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2015-09-07 09:53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
2015-09-07 09:48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2015-09-07 09:46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대다보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그에 맞춰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힘들다는 걸 뜻한다.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세(稅)테크’ 이야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자. 먼저 아파트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38%의 누진세를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도 주택가격을 각자 반으로 나누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필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처리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공동명의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아껴야 한다. 60세 이상이라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아닌 세금 자체를 면제해준다. 큰 혜택이다 보니 201
2015-09-07 09:14서울, ‘3단계 추진방안’ 발표에 현장 “또 간섭…일거리만” 책임소재 모호, 위법 등 문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요? 학생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요.” 2일 서울시교육청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2학기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교직원회의 활성화 자체가 모든 교사들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담는다는 취지이므로 평교사들 중 일부라도 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돌아온 반응들은 의외였다. 최근 학교 분위기 자체가 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 최종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만으로 충분히 민주적이니 학교에 교육 외적인 일거리를 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중 B교사는 “시교육청의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면 교사 시간만 더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가끔 교무회의에서 교장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홀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추기는 제도냐”고 반문했다. C초 D교사
2015-09-03 21:48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2015-09-03 21:48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2015-09-03 21:38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
2015-09-03 21:30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9일 대구 블랙스톤스크린골프장에서 ‘제1회 대구교총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약 2주 동안 스크린골프장(골프존)에서 총 121명이 예선을 치러 남녀 각 20명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에 참가한 교원들은 틈틈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2015-09-03 19:34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에 이어 포탄 공격까지 감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이를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원이덕(報怨以德)의 관용적 입장과,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의견이 나뉜다. 공자는 ‘논어-헌문편’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以德報怨)’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원한은 바른 것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써 갚아야 한다(以直報怨 以徳報德)”고 했다. 현실에 입각한 중용적 발상에서 나온 균형 잡힌 공자의 답변이다. 공자의 “바른 것, 즉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표현은 언뜻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잘 대해 주지 않겠습니다”는 자로(子路)의 말과 “남이 나를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를 지키겠습니다”는 자공(子貢),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잘 대해 줄 것이다”는
2015-09-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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