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그다지 먹지 않았지만 살다보니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온다. 사학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정부가 비리사학 척결, 일벌백계주의 등 두 눈 부라리고 엄포, 공갈, 협박 내지는 회유, 과잉대응하는 것을 보니 치졸하기까지 하고 한편 불쌍하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한목소리로 학습권(學習權) 수호를 다짐하고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국정홍보처, 감사원, 시도교육청, 경찰,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 동원하여 쌍심지를 켜고 서슬 퍼렇게 나오니 사학은 꼼짝할 수 없이 백기투항해야 할 상황이다. 학습권 침해, 당연히 막아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 모두 학습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참여정부의 '학습권 수호' 주장, 틀린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사학도 국민의 눈이 따가워, 학생을 볼모로 삼는 자신들이 교육자적 양심에 부끄러워 신입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상 시에도 감시, 감독활동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할 일이다.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래 누가 학습권 침해를 밥먹듯이 해 왔
2006-01-11 09:07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정부 합동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 내용 가운데 근거가 있는 30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18건을 추려 교육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리 내용은 대부분 횡령으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거나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도 있다"면서 "전북 전주 A고, 전북 B여중고, 충남 천안 C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2006-01-11 09:00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화/정/보'라는 곳이 있고 BK21을 비롯한 6개의 배너 중 "교육과정,교과서"도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의문점이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자신도 교과서 수업 중 학생과 함께 1950년 사망 작가의 작품을 1994년 작이라고 표기한 것 등 5가지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 오류로 지적했고 정오표를 첨부해서라도 해당 학교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말 경이다. 며칠 뒤 의견이 접수 되었다는 메일이 연거푸 왔지만 여러 번에 걸친 내 의견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은 1개월이 지나도 게시판에 등록되지 않았다. 내게 보내온 메일주소로 다음과 같이 다시 건의했다. "십 여일 전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OOO교과서에 대해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오탈자를 지적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애용하고 또 내년에도 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사람이라 걱정하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매번 의견이 접수되었다고만 연락이 왔을 뿐이지 출판사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번도 듣
2006-01-10 21:42
1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의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 확대로 작년보다 총액 기준 2% 올라 교원도 함께 적용받는것으로 최종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기본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제 수당은 비율이 낮아지게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분기별로 50%지급)과 정근수당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폐지하고,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낮춘 것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0.2%는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이의 비중을 높였다고 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놓고 또한차례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원의 봉급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해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비를 4급 과장급 이하의 경우 하루당 3만원으로, 식비는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까지 4,5급은 숙박비 2만5,000원, 식비 1만8,000원, 6급 이하는 숙박비 2만2,000원, 식비 1만5,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왔습니다. 반면 국장급 이상의 숙박
2006-01-10 21:4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의 투명 경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 대상은 최소화하되 비리.분규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군 교육장 및 교육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학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뒤 사학 비리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비리를 깨끗이 척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학이 건학 이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사학법은 사실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 정확히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사학에서
2006-01-10 19:20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 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
2006-01-10 17:07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사학비리 특별감사 대상에서 종교계 사학을 대부분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일반 사학과 종교계 사학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전면감사로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조차 모르는 조치로, 정부는 즉각 정치보복적 선별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사하겠다'는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정부는 선별감사를 중단하고 평상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활용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06-01-10 17:05올해부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호봉이 단일화 돼 같은 보수표를 적용받게 된다. (표)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봉단일화는 이미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해 1995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시행이 늦어져 2005년 교섭에까지 단일호봉제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후속조치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올해 보수규정을 고쳐 호봉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용 상 학력과 연구실적이나 임용 후 직무, 연구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받아 온 전문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높아지게 됐다. 전문대교육협의회 이승주 총무학사지원계장은 “동일경력일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호봉은 높아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을 받았지만 호봉이 단일화되면 평균 몇 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되기 전에는 대학 교수 밑에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 교수가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돼 봉급 차별을 받았고 기산호봉도…
2006-01-10 17:04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
2006-01-10 15:21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식 발표 하루 전 한 인터넷 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등 도 교육청이 자료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당초 계획대로 중등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0시3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분야 수험생 모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참사랑국어' 카페 게시판에 '봉이야'라는 ID의 네티즌이 '경기도 국어 합격자요'라는 제목으로 국어과목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다. 이어 2시간여 뒤 '어버진...'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다시 '경기합격자'라는 제목으로 전 과목 합격자 명단을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10일 오전 도 교육청에는 이같은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합격자 명단이 어떻게 인터넷에 먼저 떠돌아 다닐 수 있느냐"며 "도 교육청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전화가 잇따랐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시험문제이거나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중요 자료였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도 교육청이 문서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
2006-01-10 14: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0일 0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