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
2002-09-26 15:58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들은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연금업무담당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안정 문제(연금 고갈)의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의 추가인상은 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질문에 58.6%가 전화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2.4%에 불과했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은 적정하지만 이자율 8%는 높다고 응답했다. 공단에서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각각 51.5%와 62.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자 중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횟수도 교직원은 2건, 연금수급권자는 한 건도 없었다. 오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2002-09-26 15:58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4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회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미미,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임용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의원수 79명으로 63만명을 상회하는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대의원 구성과 대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제부조금은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회원자녀학자금 부조금 항목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실적이 좋은 부조금은 폐지하고 명목만 있는 부조금을 살리는 것은 공제회가 교원 복지보다는 얼마되지 않는 수익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의원도 "보건 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무이자 대여금이 마련돼…
2002-09-26 15:57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제시된 숱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 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 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단체들과의 교섭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담임·보직 수당 각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국무회의가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이다.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2002-09-26 14:54교육부가 10월15일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이 목적이라면 획일적 전집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표집평가로 충분하다"며 전집평가 방침을 표집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추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10월15일 실시 예정인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점수화·서열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시·도별 또는 학교별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사 평가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 기초
2002-09-26 14:53퇴직교원을 포함한 범교육계는 물론 초대형 학부모·소비자운동 단체들이 교총이 주관하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통해 교육을 살립시다"라는 기치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추석을 전후해 1장 당 10명씩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용지 35만장을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동참 의사를 밝힌 50여 교육관련 또는 시민운동 단체에 배포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윤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녹색소비자연대(회장 양지원), 대한YWCA(회장 이행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회장 김재옥), 한국소비생활연구원(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한국YMCA(회장 이남주) 등이다.
2002-09-26 14:47교육부는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위반교사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16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우리말 우리글' 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안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커 시-도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어나 국사 등의 과목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교사들이 '대안교과서'란 이름 하에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친북 성향의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1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해당 책자와 교사들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책자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2002-09-26 14:05논란을 빗었던 교무·학사부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이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군현 교총회장, 조영달 청와대교문수석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육행정 27개 전 영역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10월말 개통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교총이 요구하는대로 교무-학사부분의 경우 2학기중 시범운영과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체 27개 사업 중 교원들의 주 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영역 포함)에 대해서는 2학기 중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는 새로운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되 일반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처리토록했다. C/S로 처리한 자료의 경우 내년 1월에 새 시스템으로 컨버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나머지 22개 영역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말 개통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시행전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인인증서 발급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성능 PC 교체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이
2002-09-16 10:00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하는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26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1차 평가는 이 달 24일부터 26일까지 1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평가는 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평가대상 자율학교는 서울국악고, 서울미술고, 덕원예고, 충남예술고 등 예·체능고 9곳, 부산디자인고, 한국에니메이션고, 대명고, 두레자연고 등 특성화고 12곳, 인천과학고, 발안농생명고 등 농어촌자율고 5곳 등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평가를 위해 90명으로 구성된 10개팀의 평가단을 구성해 22, 23 양일간 교육개발원에서 평가위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교육개발원이 계발한 자율학교 평가모형에 대한 사전이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특히 농어촌 자율학교, 특성화고교, 예·체능계 자율학교별로 평가모형과 편람을 개발해 단위학교의 교육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내외의 정보교류 활성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보고서나
2002-09-16 09:59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안에서 밝힌 체벌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육부가 체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고쳐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아울러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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