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3개월 노력 끝 관철 시교육청추경안에 반영 1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통해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원상복귀 했다. 서울교총이 지난3개월 여 동안교원 복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관철한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교원 맞춤형 복지비 원상복귀를 포함, 삭감 학교운영비 일부를 증액시킨 ‘서울시교육청 2015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써 서울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삭감된 지 거의 반년 만에 복구됐다. 시교육청은 세수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교원 맞춤형 복지비, 학교운영비 등을 삭감·편성,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교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원 맞춤형 복지비 복구를 위해서울교총은지난 4월부터 시교육청에 추경 반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요청활동을폈다. 6월부터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개별 면담과 성명서 및 건의서 전달 등을해왔다. 서울교총은 “이번 추경예산은 학교현장 요구예산,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무리한 교육복지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
2015-07-14 11:16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지상파 UHD 방송에 필요한 700㎒ 주파수 대역을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에 분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생, 교원들이 별도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UHD 화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래부는 지상파 중 EBS에만 700㎒ 주파수가 아닌 DMB 대역을 제공하는 '4+1안'을 주장했다. 이 안대로라면 EBS 방송을 보기 위해선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예견됐다. 교육계에서는 보편적 교육권과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새누리당)과 전병헌 간사(새정치민주연합)를 방문, EBS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미방위 위원 전원과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개선 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2015-07-13 17:49스위스, 포르투갈에서 교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쥐꼬리’만한 교원의 임금 체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스위스교원단체(LCH)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20년 동안 낮은 임금에 시달렸던 교원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통계자료나 직업별 임금 비교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교원들의 임금이 대부분의 다른 직종들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위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993년 이래로 모든 직종에서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11.5%로 집계된 데 반해 교육 분야에서는 단지 8.6%에 그치고 있다. 경영·보험업계 직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25%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교원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중등학교 교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의 아르가우(Aargau)주에서 올해 임용되는 신규 교사는 1993년에 임용된 교사들에 비해 4.7% 임금을 적게 받게 된다. 취리히(Zurich)
2015-07-13 14:49전 세계적으로 교원 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CLB)에 교원의 역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교원 역량 기준과 개발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원 역량 개발이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교육신문(Education Week)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수가 연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장기적인 연수가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 75분짜리 강연을 듣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더불어 전문교육기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역량 개발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추천했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학, 미술, 역사 등 25여개의 과목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은 각 과목별로 기본 조건에 맞춰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교과 내용지식,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 수업 현장 녹
2015-07-13 14:47
독일의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직업교육 제도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10학년(고1)을 마치고 시작하는 아우스빌둥은 중세의 도제제도에 뿌리를 두고 성장 발전한 전통적인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는 이 아우스빌둥 모델을 대학교육에 도입한 뚜알레스 스튜디움(duales Studium)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전통적 시스템이 아닌 12학년까지 마치고 대학 진학과 구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원제 대학 제도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뚜알레스 스튜디움은 6학기의 학사 과정 중 3개월 단위로 강의와 실무교육을 순환하면서 고급 전문 인력에 걸맞은 현장실무 능력과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에 원서를 내기 전에 수험생은 자신을 받아 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해서 대학입학과 동시에 입사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뚜알레스 스튜디움은 기업과 대학이 연합해 기업에서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소양을 쌓음으로써 기업은 질 높은 전문가 인력을 조기
2015-07-13 14:41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인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대를 통한 건강권 추구를 이유로 시작된 이후 서울,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다. 특히, 학교 ‘자율’시행이라는 교육청 발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경기도에선 94.7%의 중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 것과 달리, ‘실제로’ 자율 시행을 했던 서울지역에선 2.1%에 그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사일정이나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일부에선 9시 등교보다는 ‘9시 수업’으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A고교는 1·2학년은 9시에 등교,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에 대해서는
2015-07-13 14:38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公官民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상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기구에는 11명의 公官民 대표가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에서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머리를 맞댔었다. 민간대표로는 교수‧전문가 4인, 정부 측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관료 4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및 운영방안, 논의과제 선정 등
2015-07-13 14:25“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
2015-07-13 10:07지난달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일부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듯 ‘묻지마 행정’을 펼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 이행을 지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단협 이행점검 제출’을 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북과 충북교육감도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 잇따라 “법외노조와 맺은 단협을 왜 이행해야 하는가”라며 의문부호를 달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전교조는 여전히 ‘법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세 곳 이외 다른 진보교육감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서울도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상 노조’에 대한 시각차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이달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비웃기라도…
2015-07-13 10:05
연금대타협 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증가추세는 여전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40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8212명, 올해 2월 1만2537명 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보다 연금 개정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여율 상향은 2020년까지, 지급률 하향은 203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등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는 교총 주도로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마련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협의기구)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지속 강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2015-07-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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