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심체의 하나인 교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기구 설립안을 확정해, 인선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이종태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을 ▲분권·자율·참여의 기본원칙 준수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 강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했다. 신설되는 혁신기구는 명칭을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해 현행 교육체제의 혁신, 교육정책의 입안 및 협의·조정, 교육혁신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2003-05-23 10:49앞으로 교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경조금품의 한도 역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월 이상이나 월4회를 초과해 외부강의에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령으로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행동강령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직장협,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국립학교 교직원 뿐 만 아니라 사립교원들에게도 준용되며,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당해 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해 시행된다. ▶주요내용 △부당이득 수수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선물의 경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이나 그밖에 이에 준한 것.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이다. 그러나 채무이행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되는 금품, 간소한 음식물이나 식사
2003-05-23 10:47교육부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공모 지원을 받은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이 중 7개 단체를 확정해 총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은 학부모 사서도우미연수, 책읽고 기증하기, 독서운동 등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 지원과 독서분위기 조성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경남정보사화연구소(5백만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5백만원) ▲인간성회복추진협(1천만원) ▲인천기독교청년회(5백만원) ▲참교육전국학부모회(2천5백만원) ▲학운위 부산학부모위원협의회(2천만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3천만원)
2003-05-23 10:46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2003-05-23 10:44교총은 17일 제2차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장자격 부여 방안 △교장임기 문제 △수석교사제 추진 △전문직인사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장자격 부여 방안과 관련 자격제는 유지하되 임용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단 선출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장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의 장단점을 검토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찬성하나 구체 방안은 좀더 연구키로 했다. 전문직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교육전문직 자격기준을 개정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만 있는 자가 교육전문직이 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부와의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감안해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희정 서울 경복고 교사(위원장·서울교총 회장) △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부위원장·대전교총 회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간사) △최명호 울산 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 평택 어연초 교사 △김윤섭 전남 나주 중앙초 교감
2003-05-22 12:48국가인권위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전국 각급 학교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교총 이군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회귀해선 안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CS로 회귀할 경우 교총 소속 교원들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NEIS가 CS 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에 3개항을 공개질의 했다. 이 회장은 인권위가 어떤 근거로 CS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나, 개인의 질병기록 등 신상정보가 입력돼 있는 건강보험 등 타 국가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 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력 항목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판단을 넘어 기존 CS로 되돌리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등을 물었다. 이 회장은 또 사상 유례없는 교단 갈등과 敎·政 갈등을 야기하고도 무책임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육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되 다시 CS로 회귀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
2003-05-22 12:46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NEIS 폐기 권고가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교조의 요구에 단호한 대처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CS 회귀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대통령이 이제야 NEIS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과 집행부 2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
2003-05-22 12:45교총이 14∼16일 3일간 교원 6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NEIS와 CS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가 교무/학사, 보건 영역 업무를 NEIS 대신 CS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데 대해 이번 설문에 응답한 전체 교원은 △잘된 결정 43.1% △잘못된 결정 50.6% △잘모르겠다, 기타 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 정보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담당교사(847명이 설문 참여)는 65.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으며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29.6%로 낮아 인권위 권고 결정에 한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국가인권위가 권고한대로 NEIS를 CS로 전환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체 교원들은 △학사 차질 및 혼란 초래 51.3% △CS 담당자 업무 과도한 증가 17.9% △별 문제 없다 27.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보담당교사들은 56.8%가 학사 혼란, 26.2%가 업무 과도한 증가 등 8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NEIS를 CS로 전환·사용할 경우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 32.2% △많은
2003-05-22 12:42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교육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모든 촌지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동강령은 교직원들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졸업식이나 스승의 날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꽃이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학교방문 등을 통한 촌지 제공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각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감)의 조사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 직장협의회와 국립학교,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척결에 기여해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이 행동강령을 준용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2003-05-17 13:1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 윤영탁 위원장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이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인권위 결제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NEIS 시행이 옳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면 NEIS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 인권위는 개별적 인권구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하고 CS 시행권고까지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인권위에 결정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인권침해 및 권고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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