 연금 2라운드 활동이 본격 전개된다. 이번에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교총 제안으로 연금법 통과(5월29일) 1개월 내에 인사혁신처가 설치키로 합의한 논의기구다. 民官政이 참여해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교원‧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 방안을 마련하자고 안양옥 교총회장이 주장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교원‧공무원단체 대표 3인, 정부 대표 4인, 민간 전문가 4인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 대표로는 교총 안양옥 회장,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우정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대표로는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 성과급여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략과장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무원 보수, 인사, 정년, 승진 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과 민간기업 연구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2015-07-02 14:382기 직선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개선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1기 선거 때부터 불거진 이념, 정치선거 후유증에 교육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포항남·울릉)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며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 사무총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철우 교육감 선거 제도개혁TF 위원장, 주호영 정보위원장, 이주영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총출동해 “반드시 고친다”는 다짐의 퍼포먼스까지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교육 자체보다는 이념 대결의 양상을 보여 왔고 선거법 위반인데 각 정당들이 물밑으로 연결돼서 밀어주기를 하고 사회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작용과 폐해의 근본적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라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위원장은 “현행 직선제로는
2015-07-01 17:30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학교개방조례를 심의 후 통과시키고,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29일 심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교총을 비롯해 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계 전반에서 ‘학생 안전 위협’, ‘학교예산 침해’ 등 반대여론이 들끓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준환 새누리당 의원(강서3)은 지난달 9일 학교개방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시의원 18명이 찬성한 바 있다. 교육·체육·문화에 한정해 학교 개방을 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 모든 활동에 대해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학부모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학교현장의 불만이 가중되자 서울교총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 안전사고, 도난, 시설훼손 등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며 “일부 단체의 요구만 받아들인 포퓰리즘, 탁상공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도 시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2015-06-30 16:58교총은 25일 오후 3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교원에 대한 낮은 예우와 불합리한 보수·수당 체계가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 교육력 저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곧 설치될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 개선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인사정책 관련 의제로는 교감 명칭 변경(→부교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예우 수준 조정 등이, 보수 및 수당 관련 의제로는 호봉 재설계, 수당 현실화 등이 선정됐다. 추진위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의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학교 현장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기존 조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진재구 위원장(청주대 교수)은 "교원 처우 개선이 학교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인사혁신처도 예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회의까지 현장 사례
2015-06-30 13:18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급제는 교원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구성원 간 갈등 야기,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전락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도입 이전부터 어린 학생의 감정과 또래집단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응답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됐고, 도입 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우리 국민정서상 합당치 않다는 비판도 많다. 관심도도 낮다보니 수업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케 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최소 참여율을 채우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참여하는 학부모들조차 학교 교육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하
2015-06-30 13:17교육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몇 명일까? 이에 대한 논란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일본 재무성과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교육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일본재무성은 소학교의 현재 학급당 35명의 학생 수를 40명으로 늘려 인건비를 86억엔(769억원 정도) 줄이겠다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3년 전 일본 문부성은 이지매와 폭력, 학력 향상 등의 효과를 위해 소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도 당초의 목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 정책을 철회하려고 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의 소인수 학급(少人數 學級) 도입은 십여 년 전부터 아키다현, 야마가타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구적으로 도입했다.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에 의무교육 목표법이 개정돼 그해 봄부터 전국의 공립 소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하로 됐다. 집단 따돌림, 등교거부, 학력저하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
2015-06-29 10:41최근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와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원단체 EI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고를 통해 교원단체들이 정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교원들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학생 성적과 교원 평가 연계, 부적격 교원의 채용, 부족한 교원 연수 과정 등의 이유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원들만이 직업병이나 전문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아니나, 2005년 유럽산업안전보건청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타 직군에 비해 가장 높고, 불안 스트레스 및 신경과민증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과도한 산업화 논리로 인해 교원들을 교육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교원을‘서비스 전달자’로 정의할 정도로 교원의 권위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 호주 전문 직종 위원회(The Au
2015-06-29 10:39뉴질랜드에는 두 가지 차원의 학군제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군제 개념으로 학생들을 주거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하기 위한 차원의 학군제와 재정 지원에 차등을 주기 위한 학교별 구분인 학군제가 있다. 이곳은 호주만큼 사립 학교가 발달돼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 지역의 학교로 입학을 해야 하고 이때 학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학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증명된 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입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클랜드 같은 큰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를 정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학군제는 학교의 재정적 평준화, 즉 정부의 재정지원 금액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생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전국의 초중고교는 10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1학군의 경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이고 반대로 10학군은 어려운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진 학교들이다. 이 학군을 나누는 데는 다섯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가정의 수입, 보호
2015-06-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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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