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정자치위도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인상률을 조정하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군인연금법만 본회의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한편 교육위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
2003-02-17 10:04교육부는 최근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향'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원연수 운영방향은 금년 한해 다양하게 운영될 각종 교원연수의 기준이자 방향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올 교원연수의 중점을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업무능력 제고, 자발적인 연수활동의 지원,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그리고 연수운영의 내실화와 질 제고 등으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학교관리직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전공 과목연수, 일부 통합된 표시과목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관리자 연수의 경우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편성, 학운위 운영, 교원 업무경감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강화된다. 임용전 연수를 2주 이상 실시하며 임용후에도 1학기 동안 학교현장에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연수를 실시하며, 현장 연수를 마친 뒤에도 2주 이상 추수연수가 실시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해외연수, 해외파견, 군복무자 등 휴직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한 현장 적응연수도 강화된다. 특수분야나 원격연수 등 자발적 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교원의 1
2003-02-17 09:41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갖가지 추측과 예정설이 일선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특히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새정부 첫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지가 향후 우리교육의 주요 분기점이 되리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후보자들 외에 새로운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안개속 추측만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모습이다. 인선 발표시점 역시 이번 주중 가시화되리란 설과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나 조각내용이 발표되리란 설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선자 최측근 조각작업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2∼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나 측근인사, 인수위 관계자 등이 지금까지 밝힌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성보다 개혁성에 무게를 더 두는 듯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뤄져온 대학교수 임명도 철칙이 아니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밖에 현역의원 배제 등도 '인선기준'으로 제시되었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예상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사람은 거창 샛별중 전성은 교장. 전 교장의 교육개혁 실천과정에 노 당선자가 크게 호감을 갖고 있어 벌써 본인의 동의
2003-02-14 13:24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2003-02-14 13:23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2003-02-14 13:21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2003-02-14 13:20정부는 2월말 정년퇴직하는 1603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교원 중 전주대 엄영진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마산교육청 조수강 교육장 등 63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서울 구정고 김창신 교장 등 298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여중 권벽뢰 교장 등 256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경기 정재초 신정임 교장 등 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동우대 이원재 학장 등 92명에게는 근정포장이, 부산교대 김용출 교수 등 2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 곡성서초 강장춘 교사 등 34명에게는 총리표창이, 충남 강경황산초 임창대 교사 등 54명에게는 교육부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2003-02-14 13:19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3-02-14 13:18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2003-02-14 01:06교육 당국과 정당, 교직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모색-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엄기형 정책보좌역은 학운위 성격의 학교별 선택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역할정립방안'을 발표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자치의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엄 정책보좌역은 우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화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엄 보좌역은 "학교자치로 교육과정 업무 등이 대폭 이양되더라도 단위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교장의 배타적 권한만 강화된다"며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초빙제나 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학교자치 논의가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2003-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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