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2022-03-15 17:20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 장학생 총 30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신규 장학생은 고교 2~3학년을 각 15명씩 선발하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교 학생을 최대 5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적이 우수한 고교 2, 3학년 학생 중 해외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자이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7일 18시까지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사업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 시작됐다. 2022년 현재 133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81명이 세계 7개국으로 진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선발된 고교 2~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와 개인별 1:1 멘토링, 외교부 해외안전교육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유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6만 달러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학업에만…
2022-03-15 13:1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2022학년도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인 2400명 가량으로 확대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운영되는 3가지 유형 중 꿈 장학금(1500명)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이 대상이다. 지역 안배 및 효율적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재능장학금(500명)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학생이 교사를 통해 신청하며 학교별 인원 제한은없다. 비대면 UCC평가로 선발하며 지역 배정 없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SOS 장학금(400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재난·폭력 등에 따른 위기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중·고생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1차에는 300명, 8월 공고 예정인…
2022-03-13 12: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
2022-03-10 14: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2022-03-10 13: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2022-03-08 08:39
교총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7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감염 상황을 악화시켜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적용돼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내 감염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3-07 17: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세분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 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더욱 체계화해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척추 3개 등급→9개 등급 △귓바퀴, 팔·다리 1개 등급→4개 등급 △코 1개 등급→3개 등급으로 세분화 한다. 2개 이상 장해의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장해 상태의 경중을 고려해 심각할수록 등급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2022-03-03 17: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힘을 실어 주고 교권을 지켜줄 ‘교육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된 교육 공약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을 통해 3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환경 위기 따른 ‘대전환’ 정책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학력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교육단계에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등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시행하고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채용해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개별지도하겠다며 채용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기본학력 진단개발비 100억 원,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에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2022-03-03 14:5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교섭 해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이미 교섭합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조인식을 미루고 있다”며 “의도적인 교섭 해태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부총리가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정 잡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식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추가적인 시위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인식 지연과 관련해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 요구하며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2-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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