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12-25 10:38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2005-12-25 10:37'눈 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등록금 면제 등 각종 특전은 물론 학비까지 받으며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 25일 부산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열세를 극복하고 우수학생 확보 차원에서 지방대학들이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각종 특전 신설 등 우수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누리사업(지방대학육성) 참여 대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누리 장학금을 앞세워 수도권 대학에 쏠렸던 우수학생들의 시선과 관심을 유도하면서 수도권 대학과 정면대결에 나서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수능우수 신입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에다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해양대학교를 대표하는 해사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면제 혜택을 준다. 물류시스템공학과, 해운시스템공학부 등 누리사업에 참가중인 10개 학부(과)는 수능우수학생에게 100만∼500만원의 장학 특전과 해외연수.유학.어학향상 .취업인턴쉽 지원 혜택까지 제공한다. 해양대 홍보팀 관계자는 "누리사업 학부(과)의 경우 내년에 신입생의 60%, 재학생의 50%에 대해 장학금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7개의 누리사업단을 운영중인 부경대
2005-12-25 10:35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진 항목은 척추를 비롯, 눈, 코, 귀, 목, 피부, 기관능력, 각종 병리검사 등이며 경비는 각 학교에서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2005-12-25 10:34▲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
2005-12-25 10:33내년 2월말 정년을 하시게 될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뵈었다. “교장선생님 같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벌써 정년을 하신다니 아깝습니다!” “뭘요. 후배님들을 위해 나가야지요.” 평소에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 늙지 않는 청년 같아 보이는 분이다. 대학 교수의 정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단축시킨 이후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환갑이 되어도 노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건강도 개인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직을 떠나는 정년교원들 중에는 교육을 위해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정년이 없고 법조계의 판검사는 현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30-40여년 전문직에 종사한 교원은 정년을 하면 산에 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년 후에 소속할 수 있는 삼락회 라는 친목단체가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2005-12-24 23:18
'앞서 가는 안산 시정(市政)이 보이는구나!' 현수막(사진)을 보고 혼자 떠올린 생각이다. 토요휴업일이지만 학교에 볼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가다보니 상록수역 도로옆의 현수막이 눈에 띈다. 최저가 주유소 안내, 검소한 연말보내기, 제야 음악회, 사계절 썰매장 개장 소식 등 모두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열린 안산시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보니 시나브로 안산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행정은 어떠한가?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알차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만하다. 바른 심성을 기르는 교육, 기초·기본 학력과 창의성 신장 교육,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 등 주요 시책에 따르는 내세울 만한 세부 사업이 여럿 있다.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역점 사업과 특색 사업도 있다. 교육 홍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서도 안 되지만 조용히 있는다고 저절로 알아 주는 것도 아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한 쇼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받는 교육,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믿음을 주고 있는지 교육 홍보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2005-12-24 23:08인천주안도서관(관장 김효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유아 및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할 예정이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로 떠나는 ‘꼬맹이 이야기나라(초등 1학년 대상)’가 1.16(월)~1.17(화)까지 열리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인형을 제작해보는‘손인형 만들기(초등 2,3학년 대상)’가 1.18(수) 있을 예정이다. 또, 1.20(금)일에는 놀이를 통해 경제개념을 익히는‘재미있는 경제놀이(초등 3,4학년 대상)’시간이, 1.16(월)~1.18(수)까지 3일동안 한자 익히기의 기본이 되는 부수를 학습하는‘한자부수 완전정복(초등 5,6학년)’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1. 20(금)에는‘우리들의 진로탐색’(초등 5,6학년)시간으로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안내하며 꿈을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21일(토) 오후에는 앨리스 극단의 ‘아기돼지 삼형제’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유아 및 초등학생 등 온 가족이 도서관으로 나들이 와 함께 관람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편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3일~1
2005-12-24 19:17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
2005-12-24 19:16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 몇 분이 3학년 교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정시모집 접수를 앞두고 막바지 상담을 하느라 바쁜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해 떡을 가져오신 겁니다. 마침 출출하던 차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을 본 선생님들께서는 자모님들이 마치 산타클로스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학생들 상담과 정시모집 원서접수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모님들의 사랑이 담긴 떡을 받고보니 그간의 어려움은 어느새 봄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 올랐습니다.
2005-12-2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