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을 거론함에 따라 2년전 시도됐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대육성법 주요 내용=인재의 균형배분과 이를 위한 지방 소재 대학에의 행·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2001년 3월 비수도권지역 대학 총장들이 특별법 추진을 합의해 검토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의원입법(한화갑 의원 외 93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총액 대비 5% 규모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의 설치도 담고 있다. 지방대학출신 우수인재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고시 등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국가가 주관
2003-03-13 13:29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2003-03-11 10:457일 취임사에서 밝힌 윤 부총리의 우리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현실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취임사 첫 머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구중앙로가 학원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뗀 후 서울대 학력저하, 지방대 학생부족, 사립사대 채용비리, 과외이민 등 교육문제를 나열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임명된 후 주변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훌륭한 장관이었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왜 교육부무용론이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자며 교육부 직원들에 대한 매운 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장관이 취임해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려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다보면 어느새 교체된다고 하더라"며 "나를 바지저고리만들지 말고 뺑뺑이 돌리지 말아 달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관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장관만 바뀌면 제도 역시 바뀐다하고, 안 바뀌면 또 뭐 하느냐 야단하다"면서 "바꿔가되 조용히 차근차근 바꾸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서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뽑고 2명의 교육부 장관후보자를 교체시켰다"며 네티즌들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2003-03-10 10:05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03-03-08 20:14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2003-03-08 09:43'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
2003-03-08 09:42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03-08 09:41노무현 대통령은 6일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구대 윤덕홍 총장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윤 부총리 발탁 배경과 관련,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고 대학육성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으며, 고교교사로 8년이나 근무해 중등교육 분야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분"이라며 "공동체 인성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민주성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특히 "윤 신임부총리는 사학분규가 심한 대구대에서 3년간 잘 다듬어냈고, 교수회나 학장회의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끌었다"면서 "특히 지방대 육성, 세계화, 교육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갖는 등 개혁과 안정 양쪽을 겸비했고, 노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근접해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올해 56세의 윤 부총리는 대구대 교수와 기획처장을 거쳐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으며, 새대구경북시민회의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95년 직선 대구대 총장에 당선됐으나 교육부 감사를 통한 학교법인의 징계로 취임은 고사하고 해직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에
2003-03-07 09:42고교 평준화정책,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에 내포된 교육 규제적 요소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평준화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교육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연구책임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학교선택권 보장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융통성 부여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경영과 교원활동을 제약하는 교육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 정책,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가 규제적 요소를 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지목됐다. 1974년 처음 시행된 평준화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을 제약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운영 전반을 규제하고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평준화정책의 전면 개편이나 수정 보완이 중등 교육규
2003-03-06 11: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새 정부 교육개혁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의 동기와 내용,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 제정 추진일정도 관심사다.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입법 추진에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데만 무려 1년을 소모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정기국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야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기구를 심의·의결기관으로 할 것 △교육개혁 목표를 초정권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간단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바램을 제대로 수용한 적이
2003-03-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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