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0일 11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이중 5건에 대해 100∼2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한 서울 Y여고 P교감은 지난해 10월 H학생의 사주를 받은 A학생이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고초를 겪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 방송사에 더해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P교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과 부모가 H양의 사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려 일단락됐고, P교감은 KBS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전 C여고 Y·C 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에 반소한 경우다. 지난해 5월 학교에 전교조 소속 3학년 부장 P교사의 공금횡령 및 착복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배달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P교사는 이 학교 Y·C 교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
2003-12-16 15:31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DB 서버를 학교별로 나누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버까지 학교별로 따로 둬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과 서버는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논리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교육부 입장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 그러나 큰 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학교 단독이나 그룹별로 운영한다고 규정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는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내용과 배경 = 이날 합의한 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인사 등 24개를 빼고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완전 분리,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보장되고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교육청
2003-12-16 09:17내년도 교원 증원이 늘어나는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되고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이 낮아져 교육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통보 받은 가배정을 근거로 신학기 교원정원을 배정하고있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은, '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학급수를 줄이느냐,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느냐'는 선택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에 모두 2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정원과 예산 조정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치면서 결국 4945명만 증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증가폭이 큰 수도권 지역의 교원수급이 유난히 진통을 겪고 있다. 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활발한 경기도는 내년도에 3875개(초등 2495, 중등 1380)의 학급 증설이 예상되나 교육부에서 배정 받은 교원증원은 2126명(초등 929명, 중등 1132명)으로 초등에서만 1300명 정도의 교원이 부족하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늘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아, 학급당 학생수를 한 명 정도 늘이거나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는 방안,
2003-12-14 21:11교육부는 10일 국가 또는 장관이 행사하던 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을 원칙적으로 교육감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초·중등 교육 관계 법령을 2005년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등 23개 정책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키로 한 상반기의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21과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장관이 정하는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지정권도 교육감이 행사토록 했다. 국립영재학급의 설치 및 지정 취소도 공립과 같이 교육감이 시도영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장관이 정하는 공·사립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납부금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정하던 공립 초·중등학교회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지정토록 하고,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등의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넘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재능우수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학교운영과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국가수준의 학업성
2003-12-11 16:07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2003-12-11 16:06이번 겨울방학부터 내년 여름까지 미주, 유럽, 대양주, 일본 등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2300명 규모의 교원특별연수가 실시된다. 연수는 선진학교 문화체험(1200명), 전문성 함양(600명), 영어체험연수(500명) 등으로 구성되며, 매번 10∼15명의 연수단이 각 지역에서 10일 가량(영어교육체험연수는 3∼4주) 체류하게된다. 선진국의 학교 운영과 근무여건 등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선진학교문화체험은 해외연수경험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등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을 우선 선발하며,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250명 규모의 연수도 실시된다. 교원전문성함양테마는 담당교과나 업무등과 관련한 연수팀이 연수계획을 제안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연수주제 및 연수단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수요가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연수단에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선진영어체험연수는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교사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에서 3∼4주간 머물면서 회화중심 지도를 받게된다. 또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를 체득하게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수도 별도로 시행된다. 테마별 연수공모 및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연수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2003-12-11 16:0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학원화 반대 등 5가지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논의중인 학교의 학원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과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연구학교를 확대해 줄 것은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군지역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시험지구에서 1박을 하고 수능시험을 보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수능시험장 설치기준에는 한 시험장에서 1개 학교의 수험생 구성비가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인사평정 기준에 맞도록 교원인사평정 그룹과 일치시켜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정원 책정을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규칙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시 정원 책정은 조례료 정하도록 돼 있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교육감들은 학교 시설의 일조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
2003-12-11 16:03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정보화위원회 분과별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제안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은 3가지 안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선택 가능한 3가지 안은 ▲나이스 서버를 지금처럼 시·도교육청에 두되 3개 영역은 암호화해 분리하는 안 ▲학교별 서버를 두되 서버를 교육청에 모아 두는 안 ▲각 학교별로 서버들 두고, 각 학교가 서버 관리 및 유지를 선택케 하는 안 등이다. 8일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의 논의를 발전시켜 현행 나이스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며, 기술적인 관리 운영은 국가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위의 3개 영역에 대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학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
2003-12-11 16:02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2003-12-11 15:448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교육부는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대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후관리와 처리가 미흡했다"며 "직접 관할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능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평가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기구인데 감독과 책임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교육부로 이관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단 한차례 주어지는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황우여 의원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치러 최고 점수를 채택하고 시험시간도 이틀로 나눠도 보
2003-12-10 16:1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