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
2003-01-23 13:44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2003-01-23 13:43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실업계 고교 정보화 인력양성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통부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10억원을 투입, 전국 상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60개 학교의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실습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개 학교 16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정보화 교육과정은 주 1회 3시간씩 15주에 걸쳐 45시간 동안 실시되며, 2시간 온라인 교육, 1시간 개인실습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 실습시 멀티미디어 수업자료(LOD)가 활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교재를 업계의 최신 동향과 기업현장 사례를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했으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e-learning) 시스템에 자가 학습진도 체크·실습모니터링·학습평가결과 제공 기능 등을 추가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사업 대상을 상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공업계 고교·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도 교육 내용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교육 수료와 자격증 취득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2003-01-23 13:38국가공인 민각자격증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놓고 해당 교사들과 시·도교육청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정이 개정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는 승진가산점의 항목이나 점수기준를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있는 것.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문 내용만 믿고 문서실무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공인 민각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가산점 부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 일선학교에 통보해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8개 부처별로 35개 이르며 '공무원 평정규정'은 이
2003-01-20 10:33교육부는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의해 15일 사이버 홈페이지 '현장교원 참여마당'(madang.edunet4u.net)을 개통했다. 참여마당은 교육정책 토론마당과 연구대회 토론마당, 교육전문직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 토론마당은 502명의 사이버 현장교원자문팀이 참여하는 주제토론 마당과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 마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연구대회 정보마당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의 각종 정보를 안내해 연구 결과물의 일반화와 함께 연구대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마당(korea.edunet4u.net)은 교육전문직의 현장교육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3-01-17 13:49당초 2006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1년 앞당겨 2005년에 개교하게 된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15일 발표한 '경기비전21'정책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일자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이 학교에서 배출돼 만성적인 수도권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사업비 697억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9월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2005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2003-01-17 13:47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22일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는 교육부를 비롯, 청소년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요업무를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부처별로 장관들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13일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주 부총리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며, 이어서 사안별로 노 당선자와 토론형식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수렴하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날 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2003-01-17 13:47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2003-01-17 13:46내년부터는 수능성적 소수점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능 소수점 반올림 문제'와 관련한 대책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능 소수점 반올림과 관련하여 2004학년도부터는 수능 소수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에서는 일괄 재사정이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개별 대학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해당들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능 시험 문항당 소수점으로 배점되는 점수를 정수화 하는 방안과, 배점은 그대로 두되 점수 처리과정에서 정수화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채성령 부대변인도 15일 논평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한해 판결에 따라 대학별로 구제하는 것 이상의 근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시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2002년부터 이미 혼란이 예고돼 왔음에도 지금껏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교유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교육부는 능장대응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처로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추켜선…
2003-01-16 16:26이르면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등 예·체능과목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서술형 평가로 실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된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급히 돌렸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과목 평가체계 개선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기초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체능교육이 장래 국가 문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예·체능계 과목 내신 제외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음악교사(popo1782@hanmail.net)는 "내신 성적의 제외는 곧바로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과 공교육부실로 이어진다"는 등의 6가지 논리를 대며 내신 제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술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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