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2015-09-10 16:43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
2015-09-10 16:41
EBS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단원평가&전범위 기출‧예상문제 시리즈’를 펴냈다. ‘선생님이 콕콕 짚어준 핵심요점’에서는 단원별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골라 ‘실력을 다지는 알토란 적중문제’도 담았다. 또 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제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선별해 ‘우리학교 기출문제’와 현직 교사들이 학교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도 실렸다. 또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피 2학기 총정리 시리즈’도 발간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분석‧정리했으며 각 과목별, 단원별로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구성해 ‘100점 비법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를 담았다.
2015-09-07 15:14경쟁 줄이는 ‘新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 교권보호‧정년환원 등 근무여건 재정비를 사업비 총량제 등 학교 예산회계 혁신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주최하는 ‘5‧31 교육개혁 재조명’ 전문가 집단포럼이 5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과 방향 탐색-학교현장과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개혁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박남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규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원정책, 고교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 패러다임 탐색’을 주제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제는 ‘학습열과 교육열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극심한 경쟁을 낳는 실력주의를 버리고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 즉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규교육과정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호제 서울버들초
2015-09-07 11:09독일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능력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소비 교육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소비 교육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분리해 집중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건전한 소비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소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바이에른 주(州)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의 합리적인 소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정부의 지침 아래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 소비’를 교육과정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0~2012년 1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업학교인 레알슐레에서 소비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합리적 소비교육을 위한 교과의 공식적인 이름은 ‘페어브라우허프로피(Verbraucherprofi)’로 ‘프로소비자’란 뜻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인 7~8학년 단계와 전문과정인 9~10학년, 두 단계로 나눠 블록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슈퍼마켓이나
2015-09-07 10:1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던 자체는 제도 근본의 문제로 다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를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선고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교육감직선제에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법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조 교육감은 톱다운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현장 중심으로 서울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2015-09-07 10:10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
2015-09-07 10:08미국에서는 등교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청소년들의 수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2011~2012년도에 4만여 개의 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83%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중·고교의 평균 등교 시간은 8시 3분이다. 하와이, 미시시피, 와이오밍 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8시 반 전에 수업이 시작되며,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75% 이상이 8시 반 이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 내 가장 이른 등교 시간으로 평균 7시 40분을 기록했고, 알레스카주가 8시 33분으로 가장 늦은 등교 시간이라고 밝혔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등교 시간이 더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 이뤄진 ‘학교와 교직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 외 지역의 평균 등교 시간은 7시 51분으로 도시 학교들에 비해 평균 14분 빠르다. 최근 3년 간 등교 시간을 더 앞당긴 학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과학회 보고서에서도 전국의 43%에 해당하는 1만8000개 고교가
2015-09-07 10:04뉴질랜드에서는 고교 3년간의 국가교육성취자격증(NCEA)과 내신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다. 이때 학생 개인의 실력·진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NCEA(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우리나라의 고1~고3과정인 11~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치러진다. 뉴질랜드 정부 산하의 국가자격증협회(NZQR)에서 관장하는 이 자격증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증이 되는 것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대학 입시시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시험은 11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데, 50여 개 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교과 시험을 치르는 날에만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면 된다.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 자유 선택이다. 자신의 정확한 학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시험을 보게 된다. 영어와 수학 교과를 필수로 선택과목 3개 등 최소 5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학생이 원한다면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수하는 학점도 많아지게 된다. 학생이 이수하기를 원하는 교과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교육 등을 통해 국가에서 개인 교육을 지
2015-09-07 10:02
“비록 큰 강이나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샘물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는 뜻에서 시작된 봉사가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난 2005년 경기도 북부지역의 선생님 113명이 모여 결성한 ‘희망샘나눔터’. 희망의 샘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희망을 주는 선생님(샘)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희망샘나눔터 선생님들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우 시설인 ‘주보라의 집’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문화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모임을 결성한 지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헌모 회장(전 파주교육장)은 “1만원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는 선생님을 모토로 나눔 봉사를 해온지 벌써 10년이 됐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월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됐지만, 130명으로 회원이 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오면서 어느새 1억 24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이 쌓이며 국내외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먼저 선
2015-09-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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