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의 직무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 중 초안을 작성한 뒤 일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무수행기준'은 교원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육 및 관리,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복무 등 세부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기준에는 직무 내용분석과 함께 수행기준 제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행기준은 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등 직급별,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등 자격종별로 나눠 작성된다. 교육부는 직무수행기준 마련을 2001년 7월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시 '검토후 추진과제'에 포함시킨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교육개발원 박영숙 박사팀이 작성한 '교원 직무수행기준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의 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수행기준이 자칫 교원들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잣대가 되리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9-07 09:56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 일괄 지급하기로 중앙인사위와 최종 합의하고 이를 6일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통보했다. 최종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단계 차등 지급안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균등지급방안을 제시해온 교총의 투쟁성과의 하나로 풀이된다. 교총은 특히 지난 7월,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도 교직의 특수성을 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 날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급방법과 대상은 상여금 예산의 90%를 전 교육공무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지급하되 그 방법은 ▲보직.무보직 ▲수업 시수 ▲ 교육경력(호봉) ▲담임·비담임 ▲포상실적 등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차등지급의 경우 위에서 예시한 방법중 한 가지,또는 2,3가지를 혼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 차등지급의 경우 S등급(상위 10%)은 100%, A등급(10%초과 30%이내)은 70% B등급(30초과 70%이내)은 50%, C등급(하위 30%)은 35%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교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반 공무원 대상
2002-09-07 09:54논란을 빗고있는 일선학교의 '대안교과서' 채택 사용과 관련, 국사편찬위원회가 문제지적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사연구와 기술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가 기관인 국사편찬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국사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가 이른바 편중된 민중사관을 바탕으로 하고있고 서술이나 용어사용의 혼란, 비교육적 표현, 편향된 시각, 전거의 부재, 근현대사의 지나친 할애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장교사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권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편위는 한나라당 김정숙, 황우여 의원 등이 질문한 대안 역사교재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편위는 '살아있는 한국사'를 사실의 오류, 사관의 문제, 서술의 문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120여개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히고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례로 6·25 당시 북한군은 인민군으로, 국군은 남한군으로 표현해 북한측 서술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 공산당이 일으킨 '제주도 4.3사건'을 '4.3항쟁'으로 표기하며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고 '내릴 수 없는 투쟁의 깃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국군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인 4만
2002-09-07 09:53내년부터 1㏊ 미만 농가 자녀 중 인문계 고교에 다니는 5만3000여 명의 학생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농림부는 2일 "농가소득 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문계 학생에게까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1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은 현재 농가 실업계 고교생 5만 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인문계 학생 5만 3000명에게까지 확대되면 총 수혜자는 10만 5000명으로 증가된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85억 원, 인문계 92억 원을 포함 177억 원으로 확대돼 반영됐다. 또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을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도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02-09-05 15:09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김철규 교육정보화추진위원장(서울 신원초교감), 정부영 위원(구정고교사) 등은 4일 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 국장,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을 만나 현장 여론을 전달하고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개통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히려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며 개통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진명 팀장은 "전자 정부를 추진하면서 교육분야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일단 개통 후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2002-09-05 12:11교원 10명중 9명 이상이 교무업무 자동화를 위해 9월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늦추고, 프로그램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 시기에 대해 응답교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4.9%만이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보완 후 실시한다면 언제가 좋겠냐는 질문에는 80.9%가 '내년 3월 이후'라고 답했다. '보완 즉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94.9%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5.7%는 '매우 우려된다' 49.2%는 '우려된다'고 답한 반면 4.5%만이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1.1%가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3.9%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47.2%는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2.3%만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2-09-05 12:10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중 도입을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운영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 잦은 에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입시기를 연기하고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말 전국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1.1%는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94.9%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80.9%가 '내년 3월'이라고 답했고 이어 26.9%는 '내년 9월', 7.8%는 '보완 즉시'라고 응답했다. 시스템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연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83.2%가 '미흡했다'고 답했고 77.2%는 기존시스템을 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02-09-04 15:43경기 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수요를 담당할 제2교육청 신설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경기 북부지역을 관장할 제2교육청 설치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규모가 크게 늘어나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도내 지역간 교육발전의 형평성을 위해 제2교육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옥기 교육감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한수 이북을 관할하는 제2경기교육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00년 국정감사와 2001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교육청 북부출장소 설치문제가 구체화된 바 있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제2교육청 설립예정지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이며,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시, 양주, 연천, 포천, 가평군)을 관장한다는 것. 본청은 도 전체업무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과 한수 이남지역의 교육지원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제2교육청은 한수 이북지역의 지원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2·3급의 부교육감을 증원 배치하고 그 아래 2국 11과 및 담당관을 두며 231명(국가직 5
2002-09-02 10:15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방안에서 현정부도 포함 기술하겠다는 기조를 밝히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현정부에 관한 것은 연표나 자료로 제시하거나 현정부의 출범 사실과 국정지표 정도만 기술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출판사와 저자가 교과서 집필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해 수정토록 했다. 또 광복 이후 각 정권별 기술내용이나 삽화, 사진 등의 내용 역시 재검토해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계의 평가가 분분하거나 연구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직접다루기 보다 각주나 학습자료난을 통해 소개하고 다양한 학설을 병기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출판사는 곧바로 수정작업에 착수한 뒤 9월중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도 9월 말까지 역사교육 전문가, 현장교원 들과 함께 '한국근·현대사'교과서 4책의 내용을 검토해 부분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10월 초 내용을 확정한 뒤 10월중 선택을 위한 전시과정을 학교별로 마친 뒤에 내년 3월초까지 학교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수정·보완 방안은 재검정에 출원한 교과서 뿐 아니라 국정'국사'교과
2002-09-02 10:02교육부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국장급인 교원정책심의관에 전문직을 임명했다. 이는 그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 교육계가 시·도 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해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서 교육부 본부내 국장급 보직중 유일하게 전문직자리가 하나 마련된 셈이다. 신임 이영만 심의관은 서울사대를 나와 일선학교 교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을 맡아왔다. 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보임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교원정책심의관은 96년 박찬봉씨(현 경남 김해교육장)를 끝으로 김광조, 김정기, 우형식, 박경재씨 등 일반직이 연이어 맡아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주중 박경재 전교원정책심의관을 비롯 10명 내외의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주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자리에 내정되었던 경제부처 출신의 박 모씨가 고사해 교육부 국장급 고참인사가 내정된 상태다. 현재 지방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있는 송 모씨 역시 이번 주 중 의면전직 절차를 거쳐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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