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이 집단적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달 27일 특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반대 이유로 "특별채용 방식은 교사 공개전형과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채용은 어렵고 오랜 임용고시 준비를 거쳐 임용된 현직 유치원교사들은 물론 임용고시 준비생 및 예비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총은 "현재의 임시강사 특별채용 논란이 그 동안의 잘못된 유치원 교사 양성·임용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당국은 유치원의 정규교사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2003-03-06 11:23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공인 국제대회 입상자,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인간문화재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이들 교사의 명칭도 △현행 산학겸임교사에서 현장전문교사로 바꾸며 △보수 지급에 있어서도 해당분야의 경력 연수를 100%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3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직개방 논란으로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초래가 우려된다"며 "이런 방안보다는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산학겸임교원의 경력은 100% 인정해 주려고 하면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에게는 동경력을 최고 70%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체 근무 경력 소지 교원의 경우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속히 100%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2003-03-06 11:22교육부총리 인선이 전례없는 난산(難産)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특히 국민적 지탄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육부 혁신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교육부총리 인선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십수명의 후보자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각내용에서 유독 교육부총리만 제외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진 것에 대해 "더좋은 분을 찾기위해 시간을 더 쓰려고 한다. 개혁성도 있고 공동체의식도 분명하고 경영마인드-경쟁적 마인드를 분명히 갖춘분,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선기준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들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임자 인선이 쉽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사람을 찾다보니 인선일정이 다소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벌어진 엎치락 뒷치락은 전례가 없는 '현상'.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기대, 교육계의 시각차
2003-03-03 11:28대통령과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가 빠르면 5월에 첫 소집돼 매년 정례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설치'는 미국의 '청소년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를 모델로 한 것으로, 청소년 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제안한 보고서('젊은 한국, 새 정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중 청소년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종태 인수위 전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은 "특별회의는 대통령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이슈를 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관계 부처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성인의 지시에 따르고 보호·육성돼야 하는 대상에서, 어른과 함께 사회발전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눠지며, 정례회의는 대통령이, 수시회의는 의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주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별회의의
2003-03-02 23:49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장단과 16개 시·도 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폭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신임 교원들의 교총 회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총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교총회장 전회원 직선제 △현행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6명)을 공동대표제로 개편하고 공동대표는 본회 회장 및 16개 시·도 교총회장으로 구성, 한국교총회장은 공동대표 의장이 됨 △이사회는 16개 시·도별 선출이사 2∼3명중 여회원 1명 선출을 의무화하고 학교급별 연령별 안배 △대의원회는 시·군·구 교총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선출 대의원의 경우 여회원이 40% 이상, 40세 이하 회원이 30% 이상 점유토록 하며 대의원 수도 현행 326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연석회의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14일 한국교총 이사회에 부의 하기로 했다. 14일 교총 이사회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정관개정안을 작성해 4월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2003-02-28 13:20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할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가 올 상반기중 상설 법률기구로 발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교육개혁법'(가칭)이 입법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기구와의 역할 부담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추진단이 3월중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밝힌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며 '교육개혁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는 야당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확대를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건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하
2003-02-28 13:20'참여정부'를 이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야 하며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
2003-02-28 13:19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파행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2001년 초 NEIS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개월 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다. 즉 NEIS는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개월의 준비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12개월로 단축되었고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사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지적사항=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프로그램이 번번히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물적기반과 운영환경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오류나 개선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2003-02-28 13:18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
2003-02-28 13:17연금인상률에 대한 최초 조정 시기와 비율을 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연금 수령자들이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교육위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고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의 적용 시기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2년동안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물가연동제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공
2003-0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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