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2004-03-21 20:08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4.3사건을 '폭동'과 '폭도'로 표기한 공문서를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것과 관련,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3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을 4.3표기 관련 조치' 통보를 통해 "4.3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공문에 사용한 용어는 정정토록 공문을 재차 시행했지만 현대사의 질곡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시책에 어긋난"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 편수자료(125쪽)에 의해 모든 교과서 등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명기하고 있고 역사 관련 교과서에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정공문의 발송내용대로 전 학교 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제주4.3사건을 잘못 표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를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경고장을 제주4.3도민연대에 송부했다.
2004-03-19 20:57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
2004-03-19 20:56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첨예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 수업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8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전교조가 탄핵 공동수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비록 전교조가 중립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탄핵 가결 후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등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 우리사회는 총선과 탄핵 등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2004-03-18 16:30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탄액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총선 계기 수업을 두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 학부모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입장=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교단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온 교육부는, 18일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분석한 후 내용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과 자
2004-03-18 15:34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학교 건축을 쉽게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건교부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12월 국회 통과, 올 2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조정과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부과 대상을 넓히고, ▲대신 부담금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과대상자를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 당해 개발 규모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들. 교육부는 입법예고까지 동의했던 건교부가 이제 와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을 3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건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
2004-03-18 15:31교육부는 교육감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외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감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사례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곳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직자의 음성적인 선거 지원과 줄서기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 엄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에 공명선거대책팀, 시·도교육청에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교육감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교장·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검찰·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육감선거를 깨끗이 치르겠다"고 말했다.
2004-03-18 15:30교육부가 15일 발표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은 인터넷 접속 대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TV방송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동안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TV방송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
2004-03-18 11:01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간다.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식 일정은 거의 끝난 셈이다. 지난 4년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들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통해 17대 국회 입성이 판가름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대거 바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16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당에서 공천을 받는데 성공해 17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현재까지 2명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고 당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일부는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타당과 달리 지역구 출마자가 일찌감치 정해졌다. 공천 작업 결과 세 명의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만날 수가 없다. 하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윤영탁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승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를 지냈던 김정숙 의원은 여성위원의 지역구 출마로 관심을 모았으나 당내 안양 동안갑 경선에서 패배해 4선 도전이 힘들게 됐다. 간사를 맡았던 박창달 의원은 서훈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서 승리해 대구 동을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을…
2004-03-18 11:0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 순위가 2002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및 기부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은 2002년도보다 100억원 가량 적었으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2000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 50위권 내에 든 의원이 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명으로 늘어났고 100위권에도 2002년도 4명에서 지난해에는 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의 전체 모금액은 512억2452만원이었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체 모금액은 32억375만원이었다. 이규택 의원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억여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116위에서 무려 100계단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김근태 의원이 3억2891여만원으로 2위(전체 33위)를, 권철현 의원이 3억2493만원으로 3위(전체 34위)를, 이재오 의원이 2억8660만원으로 4위(전체 52위)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무려 140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재오 의원도 순위가 60위나 올라갔다. 민주당 소속
2004-03-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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